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26.2조' 추경 처리 합의…정부안 규모 유지

본회의 오늘 오후 10~11시 예상
고유가 여파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K-패스 한시적으로 50% 할인 0.1조 투입
나프타 수급 안정 증액하기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예결위원장, 송 원내대표, 한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 규모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 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2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으로 1000억원 늘려 편성하기로 했다. 또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 2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내용이 반영돼 있는데, 지원 기간·물량·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0.2조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 0.1조원을 증액한다. 또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에 필수적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0.2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문에 담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과 만나 고유가 대응 지원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보조금 지급은 감액 없이 원안 유지”라며 하위 70% 기준에 대해 “이미 여러 정책에서 적용돼 온 동일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선 “단기 일자리 사업 중 일부는 적절 범위 내에서 감액될 수 있으나,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며 “청년·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고, 범위·규모 조정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중화권 관광객 유치 예산과 관련해선 “보류 처리됐다고 한 부분은 숫자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해당 내용이 추가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대책은 여야가 증액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잔여 물량 소진 우려로 국민적 관심이 큰데, 정부 추경안의 나프타 수입 차액지원 예산보다 기간·물량·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수급을 돕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2000억원 상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패스 한시 할인과 관련해선 “환급형 기본형의 환급률을 50%로 올리는 내용이 기본”이라며 “출퇴근 집중 시간대에는 환급률을 낮추고, 대안 시간대에는 높이는 방식의 수요분산형(시간대별 차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액형 상품(‘모두의 카드’ 등)은 “내용이 아직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이 정부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어 신설 취지로 신규 반영했고,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촘촘히 채웠다”며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커 무기질 비료 지원과 사료 구입 비용 지원도 담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10~11시쯤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