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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역사왜곡 지만원 판결…광주시 "사필귀정" 평가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지만원씨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광주지법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5·18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한 행위를 사법부가 단죄한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전날 5·18기념재단과 5·18당시

2025-08-22 09:04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정부·현대제철, 美 상무부 철강 상계관세 소송 2차 승소

한국 정부와 현대제철이 철강 제품에 부과한 미국의 상계관세에 대해 현지 법정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달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현대제철에 싼 전기료를 제공한 일을 보조금으로 규정해 미국 상무부가 상계관세 1.08%를 부과한 것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지

2025-08-20 14:13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금융당국, 웰컴금융 해킹사태 현장점검⋯‘징벌적 과징금’ 카드 꺼낼까

SGI 이어 웰컴금융도 랜섬웨어 공격 받아⋯대부업 보안 규제 사각지대 노려계열사 웰컴저축은행 "피해 없어"⋯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여부 파악할 것" 금융감독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웰컴금융그룹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권 전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업계도 서버 해킹·랜섬웨어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 경계를 높이고

2025-08-19 14:29
중국·인도, 미국 압박 맞서 밀착 강화…“서로를 위협 아닌 파트너로 여겨야”

양국, 국경분쟁 앙금에도 해빙모드 나서트럼프의 관세 압박 견제 위한 포석 해석 중국과 인도가 외교 수장 회담을 열고 국경 분쟁 완화와 교역 확대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2025-08-19 13:09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21일 본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차 처리검찰·사법·언론개혁특위 동시 가동 추석 전 완료 목표野 필리버스터에도 24시간 토론종결권 발동 강행 예고대법관 30명 증원·검찰청 폐지 등 권력구조 대수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의 일사천리 처리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2025-08-17 16:05
전기요금 누진제, 4인 가구 절반 이미 최고 구간…다자녀 가구 ‘역차별’

평균 사용량 450kWh 기준 초과…평범한 가정도 ‘과소비 가구’로 낙인1인 가구는 상대적 유리, 다자녀 가구는 불리한 구조 고착 최근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평범한 4인 가구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구간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8년째 손질되지 않은 채 방치돼, 1인 가구는 혜택을 보는 반면 다자녀 가구는 사실상 ‘역

2025-08-17 08:56
우크라이나 전쟁 담판 앞둔 미·러 정상…트럼프 “회담 실패 확률은 25%”

알래스카 미군기지서 미·러 정상회담 열려협상 성공 시 젤렌스키 포함 2차 회담 개최할 듯실패시 러시아산 석유·은행시스템 제재 강화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2025-08-15 09:34
[종합] 뉴욕증시, PPI 급등 충격에도 보합권 사수…금값은 하락세

美 7월 PPI 3년 만에 최대폭 상승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소폭 후퇴유가, 미·러 회담 실패 우려에 상승금값, PPI 발표 후 전날 대비 0.7%↓ 뉴욕증시가 14일(현지시간) 보합권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01포인트(0.02%) 내린 4만4911.26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2025-08-15 08:23
[상보] 국제유가, 미·러 정상회담 ‘빈손’ 가능성 우려감에 상승…WTI 2.04%↑

트럼프 “회담 실패 확률 25%”회담 실패 시 석유 공급 부족 불가피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1.28달러(2.04%) 상승한 배럴당 63.93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9월물 브렌트유는 1.22달러(1.86%) 오른 배럴당 66.

2025-08-15 08:06
"중대재해 막자"...건설사, AI·드론·로봇 등 스마트기술 동원하며 '안간힘'

정부가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건설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가 ‘생존 전략’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은 AI(인공지능)·드론·로봇·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며 ‘무사고 현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의

2025-08-14 06:00
[노트북 너머]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됩니까?”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2025-08-13 06:00
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일주일…공약 이행 속도전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TF 본격 가동 추진력이춘석 제명 등 신속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싸우는 여당 대표'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당내 리스크 관리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민주

2025-08-10 14:23
[기고] 새 정부의 산업재해 인식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내놓는 산업재해 정책이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방법론에 터 잡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방안을 보면 온통 제재 일색이었다. 강한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배상 등 제재 융단폭격을 하겠다는 태세다. 국무위원들은 산업안전 제재에 있어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2025-08-08 06:00
이 대통령, 또 사고 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취소 등 법적제재 방안 찾으라"

올해만 벌써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법적 제재를 직접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2025-08-06 11:56
중대재해에 오락가락 날씨까지…근심만 쌓이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에 처벌 강화 움직임에 ‘초긴장’극한 날씨에 공사 ‘차질’…수익성 악화 우려 건설업계가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폭염과 폭우를 오락가락하는 날씨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며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

2025-08-05 06:00
[단독] 금감원, 금융사 보안사고 ‘핫라인’ 개설⋯발생·대응 정보 실시간 수집

보안사고 보고·응답 즉시 집계금융사 비상연락망 통합 관리대응 수준 정량·정성평가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한다. 금융사 사고 발생 보고부터 대응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평가하는 사이버 보안 통합관제체계 고도화의 일환이다. 최근 전산 장애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권

2025-08-04 05:00
트럼프, 러시아 핵 위협에 “적절한 지역에 핵잠수함 2대 배치”

전쟁 종전 문제로 미·러 관계 악화일로러시아 ‘데드 핸드’ 거론에 핵잠수함으로 응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잠수함 2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현 러시아 국가안보회

2025-08-03 14:33
정부, '경제형벌 30% 개선' 추진...연내 합리화 개선과제 발표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에 나선다.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2025-08-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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