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 줄여줄게”…돈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 2심도 실형

1심 징역 3년 → 2심 2년으로 감형
法 “피해 금액 변제…추징금 액수↓”

▲법원 (이투데이DB)

자신이 기소했던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소병진 김용중 김지선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2666만 원을 선고했다. 형량과 추징금 액수는 1심보다 줄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구형을 낮춰주겠다거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직접 재판에 넘겼던 B 씨를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만나 검찰 구형량을 징역 5년에서 징역 8년으로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C 씨에게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은 사건인데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여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7년 9월에는 경찰 수사를 받는 D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1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하고 정당한 수사 결과 마저도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