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뒷받침돼야 주택시장 안정"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집값 급등세가 진정됐으나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이 뒷받침돼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매매수요가 커지면서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의원실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3월부터 급등하던 수도권 인기 지역 주택가격이 6·27 대책과 추가 대책에 대한 경계심리로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그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금리와 시장침체,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에서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 활성화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 물량은 63만구로 추정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27 대책 발표 직후 뚜렷한 둔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직전인 6월 넷째 주 0.43%에서 7월 넷째 주 0.12%까지 떨어졌다.

김 실장은 "최근 한강 변 인기 지역 고가주택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고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인기 지역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상승세가 인근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강력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수요가 살아나면서 4분기 중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영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아파트 분양·임대의 기준가격인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건축비 현실화, 브릿지론·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적정화 및 자기자본비율 완화, 내 집 마련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의견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PF 활성화 대책, 사업자는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중도금 집단대출 담보인정비율(LTV) 70% 이내 잔금 대출 자동 전환, 무주택 실수요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 사업 공공기여 적정화와 다주택자 중과제도 개선, 지식산업센터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허용 등도 제안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한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외부인프라 연결사업 승인 권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 자제 등을 제시했다.

염태영 의원도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큰 현안이 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화가 지속되려면 공급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물량을 만드는 데 있어 인허가 단계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신속 인허가 제도 개선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까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