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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2024-05-10 17:34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2024-05-10 17:30
SK매직, 전북 고창 '행복두끼 프로젝트' 참여

전달식에는 김철태 고창부군수, 임은미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 실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SK매직 김서경 서부6총국장, 이선주 정읍지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SK매직은 고창지역 결식우려아동 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고, 수혜 아동 가정, 50가구를 직접 방문해 도시락도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서경 SK매직...

2024-05-10 10:4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12대 원장에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정 신임 원장은 현재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로 교육부 서기관, 이화여대 기획처장과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저서를 통해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교육부와 KERIS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KERIS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및 대학의 교육정보화·학술연구...

2024-05-10 09:33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올해 전수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8 17:44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2024-05-07 15:48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금융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개최권대영 사무처장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재정 운용 폭 확대 효과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복합지원의 외연을 금융-고용 연계를 넘어 ‘복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위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에...

2024-05-07 15:30
금융 취약계층에 ‘고용ㆍ복지 서비스’까지…정부, 복합지원안 6월 내 발표 예정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합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향후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복지 및 기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7 15:30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0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는 생각으로 업권을 개혁하겠다"며 "업계 역시 논의 과정에서 생ㆍ손보 간, 중소-대형사 간 이해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과열경쟁을...

2024-05-07 10:00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는 이달 7일과 17일 추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외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5월 임시회 기간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점도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24-05-02 15:58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종이 영업신고증·위생교육 온라인 전환 우선,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2024-05-02 15:30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4-30 16:38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 취임 이후 해마다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정책을 쇄신했다. 국내에서는 민생과 기업 성장을 돕고, 해외로는 ‘규제외교’를 통해 글로벌 식의약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오 처장의 목표다. 식약처는 30일 서울 종로구에서 오 처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오 처장은...

2024-04-30 15:00
중앙대-베트남 하이퐁대, 학생·학술 교류 맞손

박상규 총장과 이찬규 행정부총장, 우수한 국제처장 등 중앙대 관계자들이 이들과 함께 했다. 중앙대와 하이퐁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 교류, 학술 교류, 교원 교류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분야 등 대학을 넘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력 방안들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퐁대는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2024-04-29 16:31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보호수준 평가는 내년 3월까지 이뤄지며, 최종 평가결과는 4월에 발표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16: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2024-04-28 11:24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제2대 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국회 인사 검증 절차에 성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26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여러모로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2024-04-26 16:35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대통령, 신임 공수처장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공수처장 공석 석 달만에 지명대통령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 연결은 부당"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2024-04-26 15:44
[속보] 尹 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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