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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거점 특성화고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학교 모델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지역 소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능연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24 10:00
  • 홍준표 “이재명 비리에만 기대서 총선 준비 되겠나”
    홍준표 “이재명 비리에만 기대서 총선 준비 되겠나”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타깃이 소멸되면 무슨 대책이 있나. 정권교체 덕은 지난 지방선거 때 특수를 다 누렸는데 별다른 준비도 없이 인재고갈이 된 수도권 대책은 있나”라며 “대통령 지지율에만 기대어 편승하려고 하는 것은 선거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서도 입장을...
    2023-08-21 10:57
  •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그 밖에 청년들은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 국가교육위 구성에 청소년 몫 배분, 지방 일자리 확대 등 지방소멸대책 등을 요청했다. 청년들의 의견을 경청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며 "반드시 권한을 획득해서 필요한 일을 우리 손으로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청년 여러분들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2023-08-18 19:42
  • 전셋값 고공행진에 역전세난 소멸?…아파트 ‘웃고’, 빌라 ‘울고’
    전셋값 고공행진에 역전세난 소멸?…아파트 ‘웃고’, 빌라 ‘울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 강세가 계속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소멸하는 모양새다. 주간 기준으로 매맷값보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전세 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세 물건 감소세도 뚜렷하다. 다만, 아파트와 달리 비(非)아파트 전세 수요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2023-08-14 06:00
  •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태풍·극한호우·폭염 '역대급 이상 기후'…"내게 맞는 보험으로 지키세요"
    가입 시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입자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건물(소상공인 운영 대상)로 시설물 소유자를 포함해 세입자(이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소멸성 상품으로 매년 재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3-08-10 14:15
  • 태풍 ‘카눈’, 일본 피해 상황 보니…“기차도 넘어뜨릴 위력”
    태풍 ‘카눈’, 일본 피해 상황 보니…“기차도 넘어뜨릴 위력”
    10일에는 전국에, 11일에는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남해안에는 기차를 넘어뜨릴 정도인 초속 40m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도 5~6m까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풍 길목인 거제동부 앞바다는 최고 8m의 파도가 예상된다. 태풍은 북한 강계 지역을 지나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8-08 14:21
  •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만약 정당법 제3조를 개정하여 수도에 중앙당을 두지 않은 지역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역 정당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당 설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된...
    2023-08-04 05:00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추진단은 앞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주요 과제들을 보면 지금까진 추진단이 본선 진출을...
    2023-08-03 05:00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이들은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불러올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이전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사측의 행보에 산은 노조는 즉각...
    2023-07-31 14:21
  • 한국부동산원,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 ESG 협업 강화’ 맞손
    한국부동산원,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 ESG 협업 강화’ 맞손
    이에 올해 REB 행복HOME 사업 수행 시 대구지방보훈청으로부터 대구·경북지역 국가유공자를 추천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원과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소멸위기지역 농어촌상생협력 지원사업 △대국민 ESG 사회공헌 아이디어공모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수행해왔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2023-07-18 10:15
  • 태풍 ‘탈림’ 중국 상륙…한반도 영향은?
    태풍 ‘탈림’ 중국 상륙…한반도 영향은?
    탈림의 영향으로 현재 중국 남부 지방은 물바다로 변했다. 저장성에는 1시간 만에 14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광둥성 주민 약 23만 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황이다. 당국은 해안 부근 관광지 68곳을 폐쇄하고 어선 2702척을 회항시켰으며 양식업 종사자 8262명에게도 대피 명령을 내렸다. 중앙기상대는 18일 오전 탈림은 강한 열대성...
    2023-07-18 08:56
  • 태풍 ‘탈림’ 북상 중…‘물폭탄’ 한반도에 간접 영향 가능성
    태풍 ‘탈림’ 북상 중…‘물폭탄’ 한반도에 간접 영향 가능성
    이후 위력이 약화, 19일쯤 베트남 북부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다. 다만 중위도로 몰고 온 열대 지방의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 장마에 힘을 실어 주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탈림’은 필리핀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가장자리’라는 뜻이다.
    2023-07-17 09:32
  •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연 확대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 지원에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국립오페라단 등 8개 국립예술단체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공연예술계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2023-07-14 14:00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소멸 대응책이다. 지방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또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부터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됐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자치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통합하는 첫 사례다. 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2023-07-14 05:00
  •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이어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 시행자(SPC)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2023-07-12 08:41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는 단발적·소규모 투자 빈발과 중앙정부 주도의...
    2023-07-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2023-07-09 09:13
  • [피플] 조희연 "킬러문항 없애는 것보다 미래사회 역량 길러줘야"
    [피플] 조희연 "킬러문항 없애는 것보다 미래사회 역량 길러줘야"
    이어 "농촌유학이 지방소멸 대응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조금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서울교육의 성패는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지지로 결정된다”며 “여러분들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06 14:10
  • “지역활력타운 사업지, 최고 단지로 조성”…자문 건축가 7인 선정
    “지역활력타운 사업지, 최고 단지로 조성”…자문 건축가 7인 선정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 이주를 원하는 수요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합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 주거거점 조성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자문건축가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최고의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기획 단계부터 함께 한다. 주요 지역은 강원 인제와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2023-07-06 11:00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권역 내 이동'만 허용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다. 현재는 동일 업종 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정부는 9월 신규 입국자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한다. 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7~14일) 없이 바로...
    2023-07-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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