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윤곽…"이번 주 중 얼개 잡힐 것”[종합]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등 여러 안 논의중
야당 대선공약 검토해 공통과제 반영키로
AI·국가균형성장특위 구성해 본격 가동
7월부터 '모두의 광장' 버스투어로 현장 청취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윤곽이 이번 주 중으로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얼개를 정리하고, 곧 완성된 형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추진 방향과 큰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금주 중으로 정부 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가 철저한 보안 하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도 "확정 전인 만큼 외부 공개 시 공직사회 동요가 우려된다"며 보안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다만 아직까진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등 조직개편의 세부안에 대해 조정이 진행 중이란 설명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정기획위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관련해 결론 난 것은 없다"며 "공약이 예산기능 분리였기 때문에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평가 측면, 기재부가 '부처 위 부처'로 군림했던 폐해 등을 고려해 여러 안을 고민 중"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해 최종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야당과의 공통 공약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도 신속을 기하기 위해 야당에 요청을 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각 분과 차원에서 국정과제 목록을 취합했다"며 "이번 주부터 심층적으로 초안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야당에 대선 공약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며 "회신되는 내용을 잘 검토해서 공통 과제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국정비전 △국정운영 5개년계획 △조세재정 △규제합리화 △국민주권강화와통합 △정부조직개편 등 6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해 AI TF(팀장 송경희 경제2분과 위원), 국가균형성장발전특위(위원장 박수현), 국민주권위원회(공동위원장 신필균·조승래) 구성도 결정됐다.

조 대변인은 "AI TF는 인공지능이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AI 비전과 전략, 윤리와 국제규범, 융합 확산, 인프라, 산업 등 제반 분야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균형성장발전특위는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방소멸 방지대책, 의료격차 해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2026년도 R&D 예산, 해양수산부 이전 등을 신속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국민께서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소통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 하루평균 방문자 수가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대비 40% 많고, 정책 제안 수도 과거 대비 10배에 달한다"며 "국민이 직접 주신 정책 제안들을 각 분과에서 꼼꼼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7월 1일부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해 강원을 시작으로 4개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주부터는 각 분과별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진행한다. 이 위원장은 "법률안 제·개정을 위해 국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핵심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국회에서 발의된 4법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며, 기능 조정 문제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관련해선 "경제1분과에서 관련 내용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진행할 과제"라며 "국정기획위가 별도로 신속과제로 분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