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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기업 성장 끝까지 지원"…5대 금융지주, 벤처·창업 생태계에 자금길 넓힌다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대전환 MOU…모험자본 공급 확대모두의 창업·지역상권 지원 확대…소상공인 경영안정 뒷받침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정부와 손잡고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부동산·가계대출에 쏠린 자금 흐름을 벤처·스타트업과 지역상권으로 돌려 생산적 금융 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2026-04-30 17:24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재개 위해 새로운 다국적 연합 제안

“집단 행동, 이란에 대가 치르는 데 필수적”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문제와 관련해 다국적 연합 구상으로 해법 찾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의 ‘완전 개방’을 선언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선박 운항이 다시 위축되자 통항 정상화를 위한 국제 연합에 참여해줄 것을 각국에 촉구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6-04-30 16:30
두나무 영업정지 제재 공방 2심으로…FIU, 1심 패소에 항소

FIU, 두나무 제재 취소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가 항소심 핵심 쟁점빗썸·코인원 소송에도 영향 가능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거래소 간 법정 공방은 2심에서 다시 다

2026-04-30 16:08
법원,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부정적 효과 돌이킬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빗썸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결까지 정지"法 "이후 처분 취소돼도 부정적 효과 돌이키기 어려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효력 정지 기간은

2026-04-30 15:51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10.5조 중 47% 집행…상반기 85% 목표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2026-04-30 15:13
빗썸 제재 일단 중지… 본안 소송·사업자 갱신신고 안갯속

FIU 거래소 제재, 법원 판단 거치며 집행 제동본안 장기전 속 VASP 갱신신고 처리 시점도 불투명업무유형 해석 논란까지 겹치며 거래소 규제 불확실성 확대 법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시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국면이 다시 흔들린다.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법원 판단으로 제재

2026-04-30 15:08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익'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벌금형 확정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게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

2026-04-30 14:42
"빚 57% 날리고 자산 20조 쌓았다"…수원특례시 결산서가 뒤집어놓은 상식

상식은 이렇다. 빚을 줄이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투자를 멈추고, 사업을 접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줄여야 숫자가 내려간다. 수원특례시가 그 상식을 뒤집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9일 마무리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수원시의 채무는 1428억 원. 3년 전인 2021년 3712억 원의 절반도 안 된다. 57% 감소. 그

2026-04-30 14:14
문체부 “축구협회, 스스로 돌아보고 혁신 위해 노력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후속 조치 이행을 다시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법원이 정부의 조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미뤄졌던 징계와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축협이 제기한 감사 결과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동안 축협이 신

2026-04-30 12:59
3월 소비 1.8%·생산 0.3%·투자 1.5%↑...6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 [종합]

국가데이터처, '3월 산업활동동향' 발표반도체 8.1% 감소...2월 급등한 기저효과"중동 전쟁 영향 4~5월에 본격 나타날 듯"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며 '트리플 증가'를 보였다. 트리플 증가는 2025년 9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다만 그동안 호조를 보였던 반도체 생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석유정제도 일부 중동전쟁 영향

2026-04-30 09:49
[특징주] "돌고 돌아 다시 로봇"…엔비디아 훈풍에 로봇株 일제히 '강세'

엔비디아 핵심 경영진이 두산로보틱스를 전격 방문해 기술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0일 오전 로봇주들이 일제히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 기준 두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48% 오른 11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나우로보틱스(23.62%)TPC로보틱스(18.25%), 티엑스

2026-04-30 09:26
지자체 지원금, 상권 살렸나⋯“반복적 지급 소비 형태 왜곡”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현금성 지원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지출의 소비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기간조차 짧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 명목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부터다.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현금을 풀었다.

2026-04-30 05:00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막 오른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열흘간 200여 편 상영

개막작 ‘나의 사적인 예술가’ 상영…윌럼 더포·그레타 리 출연고 안성기 특별 공로상 수여…아들 안필립 씨 대리 수상 전주국제영화제가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흘간의 축제 여정에 돌입했다. 29일 오후 6시 30분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며 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개막식 사회는

2026-04-29 21:12
"답은 현장에 있다"…경기신보 이사장, 31개 도시 직접 뛴다

이사장이 자리를 비웠다. 본점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간담회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명패 뒤에 앉은 것이 아니라 마이크를 쥐고 소상공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듣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한 곳도 빠짐없이,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겠다는 전례 없는 행보의 첫걸음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

2026-04-29 16:50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한미 통상 마찰 격화하나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예고…친족 경영 개입 확인돼 예외 요건 위반쿠팡 "행정소송 불사" 강력 반발 속 美 의회 54명 항의 서한 압박공정위 "정당한 법 집행…이중 규제 아니다" 정면 돌파 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회사인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4-29 16:34
한진해운 이후 최대 파산 기로…홈플러스, 메리츠그룹 판단에 달렸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회생의 분기점이 메리츠금융그룹의 손에 놓였다. 홈플러스가 이번 주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그룹이 2000억원 안팎의 긴급운영자금대출(DIP 금융)을 지원하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 사상 한진해운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 사례로

2026-04-29 16:33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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