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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후속법 6건 본회의 통과⋯도심 주택공급 속도 낸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 6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제도화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은 3년 연장된다.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과 △

2026-08-20 19:43
김윤덕 국토장관 "신길2 도심복합사업, 2028년 착공 목표"

김 장관, 현장 방문ㆍ주민 대표 간담회 진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8년 착공 목표에 맞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대표 및 관계기관과 간담

2026-08-20 18:11
서대문구 북가좌동 ‘청년안심주택’ 382가구 준공

공공임대 111가구·민간임대 271가구공유차량·거주자우선주차 24면 조성 서대문구가 북가좌동 331일대에 들어선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이 공사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북가좌동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382가구가 조성됐다. 전체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은 111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271가구다. 사업은 서울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

2026-08-19 09:25
2030→2029년 당긴 1·29 공급부지⋯시설 이전·주민 협의 ‘변수’ [당긴 공급시계, 현실은 ③]

태릉·과천·성남 2029년 착공 목표⋯선행절차 압축“행정절차보다 보상·시설 이전 관건⋯협의 속도가 좌우” 정부가 주요 도심 공급부지의 착공 시점을 앞당겼지만 시설 이전과 주민 협의, 보상 등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절차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일부 사업지는 당초 제시했던 중간 일정부터 늦어진 만큼 2029년 첫 삽을 위한 새 시간표의 실행력이 시험대에

2026-08-18 06:00
“37개월이면 첫삽”⋯정부 시간표대로 가능할까 [당긴 공급시계, 현실은 ①]

법 개정 선행돼야…국회 문턱 변수신규택지 대부분 사유지…보상 지연 우려그린벨트 해제, 교통·생활 SOC 과제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3곳을 공개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급 속도를 높여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법 개정부터 사유지 보상,

2026-08-18 06:00
8.13 부동산 공급대책에 온기 도는 건설株⋯중견사·건자재 뜬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적은 중견 건설사와 건자재 업체의 실적 반등을 전망했다. 다만 실제 주가 상승 탄력은 법안 제·개정과 현장 이행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2026-08-17 18:00
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전체 공급 후보”…20일 오 시장과 회동

서울시와 협의 지속…“손 놓을 순 없어”신규 택지 7.3만 가구 이르면 9월 공개추가 택지도 협의…“일부 80~90% 진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첫 회동인 만큼, 서울 내 추가 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2026-08-14 16:00
용산·강남 빠지고 서울 2672가구⋯집값 안정 ‘물음표’

서울 신규택지 염창공원 1000가구 그쳐용산·강남권 그린벨트 등 핵심 후보지 제외 정부가 수도권에 1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당장 확정된 서울 물량은 2700가구 수준에 그친다.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공급 규모가 제한적인 데다 상당수 사업이 2030년까지 ‘입주’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간 내 집값 안정

2026-08-14 12:00
68개월 걸리던 ‘첫삽’ 37개월로⋯민간에도 조기착공 인센티브 [8·13 대책]

3기 신도시 등 8.9만 가구 착공 최대 2년 당겨태릉 2029년 9월·과천은 12월 착공 목표서울·경기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5년 넘게 걸리던 공공택지의 ‘첫 삽’을 3년 안팎으로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2026-08-13 14:03
"2030년 이전 12만 가구 착공 확정…7.3만 가구 추가 택지 연내 공개" [일문일답] [8·13 대책]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2026-08-13 13:37
서울 염창·남양주·경기광주 등 신규 택지…연내 7.3만호+α 더 찾는다 [8·13 대책]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2026-08-13 12:00
공사비·공공기여…행정 관문 넘어도 사업성 장벽 [정비사업 병목 해부 ②]

공사비·공공기여에 커진 분담금사업성 확보가 공급의 관건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가 진행돼도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주민 갈등이 커지고 사업 지연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것은 사업성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금융비

2026-08-13 05:00
공장·축사 뒤엉킨 농촌 어떻게 바꿀까…국민이 숏폼 15편 심사

21일까지 ‘소통24’서 1인당 3편 투표…9월 수상작 10편 선정대상 300만원 등 총상금 1200만원…참여자 50명 상품권 주택과 공장·축사가 뒤섞인 농촌의 난개발 문제를 알리고 ‘살고·일하고·쉬는 공간’으로서 농촌의 미래를 담아낸 숏폼 15편이 온라인 심사대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개최한 ‘농촌공간계획 숏폼

2026-08-10 11:00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 효과 백서 전달⋯"LTV 완화 등 법령 개정 필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서울 주택공급 90% 이상 민간 정비사업 담당"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축인 만큼 행정절차를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한

2026-08-07 14:00
정부 공급카드 임박…서울시 협의·주민 설득이 성패 가른다 [부동산 해법 전쟁]

용산어린이정원·조달청 부지·강남 그린벨트 유력 거론서울시·지자체 협의·주민 설득이 사업 추진 최대 변수 정부가 이달 서울·수도권에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강남권 그린벨트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

2026-08-06 17:19
대신자산신탁, 천호 한강구역 도심복합개발 참여⋯서울 정비사업 보폭 확대

예비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 마무리추진위와 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한강변 최대 1400여 가구 규모 개발 대신자산신탁이 서울 강동구 천호 한강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예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신자산신탁은 서울 도심 재개발과 도심복합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며 도시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모습이다. 천호 한강구역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2026-07-24 16:28
청와대 “李 대통령, 사저 매수인과 사적 인연 사실무근”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자택 매매와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2026-07-21 20:50
축사·공장 섞인 농촌 손본다…농지 규제 풀어 ‘공간 대수술’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특화지구…마을·산업·축산 등 8개 유형 재편농지전용 규제 완화하고 스마트축산·농업 집중 지원…합천서 첫 실험 주택 옆에는 축사가, 마을 안에는 공장과 창고가 들어선 농촌의 난개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간 대수술’이 시작된다. 마을과 뒤섞인 유해시설은 철거·이전하고 축산·가공시설은 별도 지구에 모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구

2026-07-20 14:00
축사 걷어내고 펫산업 심는다…합천서 첫 ‘농촌 공간재편’ 실험

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2곳 지정노후 계사 철거해 마을숲 조성…펫푸드·워케이션·산책길 연계법 시행 2년여 만에 첫 현장 적용…전국 139개 시·군 확산 시험대정부 사업 우선 연계…재원·운영주체 구체화가 성패 가를 듯 농촌 마을 안에 뒤섞인 주거·축산·산업 기능을 나눠 정비·육성하는 농촌 공간재편이 경남 합천에서 처음 시작된다. 주민 생활환경을 해

2026-07-16 11:00
[기고] '에너지 대전환'...고흥군 도전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그리고 국가전략산업에 필요한 청정에너지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전남 광주특별시 고흥군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450만평 국가간척지에서 찾고 있다. 고흥군은 이미 연간 전기소비량 570GWh를 훌

2026-07-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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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산림청, 2024 맞아 임업인 소득증대 위한 지원 확대 계획 발표

산림청이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 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1]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7월부터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임업분야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1000명이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 감소에 고령화까

2024-01-26 09:07
'2·20 부동산대책' 경기 서남부 5곳 추가 규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부문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020-02-20 15:58
광명시흥 보금자리 사실상 취소…해제지구 또 나오나

정부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사업(옛 보금자리주택)을 사실상 전면 취소키로 한 가운데 기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한 추가 해제 여부에 부동산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구별로 대규모 사업 축소는 물론 추가 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명박 정부)

2014-05-1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