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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감사’ 공세에 앞장섰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감사원이 권익위를 포함해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한 잇단 감사에 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가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 하는

2022-10-13 16:17
금감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거나 미보임

금융감독원 직원 4명 중 1명은 쉬고 있거나 후배 밑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근무 인원은 올해 1분기 기준 217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휴직, 연수 등 무보직이 158명, 3급 이상 직원 중 국·실장과 팀장을 제외한 직원을 뜻하는 미보임 직원이 367명이었

2022-10-09 18:10
[국감 핫이슈] 남궁훈 "'우마무스메' 사과…'카카오톡 선물하기' 전액 환불 준비 완료"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논란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남궁 대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남궁 대표는 “우리가 했던 발언은 후회하고

2022-10-07 20:04
與 "숙박ㆍ부동산 플랫폼 상생 침해...입법으로 해결할 것"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정책개선 세미나' 개최주호영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밀착 서비스 되도록 노력"김기현 "동반발전 시스템 꼭 만들어야"…최승재 "상생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만들겠다" 여당이 숙박ㆍ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업체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2022-09-22 16:27
車보험료 내려라, 풍수해보험 홍보해라…보험사 역할 어디까지?

최근 들어 정부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사의 역할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에 더해 정책성보험 판매책임까지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사에 과도한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계획하고 손해보험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22-09-19 15:51
대출 부실 적신호…변동금리 비중 높고·‘빚 50% 이상 탕감’ 대출자 증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 78.4%…8년 4개월 만에 가장 커 고정금리 상대적으로 낮아 차주 선호도 여전히 높아신복위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 중 원금 50% 이상 감면자 늘어 금리 상승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

2022-09-12 11:15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2-07-24 13:09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확대 '맞불'

대통령실,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소개…"이용자 피해 많다는 지적"온라인 투표서 압도적 1위…"최종 선정되면 국회에 입법 건의할 것"여야 방향 갈려…與, 휴업 자율 확대 vs 野, 백화점·복합쇼핑몰 포함과반 의석 巨野 "대상 확대안 심의해 정부에 폐지 이유 따질 것" 용산 대통령실이 추린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담겨 관심이 모였다. 최종 선

2022-07-21 15:35
재단법인 경청, 법률 토크콘서트 “소상공인 눈높이 맞춰 정보 제공”

재단법인 경청이 ‘소상공인·소기업과 함께하는 법률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130여 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 세무, 법률 관련 애로 사항을 전문가들이 쉽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1부에서는 공주영 노무사의 고용 문제에 대한 필

2022-07-20 16:24
4년째 인하 '자동차 개소세' 아예 폐지 추진…수입ㆍ고급차 유지 반론도

국민의힘이 승용자동차 구매 시 자동차 가격의 5%를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한 감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소세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여전히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수입차와 국내 대형승용차 등에는 개소세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의원 10명은

2022-06-21 13:23
국민의힘 물가안정특회 “유류세 추가 인하ㆍ할당관세 품목 확대 검토”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16일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지 모른다는 예측과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물가와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2022-06-16 13:59
[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적대적 M&A에 대응할 방어수단 부재 공격과 방어가 공평한 체제 인정해야 신주인수선택권ㆍ차등의결권 도입 시급공정위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최근 몇 년간의 규제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왔다. 기업의 적극적 경영을 막는 모래주머니를 거둬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할 때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5-30 17:47
경총 “韓 기업 경쟁력 확대 위해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국내에 없어우리나라만 가진 규제, 기업 경영활동에 부담 커“규제 거두고 韓 기업에 법ㆍ제도적 지원 필요” 최근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신3고’ 상황 속에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2022-05-30 14:00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거대 야당 민주당은 민생 추경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민생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소상공인·

2022-05-27 18:41
이창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빨간불'…산자위, 오늘 논의 안 할 듯

산자위, 이영 인청 끝나고도 논의 어려워민주당 "李, 가치관에 문제 있는 것 같다"국민의힘 "성윤모·문승욱과 큰 차이 없어"한덕수 등 분위기 보고 합의 가능성 남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통과하지

2022-05-11 10:36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정신, 'ESG 레볼루션-지속가능경영의 절대조건' 출간

서울파이낸스로그룹의 금융ㆍ경영 도서 출판사인 캐피털북스는 ESG 전문기관인 한국지속경영연구원과 'ESG 레볼루션'을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도서는 자본주의 4.0 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는 ESG에 대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7인 협업을 통해 ESG의 의의와 연혁부터 ESG와 규범, ESG와 기관투자자, ESG와 금융, ESG와 경

2022-04-11 09:04
野 "우크라이나, 이재명 발언처럼 남의 일?"…문승욱 "우리도 영향 받아"

與野 "최악 시나리오 염두에 두고 대안 마련해야"문승욱 "여러가지 시나리오 마련돼 있어"원자재가 상승 우려에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안 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고려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 원자재 수급 문제, 수출 규모 하락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

2022-02-25 16:31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소상공인포럼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유달리 존중받지 못했다”면서 “국회에서 더

2022-02-15 15:42
“손실보상법 개정”…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식

10일 소상공인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소공연, 손실보상법 개정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제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과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 개정 등 소상공인 정책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반영하기로 한 정책협약식을 10일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철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

2022-02-10 16:46
최재형, 윤석열 상임고문직 수락…"당에서 종로 나가라면 나갈 것"

최재형 전 감사원장 종로 공천과 관련해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본부의 상임고문직을 수락했다. 아울러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 후보와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26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나가겠다는 마음

2022-0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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