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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00원 걷는 데 드는 비용 0.59원…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 세무서

국세청,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 공개…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담겨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28.4조로 전년 대비 7.3조 줄어국세청 직원 1당 세수 160억 원으로 2010년 90억 원에서 79.1% 늘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가 32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100원을 걷는데 드

2025-03-28 12:00
임영웅, 세금 체납으로 51억 펜트하우스 한때 압류…"우편물 확인 못 해"

가수 임영웅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택 압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이투데이에 "올 초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2025-03-26 10:52
국세청, 산불 피해 납세자에 납부기한 연장·세무검증 유예 결정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한 연장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2025-03-26 10:38
임영웅, 세금 체납해 '메세나폴리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

2025-03-26 10:10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추억 속 일기장은 추억 속에 남겨두어야 하는 걸까요? 싸이월드가 또 주인을 찾습니다. 부활을 예고했지만, 부활 대신 ‘새 주인’을 찾는 과정만 반복 중이죠.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었던 국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시조 싸이월드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었는데요. 11일 싸이커뮤니케이션즈(싸이컴즈)의 최

2025-03-14 16:48
'상속재산 빼돌리기' 등 악의적 체납에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강화해 끝까지 징수"

국세청이 '상속재산 빼돌리기와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늘리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해서

2025-03-13 12:00
펀드ㆍ리츠부터 유동화증권까지…자금시장 홈플러스發 부실 파장 확산

CPㆍ단기채ㆍABSTB 등 금융채권 소매 판매만 총 6000억투자 손실 우려 일파만파…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예상 못 했다” 홈플러스 회생 사태에 따른 위기감이 국내 자금시장 전체로 퍼지고 있다. 1900억 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는 물론, 홈플러스 부지에 투자한 부동산 펀드와 리츠의 부지 매각 난항과 유동화증권(A

2025-03-09 13:16
광진구, 전통시장 빈 점포에서 창업 도와드려요…보증금·임차료 지원

서울 광진구가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 창업을 원하는 청·중년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전통시장에 젊은 피를 수혈해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사업장은 신성전통시장에 4곳, 중곡제일골목시장에 1곳으로 총 5곳이다. 광진구

2025-03-07 17:32
신탁부동산 관리비 부담은 누가?…대법 “수탁자 대항력 인정 어려워”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2025-03-03 09:00
용인특례시, 시민의 행복 위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용인특례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펼친 적극 행정을 심사해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선정하는 등 7건을 심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가 가장

2025-02-28 17:00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수원시, ‘10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 도전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400억 원 이상 징수한 수원특례시가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 원으로 설정하고, ‘10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에 도전한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시 지방세 체납액 32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21억 원 징수를 목표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 442억 원은

2025-02-26 12:06
이하늬 60억 냈는데…연예계 세무조사,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은? [이슈크래커]

최근 연예계에서 세무조사 결과가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국세청이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수천만~수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건데요. 추징금 신기록(?)을 쓴 연예인도 나왔습니다. 17일 한 매체는 배우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무려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냈

2025-02-18 17:02
가상자산委, 정부ㆍ비영리법인 코인 현금화 우선 허용…법인은 중장기 검토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발표내부통제기준 등 마련해 부작용 최소화금융회사와 일반법인 허용에는 ‘신중’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상반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금세탁 및 시

2025-02-13 15:09
코빗, 정부ㆍ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체납 추심 프로세스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 추심 업무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빗은 신한은행에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시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포천시청 등과 협력해 법인 가입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다. 코빗에 따르면 협

2025-02-11 17:01
행안부·서울시 등 6곳, 민원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2025-02-04 14:52
미래에셋캐피탈, 금감원 ‘상생ㆍ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ㆍ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우리집 안심플랜은 지난해 11월 처음 출시됐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2025-01-23 10:14
기보, 인천시와 인천지역 우수 기술중소기업 육성

기술보증기금은 인천광역시와 체결한 ‘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협약’에 따라 올해 4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양 기관이 인천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년 대비 100억 원 증가한 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2025-01-21 09:19
카카오톡 기반 행정서비스 연간 40억원 예산 절감 효과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하며 발표한 행정 예산 절감 규모는 약 40억원 수준에 달한다. 카카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의 혁신 사례를 담은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행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 불편 해소, 예산 절감, 행

2025-01-20 10:02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

2025-01-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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