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8건

최신순 정확도순

교육부, ‘교과용도서 규정’ 개정…"AI 교육자료 적극 활용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춘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양성 방안에서 학교 현장의 ‘AI 교육자료’ 활용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때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AIDT가 향후 재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

2025-11-18 16:45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스마트폰 금지 vs 하루 2시간 허용…韓·日 극과 극 규제

일본, 스마트폰 사용 놓고 ‘권고 조례’, 한국은 ‘강제 법률’학생 보호냐 자유 침해냐…스마트폰 규제 두고 '갑론을박'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놨지만 '규제'라는 관점에서 양국에서 적잖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시의회는 스마트폰

2025-09-22 18:07
[시론] 모든 학교에 ‘장애시설’ 갖춰야 할 때

휠체어를 타는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교육청에 수능 시험을 신청하려 보냈다. 직접 신청해야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비장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2025-09-03 18:48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못 쓴다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도 정부 고시에 따라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보다 높은 강제력을 갖는 법

2025-08-27 19:21
AIDT 발행사들 “우려 너무 과장…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나설 것”

AIDT ‘교육자료’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발행사들, 긴급 기자회견…“경험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공교육 역할·미래 간과한 선택…개정 이유, 사실과 달라”“소급 입법 위헌 요소 있어…헌법소원 이달 안 신속 진행”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2025-08-06 13:51
[속보] AI교과서 지위 격하…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속보] AI교과서 지위 격하…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08-04 15:07
AI 교과서 퇴출 위기에…막판 여론 뒤집기 나선 발행사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발행사들이 막판 여론 뒤집기에 나섰다. 발행사들은 AIDT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시연을 통해 AIDT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 한국교과서협회는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AIDT 시연·토론회’를 개최했다. 현

2025-07-30 15:59
여야, 오늘 본회의서 국힘몫 인권위원 ‘지영준·박형명’ 상정 않기로

여야는 23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관행적으로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을 인정하

2025-07-23 11:05
양산시, 2025년 아이돌보미 40명 공개 모집

양산시가 맞벌이 가정 등에서 늘어나는 육아 공백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 신규 아이돌보미 40명을 공개 모집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현재 양산시에는 131명이 활동 중이며, 이번 신규 선발을 통해 돌봄 인프라를

2025-07-15 10:48
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절차 착수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가 학위를 통해 취득한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

2025-07-09 10:32
“새 정부에 바란다”…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핵심과제 제안

기초학력·학생 마음 건강·교권 보호 등교육청 추진 경험 기반 12개 영역 핵심과제 제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새 정부에 기초학력 강화, 학생 정신건강, 교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30일

2025-06-30 12:00
‘기초학력·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서울시교육청, 대선공약 제안

내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일과 시간 이후 정치 활동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제21대 대선 교육 공

2025-05-13 12:00
초 1∼2학년 학폭 사안 발생 땐 ‘숙려기간’ 도입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질 경우 심의에 앞서 숙려 기간을 가지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027년부터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원까지 대상을 넓힌다. 사이버·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별도의 조치 처분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

2025-04-30 14:09
서울 공립초 21곳 ‘전문상담 기간제교사’ 배치...“학생 마음건강 지원”

서울 내 공립초등학교 21곳에 전문상담 기간제교사가 추가 배치된다. 초등학교에서 학업‧교우관계 등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생수 1000명 내외의 대규모 학교와 지난해 전문상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은 학교 중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교 21곳을 선정해 전문상담 기간제교사를 추가 배

2025-03-19 12:00
탄핵 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 11개교 휴업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11개교가 휴업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대규모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군중 운집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11개교가 임시휴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 운현유),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

2025-03-12 14:20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인간적인 낡은 체제’라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록금 동결 기조 등 정책에 대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

2025-01-23 15:18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2025-01-21 10:43
AI교과서 격하법 거부권 행사…전면도입 1년유예, 올해는 희망 학교만

교육부가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방침이다. 지위에 상관없이 의무도입은 1년 유예예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강제사용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025-01-10 16:22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