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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배임죄 손질, 면책이냐 보호냐”…여야 정면충돌, 국감 ‘법리전’ 예고
    국회가 형법과 특경법상 배임죄 손질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처벌 합리화와 축소를 통해 “경영 판단 위축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친(親)경영진 특혜”와 “주주·근로자·연금 피해 전가”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충돌 양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처벌의 민사·행정 전환, 경영판단 원칙
    2025-10-07 07:00
  • [단독] 5대銀 보안 인력 모두 늘렸다…규제 강화에 확대 흐름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단독] 5대銀 보안 인력 모두 늘렸다…규제 강화에 확대 흐름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예산 늘려 보안 인프라 강화해야 실효성 높아져“안전하다는 착시⋯제로베이스서 전면 재검토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와 보안 위협이 갈수록 커지자 은행들도 정보기술(IT) 보안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정보보호 예산이 줄고 집행률도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인력 구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안 역량 강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10-02 05:00
  •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 은행권, ‘금융 대전환’ 논의⋯생산적 금융·취약계층 지원·보안 강화 강조
    은행권, ‘금융 대전환’ 논의⋯생산적 금융·취약계층 지원·보안 강화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과의 첫 간담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전환을 당부했다. 은행장들도 이에 공감하며 미래 산업 지원과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먼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
    2025-09-29 15:00
  • 권대영, 전 금융권 CISO 소집…“CEO 책임 하에 사운을 걸고 보안 챙겨야”
    권대영, 전 금융권 CISO 소집…“CEO 책임 하에 사운을 걸고 보안 챙겨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 "금융사는 최고경영진(CEO) 책임 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대강당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사 CISO 약 180명과 함께 '긴급 침해사고 대
    2025-09-23 13:06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보안 사고 남의 일 아냐…대비 철저 당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보안 사고 남의 일 아냐…대비 철저 당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보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할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예산을 10억 원 더 주고 100억 원 더 준다고 해서 (보안사고 방지가 가능하다면) 쉬운
    2025-09-23 12:05
  •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사고 터지면 "덮고 보자"…늑장·은폐가 보안 허점 키운다 [해킹공화국]
    1년간 늑장ㆍ미신고 사례 66건과태료 최대 3000만원 불과해"차라리 벌금 내고 말자" 만연"EUㆍ美처럼 기업 책임 강화해야" 한국 사회가 사실상 ‘해킹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금융·전자상거래·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해킹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기술적 보안 취약성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 반복되는 늑장 보고와 은폐
    2025-09-22 17:49
  • 반복되는 대규모 해킹…‘징벌적 과징금’ 대신 ‘징벌적 손배제’ 필요?[해킹 공화국]
    반복되는 대규모 해킹…‘징벌적 과징금’ 대신 ‘징벌적 손배제’ 필요?[해킹 공화국]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부담을 높여 늦장 대응·사고 은폐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엄정한 제재가 오히려 기업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적 제재가 아니라 미국처럼 민사적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KT는 지난 15일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했
    2025-09-22 17:11
  • "제2 롯데카드 사태 막아라"…금융위, 전 금융권 CISO 소집
    "제2 롯데카드 사태 막아라"…금융위, 전 금융권 CISO 소집
    297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소집한다. 100여 명의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보안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전 금융권 CISO를 소집한다. 은행, 카드 등 전체 임원 대상으
    2025-09-22 16:44
  • 커지는 해킹리스크… 통신사·카드사 넘어 ‘국가 위기 상황’
    커지는 해킹리스크… 통신사·카드사 넘어 ‘국가 위기 상황’
    국회, 과방위 청문회 금융권까지 확대…KT·롯데카드 증인 채택해킹 대응, 부처 이원화로 혼선…초기 조치 지연 우려최근 5년간 해킹 6400여 건…중소기업 피해 80% 집중 국내 기업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통신·금융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최근 5년간 해
    2025-09-21 14:25
  •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했다가 제보 신빙성 논란이 커지자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라며 선을 긋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5월 초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불거졌다. 이
    2025-09-20 06:00
  • 국민의힘 "특검 무차별 압수수색, 정당 정치 부정…공작정치 뿌리 뽑아야"
    국민의힘 "특검 무차별 압수수색, 정당 정치 부정…공작정치 뿌리 뽑아야"
    "개인정보 수호·정당 자율성 강조…헌법 보장 침해""공작정치·사법장악 시도" 반발…법적 대응 및 국민 결집 호소 국민의힘은 19일 김건희 특검의 당사 및 당원명부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며 "500만 당원 개인정보와 민주주의, 정당의 자율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 조작선
    2025-09-19 13:53
  • 과기부·금융위 "해킹 사고 범부처 차원 대응…근본 대책 마련"
    과기부·금융위 "해킹 사고 범부처 차원 대응…근본 대책 마련"
    정부가 잇따른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KT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를 지연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엄정한 처분을 예고했다. 19일 과기부와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해킹대응을 위한 과기
    2025-09-19 11:29
  • 금융위 "전 금융사 보안 관리 긴급점검…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위 "전 금융사 보안 관리 긴급점검…징벌적 과징금 도입"
    "롯데카드 신고 내용보다 유출 규모 더 커""조사 과정서 위규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CISO 권한·소비자공시 강화 등 대책 마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보안 사고에 '칼'을 빼들었다.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전 전산시스템을 긴급히 점검토록 지도·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2025-09-19 10:44
  •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힘 “검증 없이 허위사실 유포 고발…정청래 징벌적 손해배상 1호 대상"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허위사실·AI 가짜음성에 기댄 공작정치”라고 규정하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까지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근거도 검증도 없는 제보를 들이밀며 사법부를 흔드는 행태가 공화정 위기로 가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2025-09-19 10:15
  • 금감원, 카드사 전수조사 착수…금융당국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
    금감원, 카드사 전수조사 착수…금융당국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
    전 금융권 보안 실태 긴급 점검재발 방지책·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전반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 전수 점검에 돌입한다. 최근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권 전반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카드사 보안 관리
    2025-09-18 17:03
  • 국힘 "민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 목표…사법 장악·개헌몰이 중단하라"
    국힘 "민주당, 독재 총통국가 건설이 목표…사법 장악·개헌몰이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한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 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 위한 개헌 몰이까지 단 4일
    2025-09-18 09:42
  •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역대급 배상 가능"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 역대급 배상 가능"
    미국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박동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형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민사는 충분히 가능하고 승산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18년 테네시주
    2025-09-18 08:54
  • 국힘 “민주당, 사법 장악·입법독재 시도…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것”
    국힘 “민주당, 사법 장악·입법독재 시도…법치주의 무너뜨리는 것”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 정면으로 부정하는
    2025-09-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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