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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언석 징계안 제출…“기재위 단독 소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전날(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당 단독 개의한 뒤, 법률안만 일괄 상정하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징계안 제출에는 정태호 기재위 야당 측 간사와 김영환·임광현·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2024-11-14 17:48
‘딥페이크 위장 수사’ 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준석 '나홀로 반대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되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명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

2024-11-14 14:47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2024-11-14 13:49
'손흥민 인종차별' 벤탄쿠르, 7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 보도 나왔다

로드리고 벤탄쿠르(토트넘)에게 7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팀 동료 손흥민(토트넘)에게 뱉은 인종차별적 발언의 여파다. 영국 데일리메일이 13일(한국시간) "영국축구협회(FA)가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토트넘 홋스퍼의 미드필더 벤탄쿠르에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고 다수 매체가 인용해 보도했다. 그

2024-11-14 07:41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기대하지 않아…조치 취할 것"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오후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2024-11-12 19:56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비위 혐의는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날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2024-11-11 20:12
부정평가 커진 尹...후반기 '양극화 타개' 주력[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2.3%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부정평가가 75%를 넘어서며 취임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 7일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쇄신 의지를 밝힌 만큼 후속 조치 이행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11-11 17:16
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2024-11-11 06:00
네카오 실적 갈렸다...카카오 ‘먹구름’ vs 네이버 ‘창사 이래 최대’

카카오, 영업비용 줄여 수익성 방어…외부 리스크에 사업성 전망 불투명네이버, 연 매출 10조 원 고지 눈앞…3분기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실적 디커플링에 주가도 향방 갈려…"네이버, 상승 추세 전환 전망" 3분기 네카오 실적이 확연히 갈렸다. 카카오의 성장세가 주춤한 데다 사법리스크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은 카카오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는

2024-11-10 12:49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민원인 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부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

2024-11-07 16:03
톡비즈 실적 견인에도 주춤한 카카오…카톡·AI로 반등 노린다

인공지능(AI) 지각생 카카오가 3분기 AI 사업 연기와 총수 부재 속에서 톡비즈가 실적을 견인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카카오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AI와 카카오톡 등 핵심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강화해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1조9

2024-11-07 14:07
증선위, ‘매출 뻥튀기 의혹’ 카카오모빌티티 중징계 조치…“고의성은 단정 어려워”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고의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냈다. 업무 자료는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

2024-11-06 15:06
'성별 논란' 복서 이마네 칼리프, 생물학적 남자였다…의료보고서에 '발칵'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급 금메달리스트이자 성별 논란이 있었던 알제리 복싱선수 이마네 칼리프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는 의료 보고서가 유출됐다. 5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즈,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은 프랑스 언론인인 자파르 아이트 아우디아가 확보한 문서에는 칼리프는 내부 고환과 XY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칼

2024-11-05 15:59
정몽규 '중징계' 요구한 문체부…"축구협회, 국민 기만하는 행태 보여"

감독 선임 절차 불공정…"국민 기만하는 행태 보여""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 다시 추천해야"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부정 등 방만 경영 확인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에서 "정몽규

2024-11-05 14:46
'오재원 대리 처방' 두산 8인, 명단 공개…김인태·박계범 등 사회봉사 80시간 징계

전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대리로 약물을 처방받아 전달한 두산 베어스 선수 8인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전날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8명에 대해 심의했다. 8명의 선수는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

2024-11-05 14:28
[속보] 문체부 "정몽규 회장 등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속보] 문체부 "정몽규 회장 등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2024-11-05 13:31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요구에도 구두 경고로 마무리

김예지 의원실 "협회 부정·부패 사례 제보받았다"'중징계 요구' 거부한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애인체육회 "말 안 되는 상황, 대책 강구할 것"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상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을 받은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구두 경고'로 끝낸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장애인체

2024-11-04 05:00
[노무, 톡!] 직원의 ‘소확횡’, 징계는?

# 소규모 업체 대표 H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회사에서 아침마다 직원들을 위해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 K씨가 여러 개씩 챙겨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 뒤로도 살펴보니 매일 아침 가득 챙겨서 가방 속에 넣어가는 것이었다. 직원을 위해 제공한 것은 맞는데, 이걸 많이 가져간다고 지적하자니 민망하고,

2024-11-03 20:29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및 협회 수사 의뢰"

시정 않으면 임원 해임 등 '관리단체' 지정보조금법 위반…환수절차 착수 및 수사의뢰협회장은 '해임', 사무처장은 '중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인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택규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

2024-10-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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