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30.5→31.8조, 5일 국무회의내수진작 등 2.4조↑·지출조정 등 1.1조↓소비쿠폰 국비보조 5~10%p↑…비수도권·인구소멸 +3만원총지출 703.3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1%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등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지출조정 5.3조·국채발행 19.8조…세입경정 10.3조총지출 700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 '전국민 민생쿠폰' 차등 지급…"연내 성장률 0.1%p↑"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
18일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 가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 보편지원으로 논의되는 것과 관련 물
당정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1·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내수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계층별로 15만~50만 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6일 관계부처,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2차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급하
최소 20조원 이상 2차 추경 유력…가용재원 마련 수순기재부 "할당 없지만 '최대 조정' 주문"…전부처 협의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전 부처를 상대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1차 추경으로 가용재원을 소모한 만큼 올해 본예산에서 불용(쓰지 않고 남음)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거 삭감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
기재부, 2차 추경 검토…'이재명표 지역화폐' 대폭 확대될 듯여당 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거론…재정 운용 부담 가중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코스피 3000 돌파 유력AI 생태계ㆍ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핵심 정책금융주 주가 변동성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증시가 정책 기대감을 타고 상승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민 대신증권은 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칭)의 산업 및 재정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3000선을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세법·예산·추경 가이드라인 차원…내달 발표 가능성'5년간 210조' 기본사회 로드맵·20조 이상 추경 담길 듯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직전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청사진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경방)'도 수술대에 오른다. 하반기에 발표될 경방(하경방)은 '새정부 경방'(새경방)이란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이 반영될 전
국민의힘 일부 인사 내란 동조 의혹 제기대통령 당선 시 청와대 복귀 의사 밝혀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성 높게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자와 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수 진영이 결국 단일화할 것이라며 그러한 일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단기적 경기부
13.8조 추경에 국채 9.5조 추가 발행다음 추경 재원도 국채로 충당 전망
6·3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탓에 저성장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 제출한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이번 정부 추경안은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규모보다 내용·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는 추경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경기 회복에 턱없이 부족해 증액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30일 소위 심사·내달 1일 의결 계획 합의지역 화폐·AI 등 이견…허영 “논의 길어지면 늦춰질 수도”민주 “지역 화폐 증액해야”…국힘 “신속 처리 방해마라”
국회가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의 내란 수사 역시 거북이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MBC에서 방영된 21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특검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단죄해야 완전한 내란 종식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잔불까지 확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추경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와 경기부양 예산을 포함해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가 기존 대비 2조 원을 늘린 만큼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일 “이번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산불과 통상 관련 내용이 들어가며 사실상 내수 진작 추경 규모는 삭감됐다”며 “추경 규모를 15조 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 사이렌을 울린 셈이다. 민주당 이재명·김동연·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