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핵심과제 제안

기초학력·학생 마음 건강·교권 보호 등
교육청 추진 경험 기반 12개 영역 핵심과제 제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경. (사진=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새 정부에 기초학력 강화, 학생 정신건강, 교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서울교육청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의 국가적 확산을 제안했다. 해당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해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등 학교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가 중요한 교육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치료와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병원학교’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교권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이 운영 중인 ‘SEM119’ 등의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EM119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해당 업무 담당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이 교육활동보호지원단과 함께 신속하게 지원하는 팀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태 감수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농촌유학’의 확대도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진행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에는 총 2227명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약 90%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타 시·도와의 협력과 안정적인 거주시설 확보를 통해 농촌유학을 지속 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교육 확대 △국가책임 유아교육 △사람 중심의 AI·디지털 교육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서울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위한 공동 실전 전략”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국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