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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권익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11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해 자진...
    2024-06-11 10:48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압도적 의석수 가진 민주당 횡재세 도입 재검토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횡재세 도입, 법적 리스크 우려"‘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3년 간 한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초과분을 더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당초...
    2024-06-03 05:00
  •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이복현 “금투세, 단기·저위험 투자 쏠림 우려…이자·투자 소득 특성 달라”
    또한, 간담회에서는 납세 실무와 관련해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진다거나 국내 주식에...
    2024-06-02 12:00
  •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특히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2명은 “적법절차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도 위반해 청구인의 방송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까지 개진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방통위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을 그 다음 달인 7월 재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30 17:25
  •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또한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하여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으로 약정된...
    2024-05-10 09:43
  •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 장면을 확인했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2024-05-09 15:32
  •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소속사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도티는 구독자 234만명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 어린이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으며 ‘초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큰...
    2024-05-03 18:36
  •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예컨대 '급여수령'이 목적이라면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금융거래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한다. 그간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마련해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 해 서류 중 일부를...
    2024-05-01 12: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4-04-24 12:00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횡재세는 은행이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까지 거론했던 정책이지만 최근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2024-04-11 18:00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이런 의석 지형은 민주당 강행 입법→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절차에 따른 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21대 국회와 유사하다. 국민의힘이 거부권·대통령 탄핵·개헌선(100석) 사수 의석을 넘긴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거부권과 무관한 민주당 주도의...
    2024-04-11 15:16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제주시는 이 토지를 종전과 같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3억여 원을 징수했다.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도 제주시와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
    2024-03-31 09:00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했고,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현금화 절차 없이 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팔아야 그 돈을 추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팔지 않은...
    2024-03-18 05:0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지연시키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것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했다. 올해는 15분야 5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회원사 확대를 위해 방문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유관 기관과 교류·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을 지속해 의료기기들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허가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2024-02-27 13:16
  •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기정통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록절차 정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재화·서비스 등의 대가를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거나, 거래정보의 송·수신 및 대가의 정산을...
    2024-02-20 16:39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2024-02-20 08:40
  •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징후 의심사업으로 추출된 7521건 중 493건에서 699억8000만 원의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와 적발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전년대비로는...
    2024-02-15 16:00
  • 투자자 몰린 메리츠 ‘지점운용랩’…전년 말 대비 47%↑
    투자자 몰린 메리츠 ‘지점운용랩’…전년 말 대비 47%↑
    직접투자는 매매 건별로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랩은 일반적으로 평가잔액에 대해 정해진 일정 비율의 기본보수만 징수한다. 또 고객이 원하면 기본보수를 낮추고 운용성과를 토대로 성과보수를 받는 수수료 제도를 택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 지점운용형랩은 운용전문성과 함께 일임자산 운용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도 장점이다. 고객은 실시간으로...
    2024-01-22 09:08
  •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정부는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감봉에서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와 별도로 5배를 가산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2021년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표본점검을 해 소속직원 7명의 부정수령을 적발했으나, 부정수령액만 환수하였을 뿐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가산징수도 하지 않았다. 이에...
    2024-01-16 14:00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
    2024-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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