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흩어진 과징금·부담금 징수체계 정비…미수납 25조 원 관리 강화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재정수입 누수 막고 국민 편의 높일 것”
국세 외 수입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국세 수입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진 국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줄이고, 국민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임광현 청장, 자카르타서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개최고액 체납자 현장 점검…“해외 은닉재산, 강제징수로 대응”
해외로 재산을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로 구축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징수 절차가 처음으로 정식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
경기도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3413만원이 과오 지급됐지만, 73.3%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도민 혈세가 그대로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부터 집행·점검·환수까지 전 과정 실패를 직격했다.
17일 윤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지급액은 1·2차 합계 414건, 3413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4일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등 악성 임대인 주택에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그간 법원 경매 적체로 인한 채권 회수 지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해외 은닉재산 압류·공매 절차 공식화…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국세청, AI 기반 세무행정 전환·진출기업 세정지원도 적극 요청
국세청이 해외로 도피한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손잡고 본격적인 징수공조에 나섰다. 양국이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체납자가 국경을 넘어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임금체불 처벌수준을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체불액이 1조1
경기도는 17개 전체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및 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17개 소속기관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소방학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4곳, 중앙협력본부, 수자원본부, 여성비전센터,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종자관리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해양수산자원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청구받은 딸이 자신 앞으로 부과된 연금보험료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정부가 그동안 저조했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를 중심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분담금 추가 부과·징수를 위해 사용비율 산정기준이 정비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용비율을 지난해 말
정부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징수에 나선다. 대상 차량은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안 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쌓여 485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1104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돼 강제 징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양육비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앞으로 일정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질서위반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안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청와대는 6일 오후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와 분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징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을 남겼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는 두 차례 헌법 합치 판결
국가 연구개발(R&D) 참여자가 서류조작이나 학생인건비 갈취 등을 저지르면 연구비 회수와 함께 장기간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제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연구비 횡령, 부실학회 참가, 특허의 부당한 개인독점, 환수금의 불성실한 납부 등 문제가 잇달아 제기돼 과학기술계에 대한 국민 인식에 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요금 미수납액이 10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공공기관 연체액은 3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징수 처리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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