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투톱 '가계부채 관리' 전면에…'LTV 40%' 카드 꺼내나

새 금융당국 첫 시험대는 가계부채 관리
LTV 규제지역 40% 강화 가능성 제기
전세대출 축소·DSR 적용 논의도 진행
관료 위원장-실세 원장 구도 재현 우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왼쪽),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끄는 새 금융당국의 첫 시험대는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은 최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 한도를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난달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데 이어 추가 축소를 통한 전세대출 억제책도 논의되고 있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으나 실수요자 부담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이 후보자와 이 원장 모두 출근 첫날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18일부터 금융위 각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대책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공급 축소 등 조치들을 사전에 마련해 필요하면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취임한 이 원장도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이자놀이'가 아닌 '생산적 금융'을 주문한 만큼 투자 영역과 규제 완화 방안도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특히 이 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행동 지침)에 관심을 보인 바 있어 기업 경영 감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정통 관료 출신인 만큼 신상 논란보다는 정책 검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장과의 관계 정립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에 이어 이번에도 대통령 측근이 금감원장으로 발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관료 출신의 금융위원장과 '실세' 금감원장의 구도가 반복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다. 다만 이 후보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금융위원장의 조직개편 관련 입장도 주목받는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후보자 신분인 만큼 (조직개편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