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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로…폐기물 수거 ‘지역 독점’ 깬다

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주정 직거래 총판매량 2%→10%…주류업체 선택권 확대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허용…우수 중소회계법인 감사 범위 확대 내년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주정제조사와 주류업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026-08-25 12:00
[논현논단]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목마르다

각종 규제로 시장 진입 사실상 차단투자한도 등 제도적 준비 아직 미흡행정지도 따른 재산권 제한 우려 커 2017 년 하반기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그해 12월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12월 28일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을 거쳐 2018년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

2026-06-19 06:00
“승합차 감성 지웠다”…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타보니 [ET의 모빌리티]

현대자동차 스타리아는 더 이상 ‘학원차’나 ‘공항 셔틀’ 이미지에 머물지 않았다. 직접 몰아본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는 승합차의 실용성과 프리미엄 미니밴의 안락함을 동시에 겨냥한 차량에 가까웠다. ‘움직이는 라운지’라는 현대차의 방향성이 실제 상품성으로 구현됐다는 인상이 강했다. 시승 차량은 ‘더 뉴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자가용 7인승 2WD

2026-05-12 05:00
테슬라보다 싼 중국 전기차⋯미국車 업계는 왜 막으려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방식의 진출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이 제조업과 국가안보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 명분은 차량 데이터 보안이다. 그 배경에는 값싼 중국 전기차가 미국 완성차 시장의 가격 질

2026-05-11 17:11
서울시, 'G밸리 창업큐브' 입주기업 26개 모집⋯주거·업무 결합 공간 지원

이달 26일부터 접수⋯규제진단·테스트베드·IR 경진대회 등 성장 지원 서울시가 주거와 업무를 결합한 ‘G밸리 창업큐브’를 통해 스타트업에 공간 제공을 넘어 규제진단, 현장실증, 투자 연계까지 아우르는 성장을 지원한다. 23일 서울시는 G밸리 창업큐브 신규 입주기업을 이달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시 스타트업 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03-23 11:15
손주석 석유公 사장, 알뜰주유소 꼼수 인상 사과⋯"고가판매 시 바로 퇴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중동 전쟁 여파 속에서 기습적으로 경유 가격을 올린 일부 알뜰주유소의 '꼼수 인상'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주석 사장은 11일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2026-03-11 15:49
서울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끼임사고 막는다...‘스마트 진입제한’ 시스템 운영

서울시가 진입 높이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돼 온 ‘차량 끼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자동 측정해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경고하고 우회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서부간선지

2025-12-29 06:00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캠핑카 공유도 허용 추진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현행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규제로 묶여 있던 캠핑카 공유 대여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

2025-12-08 12:00
문자스팸, 1년 만에 약 74% 급감⋯국민 1인당 문자스팸 월평균 3통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3.04통의 문자스팸이 수신돼 작년 상반기 대비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도 올 상반기 총 3193만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1150만 건에 비해 85%인 1억 7957만 건이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2025-11-07 10:29
우주로 향하는 특수합금…세아창원특수강의 ‘승부수’ [르포]

세아창원특수강 창원 공장 가보니우주항공·방산용 특수합금, 미래 먹거리로밸류체인 진입 제한적이지만 기술·생산라인 고도화 지속“2030년 항공우주용 특수강 톱5 도약 목표” 거대한 전기로 안에서 쇳물이 요동치며 불꽃이 튀었다. 시뻘건 빛이 시야를 덮치고, 굉음이 귀를 때렸다.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전기로 열기에 안전모 안으로 땀방울이 맺혔다. 20일 찾은

2025-10-21 12:00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역대 분기 최고 예상…목표가 27만원으로 상향”

BNK투자증권은 30일 SK하이닉스에 대해 수요 둔화 우려에도, 실적 차별화가 지속 중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2분기 영업이익은 9조900억 원으로 분기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실적을 상향하며 "후발 주

2025-05-30 09:34
韓 무역장벽 콕 집었다…플랫폼법 협상 오르나 [美 상호관세 쇼크]

美 상호관세 25% 부과하며 비관세 장벽 지적트럼프 “韓,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부과국”플랫폼·지도반출·망사용료 등 압박 거세질 듯“빅테크 규제 못하고 국내 업계만 규제할라” 미국 정부가 한국에 26%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 카드로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이 제

2025-04-03 15:54
[1보] 당정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3년간 재진입 제한"

[1보] 당정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3년간 재진입 제한"

2024-09-11 10:02
“7월 정치국회의, 하반기 부양 확대 예고…부동산 부양 불가피”[차이나 마켓뷰]

31일 LS증권은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를 두고 중국 정부가 위기의식을 표출하는 한편,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동반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30일 종료된 정치국회의에서는 대외 리스크 고조, 수요 침체, 경기 운영 차질 발생, 잠재 리스크 과다, 성장 구조 전환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

2024-07-31 08:01
글로벌 기업 만난 이복현 “외국 회사 진입 제한 요인 적극 개선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 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 업계를 비롯한 다수 글로벌 기업 대표가 참여했다. 이

2024-06-03 13:00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 예정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4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2월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 건수는 없다.

2024-04-08 06: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미·중·EU 주도 3각체제로 구축될 듯한국, 공급망 다변화 ‘린치핀전략’을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미중 간 치열한 경쟁과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1월 27일 공급망 회복위원회 창립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개 조치를 발표했다. 비슷한 시간 베이징에서는 미국에 대응해 세계 최초의 국제공급망 박람회(11월 28일~12월 2일)

2023-12-14 05:00
“전날 중국 증시, 중국 당국 경기 부양 의지에 반등”

27일 키움증권은 전날 중국 증시가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26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5% 오른 2988.3, 선전 종합지수는 0.5% 상승한 1825.4를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중국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에도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경제참고보는 중국의

2023-10-27 10:46
“SKIET, IRA발 북미 중심 신규 수주 모멘텀 기대…목표가 12만 원 간다”

대신증권은 6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발 북미 중심 신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9만5000원에서 12만 원으로 26.32% 상향 조정했다. 전 거래일 기준 현재 주가는 9만4400원이다. 전창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흑자전환 시점은

2023-07-06 08:30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소속이 아닌 변호사도 지자체의 법률고문을 맡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 유형별로는 진입제한 61건(34.5%), 사업자차별 6건(3.4%), 사업활동

2023-05-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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