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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노태우 별세 소식에 애도…역사적 평가에는 ‘온도차’

與野, 일제히 추모 메시지국힘 "애도, 과오는 어떤 이유로도 덮지 못해"민주 "역사의 죄인이지만 전두환과 달라"정의 "참회 없이 생 마감…암울한 시대 기억"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에 여야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정치권은 최근 전두환 씨 논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공과 과를 구분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송영길 더불

2021-10-26 17:41
호남發 ‘노태우 국가장’ 반대론…“전두환 함께 5·18 책임자”

조오섭ㆍ윤영덕 "전두환과 5ㆍ18 진압한 범죄자…국가장 안돼"청와대 "국가장, 절차 거쳐야 해"…대통령 결정 따른 국무회의 의결 필요민주당, 중립적 입장 "노태우, 죄인이지만 전두환과는 달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가장 반대론이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오섭·윤영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

2021-10-26 17:41
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12·12 군사 쿠테타 주범이자 5공 정권 2인자…. 한국 현대사의 명암을 드리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을 일컫는 말이다.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으로 영욕의 삶을 살았던 그가 이날 영면하면서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2018년) 등과 함께 1987년 체제를 상징하는 ‘1노(盧)3김(

2021-10-26 16:38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12.12 쿠데타 주도ㆍ직선제 첫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향년 89세로 별세한 가운데,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고인의 발자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가운데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2002년 암 수술을 받으며 건강이 악화됐고, 희소병인 소뇌위축증과 천식 등을 앓은 뒤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다 서거한 것으

2021-10-26 15:30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에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2021-10-26 13:22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강제로 전화 개통 후 돈 가로채”...10∼20대 일당 수사 또래 지인들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개통하도록 해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A씨는 최근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10~20대 또래 지인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21-10-14 09:32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2021-10-13 16:15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

2021-10-12 16:02
홍성열 회장,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이어 이명박 논현동 사저도 매입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에 이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111억5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미납 벌금과 추

2021-10-07 17:56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옵티머스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있는 구치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1-09-30 14:47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재력가 등쳐 72억 챙긴 女사기범... 징역 9년 선고 친분 있는 재력가를 9년간 속여 약 72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염씨

2021-09-30 09:50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추징금 집행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6489억 원 중 환수액은 1244억 원에 그쳤다. 집행률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

2021-09-28 09:56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

2021-09-14 14:36
40대 의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여자친구 사망…2심에서도 집행유예

여자친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75만 원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2021-09-11 19:43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보석신청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2021-09-09 18:50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부 측은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2021-09-09 18:43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구형…“잘못 인정, 부끄럽게 생각”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이 2심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만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

2021-09-08 16:22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

2021-08-30 19:27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1-08-30 15:10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닥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

2021-08-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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