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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국 연계해 필로폰 유통한 한국인 총책, 징역 12년 확정

공범과 함께 가액 19억 상당의 마약 수수“1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상고 기각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총책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

2025-03-06 12:00
“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2025-02-28 14:41
급성장하는 코인 시장…檢, 남부지검 ‘가상자산합수부’ 출범

검찰에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식 직제화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임시 조직이었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급속도로 커지는 가상자산 시장이 합수부 출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14

2025-02-27 14:19
‘불성실공시 법인' 퇴출 속도 내겠다더니, 현실은 사상 최대

공시를 늦게 하거나 내용을 빠트린 불성실공시 법인이 많이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불성실공시 퇴출’ 강화에 나섰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된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75곳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2025-02-24 06:00
‘금융권 최대 규모’ 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 대법원 간다

‘3089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전 직원, 법원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추징금 159억 원 선고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BNK경남은행 전 직원 이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2025-02-21 13:20
'60억 추징' 이하늬, 경찰 조사받나…의혹 해명에도 고발장 접수

배우 이하늬가 세금 탈루 등의 의혹으로 고발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하늬에 대한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등 의혹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이하늬가 세무조사에서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그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

2025-02-20 21:27
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270억 추징

타인 논문 도용 제출·연구원 허위 등록 등 부당 공제 적발선의 납세자 위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 추진 #재활의학 병원인 A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해 연구개발 활동

2025-02-20 12:00
[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

2025-02-19 11:01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85억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유 대표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아울러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

2025-02-18 16:21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이하늬, 세무조사로 ‘60억’ 추징…“고의 누락 아냐”

배우 이하늬가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6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17일 “이하늬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6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추징은 세금

2025-02-17 18:42
검찰, ‘SPC 수사정보 거래’ 사건 대법 상고…그룹 임원은 상소권 포기

서울고법, 피고인에 1심 동일 형량 선고檢,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SPC 백 전무, 10일 상소권 포기서 제출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

2025-02-15 08:00
‘돈봉투 살포 의혹’ 박용수 전 보좌관…1심 ‘징역 14개월’

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분에 징

2025-02-14 16:01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대장동 로비’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 7년·벌금 5억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모두 법정구속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 받은 혐의만 인정…나머지 무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

2025-02-13 11:48
[급등락주 짚어보기] 레이저옵텍, 美 FDA 시판 전 허가에 '上'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은 한국무브넥스 한 종목이었다. 한국무브넥스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9.92% 하락한 5950원에 마감했다. 한국무브넥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로봇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로봇주로 주목받았다. 최근 과열된 주가가 조정받은 것으

2025-02-11 18:45
[세무, 톡!] 감정가액의 가산세 논란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비주거용부동산, 대지에 한정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 감정가액 과세를 하고 있을까?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2025-02-10 18:55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법원, ‘전두환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제동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대한민국이 이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

2025-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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