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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일부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
    李대통령 "일부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모두 주권자인 국민으로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5-10-23 14:33
  •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한국인 100여 명, 현지 소재 파악 불가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집중 질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원에게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법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
    2025-10-22 16:27
  • 與 법사위 “재판부, 李 사건 살피지 않아…로그기록 제출하라”
    與 법사위 “재판부, 李 사건 살피지 않아…로그기록 제출하라”
    “사법 쿠데타 진상 밝혀져”재판부에 종이 복사 로그·전자 로그 제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조희대 책임론’을 내세웠다. 범여권은 당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았고 전자 기록으로 봤다면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
    2025-10-22 14:33
  • “특혜·사망 모두 특검이 규명할 사안” 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입장 밝혀[국감]
    “특혜·사망 모두 특검이 규명할 사안” 김동연, 경기도 국감서 입장 밝혀[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경기도의 추가 감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공무원 사망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에서 개발부담금 미부과를 적발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포기 직후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사
    2025-10-21 17:41
  •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흔드는 동시에, 23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도덕성 논란까지 끌어올리는 ‘투트랙 견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 시장
    2025-10-21 14:48
  • 민주당 "한강버스, 혈세 낭비 제2의 수상택시 우려”
    민주당 "한강버스, 혈세 낭비 제2의 수상택시 우려”
    서울시 자금 69% vs 민간 투자 2.8% "비정상적 구조""수상택시 3년간 이용객 100명...2만명 예상과 한참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 수상택시 실패를 반복하는 '치적용 정치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감대
    2025-10-21 10:41
  • 이찬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조직 재설계” [국감]
    이찬진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조직 재설계”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독원의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
    2025-10-21 10:21
  • 보안업체도 뚫렸다…SK쉴더스, 해커 경고 무시하고 일주일 뒤 KISA 신고
    보안업체도 뚫렸다…SK쉴더스, 해커 경고 무시하고 일주일 뒤 KISA 신고
    해커 조직의 공격을 받은 SK쉴더스가 내부 문서 유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일주일 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신고자료에 따르면, SK쉴더스는 지난 10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실제 해커조직으로부터 회원가입 서비스 해킹 관련 정보를
    2025-10-20 16:36
  • 李대통령 여순사건 77주기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 다시는 없어야"
    李대통령 여순사건 77주기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 다시는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수·순천(여순사건) 10·19사건 제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10-19 11:00
  • 정청래 “쿠팡 외압 사건 진실 끝까지 밝히겠다”
    정청래 “쿠팡 외압 사건 진실 끝까지 밝히겠다”
    “캄보디아 의회, 구금 한국인 조기송환요구에 적극협력 답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 외압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2025-10-17 10:08
  • 한은, 친일 논란 작가 전시 조기 종료…작가 약력도 보완
    한은, 친일 논란 작가 전시 조기 종료…작가 약력도 보완
    전시 기간 10개월 단축…내년 10월 → 올해 말 종료 한국은행이 친일 논란이 제기된 작가들의 작품을 내건 상설 전시회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국회 지적 이후 국민 정서와 역사 인식에 맞지 않는 전시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은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화폐박물관은 상설 전시회 '사유와 산책-이어진 길'의 전시 기간
    2025-10-17 08:33
  • 우원식 의장, 이태원 유가족 면담..."진상규명 국회가 끝까지 지원”
    우원식 의장, 이태원 유가족 면담..."진상규명 국회가 끝까지 지원”
    "특조위 독립성 보장하며 참사 진실 밝혀야"유가족, 2차 가해 처벌조항 특별법 개정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3년 전 이태원에서 멈춰버린 159분의 소
    2025-10-15 15:43
  • 국힘 “민중기 특검, 고인 강압·야간수사…‘특검 수사 특검법’ 발의할 것"
    국힘 “민중기 특검, 고인 강압·야간수사…‘특검 수사 특검법’ 발의할 것"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폭력적 강압 수사 결과”라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
    2025-10-13 11:13
  • ‘아랍의 봄’ 재연인가…분노로 들끓는 아시아 민심 [아시아의 봄 ①]
    ‘아랍의 봄’ 재연인가…분노로 들끓는 아시아 민심 [아시아의 봄 ①]
    인니·네팔·동티모르·필리핀 등 동시다발 시위부정부패·경기침체·국회의원 특혜 등이 트리거네팔서 시위 28시간 만에 정부 붕괴하기도 올해 들어 네팔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아랍 국가들의 커다란 변화를 촉발한 ‘아랍의 봄’을 연상하게 할 정도다. 12일 인도 매체 이코노믹타임스에 따르면
    2025-10-13 05:00
  • 국힘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야당으로…李정부 실정 총체적 검증할 것"
    국힘 "여당보다 더 여당다운 야당으로…李정부 실정 총체적 검증할 것"
    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 국민 삶을 세심하게 챙기고, 치열하게 지적하며 끝까지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보다 더 유능한 야당, 여당
    2025-10-12 14:54
  •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 진상규명 촉구…"수사 기록 공개해야"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 진상규명 촉구…"수사 기록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회유와 강요, 협박을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2025-10-11 19:56
  •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법원,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前 총리 2차 공판도 중계
    13일 2차 공판 진행⋯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재판부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두 번째 재판도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10-10 15:39
  •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與에 제안…낱낱이 밝힐 것”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與에 제안…낱낱이 밝힐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2025-10-10 09:27
  •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일부 허가
    2일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法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른 결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25-10-01 19:44
  •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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