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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7억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法 "시가 15억 산정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해 세무서로부터 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은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ㆍBㆍC 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09년 4월 노원구 부동산 2/4 지분을 배우

2023-09-29 07:00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두고는

2023-09-19 16:18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李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단식 19일 이재명 입원…檢구속영장 청구도野, 용산 앞 시위·상임위 보이콧…일정 줄연기재정준칙·지방촉진법 등 계류법안 차질 불가피與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국회 멈춰"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촉발된 정쟁이 국회 마비 상태로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원과 검찰 구속

2023-09-18 16:52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서현파트너스가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존스랑라살(JLL)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상속·증여 등 세무와 부동산 투자자산 자문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전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세무·회계·법률 지원과 부동산 투자 자산 자문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만식 서현파트너스 회장은 “서현

2023-09-15 15:41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 차에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13 13:09
7월까지 국세 43조4000억 원 덜 걷혀…정부, 내달 세수 재추계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33조2000억 원 수준이다.

2023-08-31 11:30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 출시

우리은행이 원본 증여형 신탁상품인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은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금융권 최초 증여신탁 상품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일정 연령, 세금 및 비용 부담 능력을 갖춘 시점에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상품이다. 개인과 법인 모두 가입할

2023-08-27 09:00
공익법인 자금으로 손녀 학교등록금·골프회원권 유용한 이사장 등 덜미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탈법을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곳과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곳 등 7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53개의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

2023-08-23 14:32
캠코, 국유 비상장증권 48개 기업 3377억 원 규모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입찰 공고된 3377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내달 4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4개 △제조업 11개 △도ㆍ소매업 6개 △운수ㆍ창고업 5개 △부동산업 5개 △기타 업종 7개 등 총 48개 기업이다. 그 중 한밭산업(주), (주)엘지씨엔에스 및 (주)아라리오 등은 수

2023-08-21 10:33
아모레 차녀 서호정, 그룹 주식 0.16% 매도…"증여세 납부 차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서경배 회장 차녀 서호정 씨가 지분 0.16%(15만3759주)를 매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호정 씨의 지분은 2.47%로 줄었다. 호정 씨는 5월 서 회장으로부터 보통주 67만2000주와 전환우선주 172만8000주 등 총 240만 주를 증여받아 지분 2.6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주식 매도는 서 회장에게 증여받은

2023-08-17 16:19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불거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부실 여파가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기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부실 발(發) 리스크가 우니나라 금융 시장과 경제에 약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023-08-16 14:30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욕실 자재를 제조하는 A사의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중분류 22)지만 신사업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다. 현행 규정상 기업주가 살아있을 때 주된 사업으로 성장할 경우 가업으로 인정되나, 사후 성장 시에는 가업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하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보완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

2023-08-16 12:37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검찰이 배수관 세척제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의 최대주주 김성훈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13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2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2023-08-08 13:33
이동관, 배우자 쪼개기 증여 의혹 반박…“남들 꺼리던 대의원 맡은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대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2023-08-03 11:15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가운데 부당 이득 제공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다. 최근 ‘벌떼입찰’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부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피한 호반건설 사건이 그 계기가 됐다. 공소시효 15년은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에 준하는 엄벌 수준

2023-08-02 16:45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라덕연 일당 기소한 데 이어 ‘대주주 연관성’ 입증 초점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주식 매도 시점‧동기 등 설명해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향한 검찰 수사가 2라운에 접어들었다. 앞서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 의혹을 먼저 수사해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또 다른 축인 대주주와의 연관성 입증에 무게추를 옮기는 모습이다. 31일 법조

2023-07-31 16:02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신혼부부 3억 증여세 공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어”“서민경제 회생에 힘 모아야...조속한 추경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또 ‘초부자감세’냐 하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의 경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

2023-07-31 10:45
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일제히 비판...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화두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 세법개정안’에 야당이 불평등 조장 세법개정안이라며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확대안’이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앞다퉈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던 것을

2023-07-30 17:11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정부가 27일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등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세법개정안에는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2023-07-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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