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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2026-01-29 16:03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통일교 자금 1억 수수’ 권성동…1심, 징역 2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2026-01-28 16:46
‘운명의 날’ 김건희 선고 생중계…오늘 도이치·여론조사·통일교 의혹 결론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2026-01-28 06:00
차은우 소속사, 탈세 의혹에 "무분별한 억측은 자제 부탁" 호소

최근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소속사가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27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와

2026-01-27 14:13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산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임수정 세무사는 “조사를 해서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

2026-01-27 09:28
차은우, 세계 6위 규모 추징금…탈세 확정은 아직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싸고 '200억 탈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세무 행정상 '추징'의 의미를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각종 관련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관련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판빙빙,

2026-01-26 13:56
차은우, 200억 탈세는 치밀한 세팅?⋯전문가 "설계 흔적 구체적"

아스트로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을 두고 ‘계획된 탈세’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추징금 200억은 본래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다”며 “본세가 100~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산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를 위해 일부러 속였을 경우 국세청이 원래 낼

2026-01-25 18:09
차은우 단골집, 알고보니 母장어집⋯200억 탈세 의혹 후폭풍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200억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친 식당을 뒷광고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차은우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어집 방문 사진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장어집은 이 사진을 인용해 “얼굴천재 차은우 님께서 방문해주셨다”라며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자주 방문하는 건 안 비밀”이라고 글

2026-01-24 00:38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사건… 첫 항소심 재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

2026-01-23 16:43
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법원 “동료들 생명 거래…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중국 정보 당국에 우리 군의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국군정보사령부 전 공작팀장 A(51)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

2026-01-20 12:00
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2026-01-15 15:56
[서초동MSG] "돈 주면 나가게 해줄게"⋯가석방 제도 악용 범죄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2026-01-05 06:00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2025-12-29 15:49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22 11:14
'징역 4년 구형' 권성동 "통일교 득표 활동, 정상적인 선거운동"

특검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질서 훼손"…징역 4년 구형권성동 "윤영호 진술 모순…탄핵 기회조차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

2025-12-17 16:55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에 실형 구형

구연경 측 “상속 분쟁으로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직접 증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

2025-12-16 21:12
'불법 홍보방' 운영한 안도걸 국회의원...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시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 이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2025-12-16 08:53
'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징역 2년…"법관 신뢰 해치는 중대 범행"

재판 청탁 알선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주장한 수재액 감액, 청탁 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범

2025-1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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