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적용 유예 촉구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중소기업, 건설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 2층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전문건설사 9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영세 전문건설사는 자본과 인력 등의 한계로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만큼 법 적용 유예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또 중대재해예방을 전담하는 안전보건 총괄 조직, 방역 및 위생 관리를 전담하는 TF(태스크포스)팀 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빈대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전 지전에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열에 약한 빈대의 특성을 고려해 침구와 매트리스 등은 70도 이상 열탕 세탁과 고온 스팀 소독을 하고 있다. 평소 세척이 어려운 카펫과 소파도 샴푸...
HL디앤아이한라는 ‘안전보건 전 임직원 참여’의 안전보건 경영 목표 아래 매월 1회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시행과 모바일 위험 신고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들을 실시해 오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저탄소 친환경 사업장 구현을 위해 주요 환경 이슈에 대해 세부 실천 목표를 정하고 환경경영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의, 中企 대상 대응 실태조사법 전면 적용 두 달 남짓 남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50인 미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가...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혁신을 기업 특혜로 오인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서’라는 응답이 39.5%, ‘공무원의...
이와 함께 중대재해예방을 전담하는 안전보건 총괄 조직, 방역 및 위생 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 가동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파라다이스 호텔앤리조트는 그동안 안전한 영업장 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쓰며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아왔다. 세계청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환경소독 국제인증, 국제인증원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획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설한다. 이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올해 처음 제정됐다.
CJ대한통운은 위험시 자동 정지하는 스위치인 ‘리밋 스위치’와 에어백을 접목한 안전 조끼인 ‘스마트 조끼’ 등 다양한 첨단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석탄을 운반하는 연속 하역기(CSU)에 리밋 스위치와 광전자 센서를 설치했다. 센서는 작업자의 존재...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경찰대를 다니던 당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후 광주지방노동청이 9일 오전 주관 심의를 거쳐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며 부품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해당 사고 여파로 하루 2000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오토랜드 광주의 완성차 생산이 3일간 멈춰 섰다. 다만 해당 사고에 영향을 받지 않은 버스·군수...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공기살균청정기 ‘아제로(A-ZERO)’는 급식 조리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공기 정화는 물론이고, 살균 및 VOC(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폐렴균, COVID-19, 황색포도상구균...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자이에스앤디는 임직원 모두가 협력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고 있다.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백년주택과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건설현장 안전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SH공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공사를 7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단계 하도급은 단계를 거칠수록 공사비가 낮아지고 무리한 시공, 불량자재 사용, 근로자...
경기 화성시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사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GTX-A 노반 신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8)씨가 작업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수직 환기구 작업대 해체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지 않은...
경찰,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정확한 생산 재개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며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는 대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경제계 입장으로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