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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2024-05-22 06:00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당초 지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여건과 본업에서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차별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원가 구조를...

2024-05-22 05:00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한편, 이날 오전 박 차관은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복귀 전공의 대상)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협 측의 원점 재논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원 원점...

2024-05-21 16:42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 주변 순찰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7일에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 방범초소인 ‘수원특례시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원경찰 2명, 수원남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2024-05-21 14:54
산업부 "5월 수출 흑자 기대…'범부처 수출 추가지원 대책' 조속히 마련"

특히 금융·마케팅·인증 지원 확대와 업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 등을 담은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1일 '제5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를 열고 5월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024-05-21 11:00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20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관련 대책 마련을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주문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가 자동 적용되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2022년 8월 도입됐다. 전국 2000여 곳의...

2024-05-21 05:00
PF시장 옥석가리기 본격화…‘재무 체력’ 갖춘 건설사 상업용부동산은?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약 5000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재평가하는 내용의 ‘PF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안으로 최대 23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시장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 시행 목적과 관련해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PF...

2024-05-20 17:40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 중이고, 연립과 다세대주택 등 빌라 전세 역시 덩달아 올라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치솟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전세 대책 세부안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임대차 2법 완화와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완화...

2024-05-20 15:10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금융당국 "부동산 PF 대책, 감내 가능한 범위서 추진"

제2금융권의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지주 기업설명(IR) 담당 부사장과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2024-05-20 12:15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1:33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아울러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은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범위도 늘리고 더 검사를 해서 더 많이 잡아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2024-05-19 14:35
정부, 해외직구 KC 인증 적용 여부 추가 검토 [속보]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

2024-05-19 14:09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아울러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규제개선 과제로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해 기관 간...

2024-05-19 14:00
다음달 PF 부실사업장 대거 쏟아질 수도…2금융권 연쇄 파장 '촉각'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대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PF부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경영에 무리가 없는...

2024-05-19 08:07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또한 PF부실 상황 악화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경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충당금 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기평은 부실화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원가를 조정하는 것은 부동산PF 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성평가대상 PF사업장에 현재 관리 중인 본PF와 브리지론 뿐 아니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2024-05-18 14:47
與 총선백서 TF, 6월 '총선 분석' 발표 후…백서 출판 진행

조 위원장은 "10분 모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 드렸으며,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국민의미래에서 임명된 3명의 공관위원이 했는데, 비례대표 공천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례대표 공천 관련 내용을 담을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는 말도 했다.

2024-05-17 18:13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추가수련...

2024-05-17 12:38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물가와 고금리 지속으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영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농안법 개정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 추가적인 경영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대환대출, 이자 환급과 같은 금융부담 완화,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2024-05-17 06:00
"홍수대응 사각지대 없도록"…AI로 예보 3배 늘리고 댐 선제방류

환경부,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발표AI 활용해 75곳→223곳 홍수예보 확대다목적댐 방류…조절용량 61.4억㎥확보 환경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 예보를 3배 늘리고 61억㎥ 규모 물그릇 확보를 위한 다목적댐 선제 방류 등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홍수 예방 중요성이 커지고...

2024-05-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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