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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본지가 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5114만1463명)보다 18만3866명(0.36%) 증가했다. 반면, 아동 인구는 943만1699명에서 707만7206명으로 235만4493명(24.96%) 급감했다. 이는 출생아 감소의 영향이다. 2015년까지 43만 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40만6243명, 2017년...
    2024-01-31 14:19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게 정당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수사하며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이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의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같은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2024-01-30 12:00
  •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본지가 28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5년 뒤 5만4000명, 10년 뒤 23만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밀접업종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감소는 최소 25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29 05:0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재판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넘어 위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강등이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해 위법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로 1심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원심 재판부는 “인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2024-01-28 09:00
  • “5호선 지나간대”…조정안 발표에 올해 검단신도시·김포 분양 단지 ‘들썩’
    “5호선 지나간대”…조정안 발표에 올해 검단신도시·김포 분양 단지 ‘들썩’
    26일 본지가 부동산인포에 의뢰한 결과, 올해 인천과 김포 지역의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7개 단지, 3만4741가구로, 이 중 2만255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에서는 △검단중흥S클래스에듀파크(1448가구 중 719가구) △검단신도시 AA32 블록(672가구) △인천검단AA28 블록(944가구) △인천 검단 16호 공원 개발사업(878가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플...
    2024-01-26 07:00
  •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본지가 이날 입수한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과금 부담자와 부담금 수혜자 간 직접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부담 주체인 영화관람객은 영화산업 진흥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원인 제공자 혹은 직접 수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8년...
    2024-01-24 17:38
  • 비트코인, ETF 승인 후 '15% 뚝'…채굴자 매도세에 추가 조정 가능성
    비트코인, ETF 승인 후 '15% 뚝'…채굴자 매도세에 추가 조정 가능성
    많아졌고, 더 이상 채굴 수익이 악화하기 전에 고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매도 움직임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MPI가 상승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 “채굴자 보유 물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보다는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1-24 17:09
  • 지난해 전국 땅값 0.82% 상승…15년 만에 최저 수준
    지난해 전국 땅값 0.82% 상승…15년 만에 최저 수준
    국토교통부는 24일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가 변동률은 0.82%로 2022년(2.73%) 대비 1.91%포인트(p) 감소했다. 2021년(4.17%)과 비교하면 3.35%p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03%→1.08%)과 지방(2.24%→0.40%) 모두 20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세종(3.25%→1.14%), 서울(3.06%→1.11...
    2024-01-24 11:00
  • 한동훈 사퇴 요구설에…유승민 “또 개싸움이냐”
    한동훈 사퇴 요구설에…유승민 “또 개싸움이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자신이 만든 김기현을 내쫓고 직속 부하 한동훈을 내리꽂은 지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개싸움이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말 밤에 이건 또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2024-01-22 09:46
  • 주요대학 취업률 70%…성균관대 2년연속 1위
    주요대학 취업률 70%…성균관대 2년연속 1위
    22일 본지가 최근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 서비스에 공시된 졸업생 취업현황(2022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대학 16곳의 평균 취업률은 70.5%로, 전년(69.5%)보다 소폭 상승했다. 16곳 중 2022년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였다. 성균관대 취업률은 76.5%로 전년보다 2%포인트(p) 떨어졌음에도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어 취업률이 전년보다 2%p...
    2024-01-22 09:28
  • 비유테크놀러지, 수리온 KUH-1 정비훈련 시뮬레이터 용역 수주…연초에 총 42억 방산 계약 체결
    비유테크놀러지, 수리온 KUH-1 정비훈련 시뮬레이터 용역 수주…연초에 총 42억 방산 계약 체결
    비유테놀러지가 3건의 방산 계약을 연달아 성사시키며 2024년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높였다. 코스닥 상장사 비유테크놀러지는 KUH-1 수리온 헬리콥터 정비 시뮬레이터 외주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국군이 사용 중인 수리온 기동 헬기 KUH(Korean Utility Helicopter) 정비 훈련 시뮬레이터(MTD)를...
    2024-01-19 10:55
  • ‘아하토큰’ 소각 토큰 복원 논란 일자…“계획 수정한다"
    ‘아하토큰’ 소각 토큰 복원 논란 일자…“계획 수정한다"
    수정 공지는 리브랜딩 및 토큰 스왑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올라왔다. 본지가 이날 유통량 변경에 관한 질의를 한 직후다. 아하토큰은 전날 기존 루니버스 블록체인에서 폴리곤 기반으로 이동하며 아하토큰(AHT)를 아하 커뮤니티 토큰(ACT)로 리브랜딩하는 동시에 토큰 스왑 과정에서 소각했던 토큰을 전량 복원한다고 설명했다. 소각됐던 토큰을 복원하는 만큼...
    2024-01-16 18:29
  • 1000억원 지원 ‘글로컬대학’에서도 대입 정시 ‘사실상 미달’ 나와
    1000억원 지원 ‘글로컬대학’에서도 대입 정시 ‘사실상 미달’ 나와
    15일 본지가 ‘2023년 글로컬대학 30 본지정’으로 선발된 10곳의 대학 홈페이지에서 지난 6일 마감한 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을 살펴본 결과 안동대학교는 최종 경쟁률 2.4대1을 기록했다. 총 모집인원 493명 가운데 1189명이 지원했다. 정시 원서는 가·나·다군 총 3곳까지 넣을 수 있어서 입시업계에서는 경쟁률 3대 1이 안 되면 중복합격자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2024-01-15 07:58
  • ‘새해 헬시족’ 고마워요…편의점 단백질 음료 매출 ’고공행진‘
    ‘새해 헬시족’ 고마워요…편의점 단백질 음료 매출 ’고공행진‘
    본지가 편의점 4사의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음료의 매출신장률은 작년 12월 4일~13일에 비해 올해 1월 1일~10일 기간 평균 17.55% 올랐다. 구체적으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17.1%,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16.1%,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은 20%,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이마트24는 17%의 신장률을 각각 기록했다. 편의점...
    2024-01-14 06:00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2024-01-11 12:00
  • EU, MS·오픈AI 반독점 위반 조사 가능성 시사…올트먼 축출 사태 후폭풍
    EU, MS·오픈AI 반독점 위반 조사 가능성 시사…올트먼 축출 사태 후폭풍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EC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직 MS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비영리 회사로 소개된 오픈AI에 대한 투자ㆍ협력 관계를 분석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S는 “두 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AI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AI와 파트너십을...
    2024-01-10 14:31
  •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삶 만족도 낮을수록, 주변에 '좋은 사람' 적다 느낄수록 결혼 의향 떨어져
    본지가 10일 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25~34세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후 결혼 계획이 없다’에 가까워졌다. 결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성별과 소득, 자산, 계층의식이었다. 여자일 때, 소득·자산이...
    2024-01-10 14:24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사 CEO 65%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 높아” 본지가 금융사 CEO 48명(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등)을 대상으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는 ‘현재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규제 기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2.1%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3.3%였다. 현재의 규제 수준에...
    2024-01-10 06:57
  • 쿠팡 오픈마켓 판매수수료율 진짜 45%?…“계약별로 천차만별” [팩트체크]
    쿠팡 오픈마켓 판매수수료율 진짜 45%?…“계약별로 천차만별” [팩트체크]
    일각에서는 판매수수료율이 45%에 달한다는 셀러의 주장도 있어, 관련해 본지가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취재해 ‘팩트체크’를 해봤다. 9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자사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들로부터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책정, 중소 셀러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경제지도 쿠팡에 입점한 특정 셀러의 말을 인용해...
    2024-01-10 06:00
  • 작년 기업 신용등급, 하향이 상향 삼켰다..투자등급 2.0→0.8배 급락
    작년 기업 신용등급, 하향이 상향 삼켰다..투자등급 2.0→0.8배 급락
    9일 본지가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의 지난해 국내 기업 장기 신용등급과 전망 평가를 분석했을 때 ‘상승·긍정적’인 곳과 ‘하향·부정적’인 곳은 각각 ‘88곳’과 ‘129곳’으로 집계됐다. 신용 3사의 평균 상하향배율은 0.6배로 1을 크게 밑돌았다. 신용등급 상하향배율이 1 이하라는 의미는 하향 우위라는 의미다. 상반기...
    2024-01-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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