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 정부안(25조 5355억 원) 대비 3220억 원 증액된 25조85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억 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 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나서 51조 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추경 관련 공동입장문 배포민주당 지도부에 "대승적 차원서 결단해달라""소상공인법 개정 추진하겠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시도지사 후보들은 29일 국회에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정부가 지난해 기업 등에서 21조 원이 넘은 부담금을 징수했다. 석유화학산업 회복세에 힘입 어 전년보다 1조2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면)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특별한...
여야 추경 본회의 불발...29일 오후 7시 30분 개의 잠정 합의불발 쟁점 ‘손실보상 소급적용’...민주당 8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더 반영해야박홍근 원내대표 尹 토로에 “왜 국회와 민주당에 책임 덮어씌우냐” 비판추경안 합의 국회 의장단 끝나는 29일 가까스로 이뤄질 가능성 커
28일 오후 8시에 열리기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첫...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 불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2분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민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이제 민주당이 우리 당의 최종안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최종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이에 사료비 상승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활용한 돼지고기 할인행사 추진을 검토하고, 돼지고기 수입단가 상승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수입단가 하락 방안, 수입선 다변화...
소상공인 3차 손실보전금 600만 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통과를 앞두고, 조 차관은 온전한 보상을 위해 이를 지급하는 현장을 찾아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7일 조주현 차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와 민원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박홍근 "국힘 추경, 선서용 생색내기""재정여력 있는 데도 지원 못한다? 여당 누가 믿겠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여야 협상과 관련해 5월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오로지 선거 위해 생색낼 목적으로 하는데 국힘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이 밖에 3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보복소비(지연소비) 수요 증가, 추경 집행 효과 등도 고려됐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3.1%)보다 1.4%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대를 내놓은 것은 2011년 7월(연 4.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석 의장은 "토요일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 의장님을 찾아뵀다"며 "추경안 처리는 코로나로 인해...
한은은 원자재 가격 강세, 소비 회복,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에서 2.7%로 낮췄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3.1%)보다 1.4%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
이영 중기부 장관, 손실보전금 지급 준비 상황 점검“추경 통과 후 빠르게 지급되도록 최선 다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손실보전금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손실보전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이 역대 최대인 만큼, 지원 기준 마련․대상 선정․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