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현금과 성적 이익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1000만원, 뇌물로 받은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SK증권이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선가 상승, 생산성 향상, 믹스 개선 효과 등과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1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64만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동사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8조1409억원, 영업이익 1조3560억원을 기록하면서 시장예상치(1조 1811억원)를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최초로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사태를 두고 시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말 그랬다. 갑자기 벌어진 사고가 아니었다.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올해 1월 제이알글로벌리츠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회사는 벨기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ICN 연차총회 계기 호주·이탈리아 경쟁당국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을의 협상력 강화,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 공정위가 추진 중인 주요 제도개선 방향이 글로벌 경쟁정책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를 계기로 열린 호주·이탈리아
미래도시펀드·PF 특례 연장·공공정비 보증 신설“2030년까지 수도권 도심 6.3만가구 착공 지원”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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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부문 전문 기업 위브리빙과 서울 중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첫 투자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자산은 누빈의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전략을 통해 약 225억 원에 인수됐다. 해당 자산은 총 62실 규모의 위브리빙 시그니처 서비스드 아파트 브랜드 ‘위브스위트(We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연안해운선사 지원을 위해 22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한다. 섬 지역 주민의 교통과 물류를 담당하는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정상 운항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7일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해 연안해운선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운항을
정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韓 물가 상승률, 일본·대만 등 주요국 대비 양호""최고가격제로 미 시행 시 경유 2800원 넘었을 것"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 시 4월 소비자 물가가 3.8%까지 폭등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 점검과 집중
저수익 SOC 투자 확산엔 민간자금 유입 필요해투자자 수익성·사업자 조달비용 맞춘 구조 설계 관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펀드 시장이 정책금융과 민간운용사를 중심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다만 시장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는 민간자금 유입을 이끌어낼 정교한 수익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 한도액을 증액하고 정책금융기관이 특별펀드
우리운용, 올해만 BTL펀드 2건 조성…신한·IBK운용도 추가 조성 국립대 등 노후시설 투자…장기투자 필요한 보험사 수요 확대 BTL 한도액·투자 대상 확대…생산적금융 수단으로 부상
정부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민간투자 시장을 확대하면서 민간 자산운용사들도 BTL(임대형 민자사업) 펀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적금융 기조와 보험사 등 장기자금
“법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저항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면서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
SK바이오사이언스(SK Bioscience)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6년 1분기 매출이 168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6일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445억원으로, 전년동기 151억원 손실에서 194% 확대됐다. 회사는 본사 및 연구소의 송도 글로벌 R&PD 센터 이전과 폐렴구균 백신 임상 본격화 등 연구개발 비용 증가가 반영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하이마트 인수' 400억원대 약정금 소송의 후속 세금 분쟁 유경선 유진 회장, 선종구 측에 원천징수세액 130억여원 지급해야법원 "환급 가능성 있는 세금은 지급 청구권 없어"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비롯된 송사가 10여 년 이어지는 가운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약 13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앞선 40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부동산•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 시정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집행해 본 실무 전문가 중심의 추가 인선을 진행했다.
6일 오 후보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대위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유창수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을 선대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