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선사에 226억원 긴급 투입…해수부, 추경예산 신속 집행

연안여객 적자항로 97개 지원 확대, 유류세·유가연동보조금 월별 지급

▲여객선 이용객들이 하선 중인 모습. (사진제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연안해운선사 지원을 위해 22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한다. 섬 지역 주민의 교통과 물류를 담당하는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정상 운항을 유지하려는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7일 유가연동보조금과 운항결손금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해 연안해운선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운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연안에서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 총 2057척이 운항 중이다. 이들 선박은 섬 주민의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생활물자와 생필품을 운송하는 핵심 물류망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연안해운업계의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선박용 경유는 3월 27일부터 최고가격이 ℓ당 1923원으로 지정됐지만 2월 대비 32% 상승했다. 면세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68.5% 오른 ℓ당 1382원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우선 국가보조항로 29개와 1일 생활권 구축항로를 포함한 적자항로 13개 등 총 42개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예산 29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57개 항로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확보한 ‘2026년 단기 적자항로 한시적 운항결손금 지원사업’ 예산 68억원을 활용해 6월부터 지원에 나선다. 지원금은 2개월 단위로 총 3차례 나눠 지급된다.

해수부는 기존처럼 연말 최종 적자를 기준으로 일괄 정산하는 대신, 6월과 8월에 선집행 방식으로 일부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영수지를 토대로 10월 말 회계검증을 거쳐 적자 규모의 30% 범위에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화물선사 지원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유류세 보조금 67억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62억원의 지급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 지급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유가 급등 상황에서 선사들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관련 예산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은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황종우 장관은 “연안해운선박은 버스와 지하철, 택배차량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연안의 생명선”이라며 “운항 차질이 발생하면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선사들의 정상 운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