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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현장 점검

공주 신관 행정복지센터 방문…관계자 면담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공주시 신관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하는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장에서 신속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과정

2026-04-29 16:00
기재부, 국채백서 발간…"WGBI 자금의 차질 없는 유입 위해 최선"

재정경제부는 국고채 시장 동향 및 주요 통계, 2025년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5'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25년 우리 경제는 자국우선주의 통상외교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직면했지만, 우리 국채시장은 226조20

2026-04-29 16:00
최진식 중견련 회장 “수출 금융 확대가 경제 안보 기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진식 회장이 28일 서울 63스퀘어 터치더스카이에서 열린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초청 중견기업 CEO 오찬 간담회’에서 수출 금융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안보 기반 강화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회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재확인된 만큼 다자주의 협력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 노

2026-04-29 15:49
이찬진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첫 공개…月 209만원 집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용처·목적·인원까지 세세하게 공지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금감원이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간 업무추진비 1668만원을 사용했다

2026-04-29 15:18
소방청, 위험물 안전 협력 거버넌스 가동… 현장 맞춤형 규제 혁신

소방청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위험물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은 27~28일 '민·관'·'중앙·지방'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지방이 함께하는 3주체 정책 참여형 협력체계를 통해 규제 혁신과 일관된 법 집행을 이루겠다는 목

2026-04-29 15:00
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 끝냈다…화해금 430억 수령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 9864만 6893위안)을 수령했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

2026-04-29 13:32
중기 1분기 수출 역대 최고치...효자 'K-뷰티' 최대 실적 '날개'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중동전쟁 여파에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K-뷰티의 활약에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서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9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잠정치 기준)다.

2026-04-29 12:00
정청래 "김건희 2심,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인정 안 돼”尹 2심엔 "법치 바로 세우는 판결 희망”광역단체장 8명 사퇴…반반지원단 가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

2026-04-29 11:55
월 400억 벌고 잠적...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박사장의 8년 [이슈크래커]

K-콘텐츠의 성장을 가로막던 거대 불법 생태계가 드디어 멈췄습니다. 창작자의 피땀 어린 결실을 가로채던 ‘뉴토끼’의 폐쇄는 단순히 한 사이트의 종말을 넘어, 첨단 방어 기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거둔 값진 승리입니다. 월 1억 이상 방문·400억 수익 불법 사이트의 실체 국내 웹툰 산업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운영

2026-04-29 11:06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2026-04-29 10:29
스마트 안전장비 60% ‘방치·미사용’…산재예방사업 2047건 부적정 적발

3년간 800억원 투입에도 현장 활용 저조, 노후설비 77% 미폐기부정수급 81건·과다지원 571건 등 예산 낭비…93억9800만원 환수 조치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현장에서는 안전장비 상당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과 과다지원, 사후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제도 전반의 구

2026-04-29 10:00
현대家 2세 정지이,무벡스 털고 엘리베이터 담았다⋯지배구조 재편 시동

무벡스 지분 4.02% 전량 매각해 1248억 현금 확보한 달간 현대엘리베이터 95만1000주 매수…지분율 0.4%→2.78%핵심 계열사 지배력 강화ㆍ고배당 수익 ‘일석이조’ 현대그룹 승계 구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현정은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가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전량 처분하고 그룹 지배의 축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공격적으로 사들이

2026-04-29 09:00
[데스크 시각] 부동산 정상화, 시장 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하루 평균 6건. 서울과 경기에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적발된 주택 이상 거래를 단순 계산하면 이 정도다. 주택시장에서의 부정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하지만 특정 시기의 일탈로 넘기기도 힘든 수준이다. 부정거래가 시장 한켠에서 반복되는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부정거래의

2026-04-29 06:00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위대한 조직을 만든 이순신과 짐 콜린스의 경고

위대한 조직의 몰락은 대개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는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친절한 방임,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임원의 굿가이 코스프레, 그리고 부적합한 사람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지 못하는 리더십의 우유부단함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우리는 한국사의 위대한 규범 리더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순신이다. 이순신은 단순히 전술과 용맹의 지도자가 아

2026-04-29 06:00
[노트북 너머] ‘적임자 없음’ 뒤에 남은 인사 공백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 ‘적임자’다.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말은 그럴듯하다. 중요한 자리에 아무나 앉힐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이 더 많은 의문을 남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말 차기 이사장 공모에 들어

2026-04-29 06:00
“미래 사업 투자 제동” 현대차·기아 노조 '30% 성과급+α' 요구 [현대차 노사, 혁신의 갈림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서 순이익 30% 지급 요구기본급 인상과 동시에 정년 연장 등 포함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동조합이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피지컬 인공지능(AI)’를 필두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국면과 맞물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면 미래 사업에 제동이 걸릴

2026-04-29 05:00
iM금융 “연말까지 NIM 긍정적…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 [종합]

대출 2.7%↑ 기업대출 중심 성장…연말 규제 수준 관리증권·수수료 수익 개선…비은행 기여도 34% 확대 iM금융그룹이 순이자마진(NIM)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며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을 키웠다. 연초 선제적으로 자산을 늘린 효과가 하반기 이자이익 확대와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신수환 iM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8일 1분기 실적

2026-04-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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