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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달 18일 나온다. 특검 "법치주의 위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2020-12-30 18:41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2020-12-30 17:01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20-12-27 10:0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내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 의견 진술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핵심 인물”…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 21일 종결된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양형 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11-30 17:54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2020-11-23 19:58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

2020-11-23 17:22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10

2020-11-09 14:23
'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

2020-10-29 14:41
[이건희 별세] 이재용 사법리스크 난관…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발등의 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시대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뉴삼성 체제'가 자리 잡기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 사법리스크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실형 선고 여부가 변수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심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

2020-10-27 13:13
최순실 “허위 진술로 정신적 고통 받았다”…민사소송 패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2020-10-26 19:49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다시 시작되는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20-10-26 06:00
[데스크칼럼]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라니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돈도 실력, 네 부모를 원망해” 발언 이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이 최대 화두가 됐다. ‘조국 사태’도 결국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국면을 맞기도 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도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다시 불붙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엔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는 도저

2020-09-16 05:00
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2020-08-05 10:04
‘국정농단’ 장시호 징역 1년 5개월ㆍ김종 2년…파기환송심 형량 감경

후원금 부당 강요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0-07-24 15:15
검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실형 구형…내달 24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7일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장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2020-06-17 13:5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김현정의 뉴스쇼' 창녕 어린이 학대·'최화정의 파워타임' 나응식,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천명훈, 김민경·'배성재의 텐' 김소혜·'전효성의 꿈꾸라' 울랄라세션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국정농단’ 최순실 원심 징역 18년 확정 & 이재용 '기소'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선택은? - 주진우 기자

2020-06-12 08:59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2020-06-12 06:00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2020-06-11 11:09
[속보]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20-06-11 10:28
삼성 준법위 4일 회의…'이재용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 윤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다음달 4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재계 및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7개 관계사는 내달 4일 준법위 정기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사과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보고할 전망이다. 이는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종식, 시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언급한 이 부회장의 기자

2020-05-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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