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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한강벨트 핵심 여의도, 재건축 열기 고조…대출·지위양도 규제 '발목'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10‧15 부동산 규제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의도 일대 아파트 12개 단지 중 7곳이 재건축 추진을 확정했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는 15일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1975년 준공된
    2025-12-05 10:00
  •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창업·사업화 전주기 지원 본격화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창업·사업화 전주기 지원 본격화
    239억 투입 익산 1호 캠퍼스…벤처·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구축7개 광역 육성지구 첫 회의도 열려…지역 주도 산업생태계 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첫 전용 벤처캠퍼스가 준공되면서 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산업 발전협의회도 함께 열어 지역 중심의 혁신 생태계
    2025-12-04 17:30
  •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서리풀 등 공공주택지구 보상 최대 1년 빨라진다…주민 반발은 ‘변수’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의 기존 병목이던 ‘보상 착수 지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첫 적용 지역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일부 지구에서는 주민 반발이 거세 제도 개선 효과가 실제 현장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02 15:31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이전 비용 등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구상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달로 예정된 해수부 이전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025-12-02 14:12
  • 전남도 "미래농업 선도"...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유치
    전남도 "미래농업 선도"...그린 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유치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식품소재·천연물·미생물 등 3대 핵심 분야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축산물, 미생물, 천연물 같은 농업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BT+IT)을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산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토대로 전남형 그린바이오 혁신 모델을 완성할
    2025-12-02 08:15
  • 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조기 보상 위한 특별법 공포
    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조기 보상 위한 특별법 공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조서·물건조서 작성과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인정이 이뤄져 지정 전 단계에서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L
    2025-12-02 08:00
  • LH, 고덕역·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급...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 '속도전'
    LH, 고덕역·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급...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 '속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 지구지정 목표 8개 지구 중 7개 지구의 지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이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025-12-01 09:45
  •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고덕·불광동 일대 4156가구 신규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고덕역, 불광동 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이번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
    2025-11-3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 부동산 시장, 과도한 규제로 '강제 마취 상태‘”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 부동산 시장, 과도한 규제로 '강제 마취 상태‘”
    10‧15 규제에 정비사업·공급 일정 지연 조짐⋯주택 공급 동력 우려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28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달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
    2025-11-28 09:23
  • 부산에 '재수' 온다...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 국가전략으로 추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부산에 '재수' 온다...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 국가전략으로 추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부산은 '재수'가 없다.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됐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발탁돼 서울로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부산에 다시 '재수'가 있을 예정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 전재수 장관이 이끄는 '해양수도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전 장관은 이번 이전의 의미를 “부산
    2025-11-28 05:00
  •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 '바람연금' 주도권 노리는 수협…"어업인 중심 모델로 설계해야"
    '바람연금' 주도권 노리는 수협…"어업인 중심 모델로 설계해야"
    수협, 금융 활용 '어업인 참여 특화상품' 개발 제시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
    2025-11-26 17:40
  • 수원 영통구청 신청사 표류 10년…배지환 의원, “도시재생 기대도 근거 없다” 수원시 직격
    수원 영통구청 신청사 표류 10년…배지환 의원, “도시재생 기대도 근거 없다” 수원시 직격
    수원 영통구청 신청사 건축 논의가 2015년 시작 이후 10년째 제자리라는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드러나면서 수원시의 책임회피가 문제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26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배지환 의원은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가 핵심 기반시설을 10년째 미루는 동안 주민불편만 누적됐다”며 시 차원의 독자 예산 반영 결단을 촉구했다.
    2025-11-26 09:10
  •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시점…대출 막으면 서민 피해”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시점…대출 막으면 서민 피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
    2025-11-20 17:31
  • LH, 34곳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LH, 34곳 도심복합사업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지구 주민대표와 제도개선 방향 및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주민 이해도와 사업 참여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경호 국토교
    2025-11-17 15:32
  • 서울시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압박 유감…경관 훼손 없음 이미 검증”
    서울시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압박 유감…경관 훼손 없음 이미 검증”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유네스코가 국가유산청에 '강력한 요구'를 조치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
    2025-11-17 14:31
  •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국토부·서울시 손잡는다 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 ‘안갯속’
    “저희로서는 평생 낙후된 아파트로 살라는 정책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가운데 정비사업 사업지 곳곳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다. 1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
    2025-11-16 17:00
  • 서울시 “국가유산청, 법·행정적 기반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서울시 “국가유산청, 법·행정적 기반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선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세계유산영향평
    2025-11-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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