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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 '현장감식' 순천 레미콘공장 사고...2명 사망·1명 중태
    '현장감식' 순천 레미콘공장 사고...2명 사망·1명 중태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공장 간이탱크에서 발생한 가스 질식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다. 22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질식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대해 1차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
    2025-08-22 13:52
  •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신한투자증권은 건설업 분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죄처벌 판결 비중이 절반이 높으며 중소형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산업재 대비 건설업이 재해율·사망률이 낮지만 중처법 유죄 판결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율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124.9%), 석회석·금속·광업(5.2%) 등이며
    2025-08-22 09:35
  • 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에 책임 묻겠다"
    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에 책임 묻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2025-08-22 09:30
  •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 '또 산재가?' 순천 레미콘공장 중독사고…2명 사망·1명 중상
    '또 산재가?' 순천 레미콘공장 중독사고…2명 사망·1명 중상
    전남 순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혼화제 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와 그를 구하려던 동료 등 총 3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 중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탱크 내부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황화수소가 차 있어 작업자들이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업 당시 산소마스크 등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
    2025-08-21 18:00
  • 포스코이앤씨 “5단계 안전점검 마친 현장 순차적 공사 재개”
    포스코이앤씨 “5단계 안전점검 마친 현장 순차적 공사 재개”
    전면 공사 중단된 전국 103개 현장5단계 검증절차 완료 후 순차적 재가동사회기반시설 운영 차질과 협력사 및 근로자 생계 위축 우려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103개 현장에 대한 전면 공사 중단과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고 5단계 검증 절차를 완료한 일부 현장에 대한 공사를 21일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이앤씨는 홈페이지에 이 같은
    2025-08-21 15:50
  • 중대재해 예방 비상에…교육부·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점검
    중대재해 예방 비상에…교육부·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점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다음 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는 21일 최은옥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관리체계가 보다 실효
    2025-08-21 14:20
  • 롯데건설, CSO 산하 ‘안전혁신부문’ 신설...“기술안전 강화”
    롯데건설, CSO 산하 ‘안전혁신부문’ 신설...“기술안전 강화”
    롯데건설은 스마트 건설기술 기반으로 안전관리 분야 고도화를 통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CSO 산하의 안전보건관리본부 내 ‘안전혁신부문’을 추가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안전혁신부문’은 신규 조직인 ‘PSS(안전 패러다임 전환) TFT’를 비롯해 기존 ‘AGI(범용 인공지능) TFT’와 ‘기술안전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인공
    2025-08-21 10:12
  •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2025-08-21 05:00
  • 김용범 "노조법 개정해도 기업 해외이탈 없을 것"
    김용범 "노조법 개정해도 기업 해외이탈 없을 것"
    "필요한면 국무회의 난장토론 할 것""원청 12% 하청 88%…임금격차 57.7%""대화의 장 질서 잡히면 우려 해소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노조법 개정에 따른 기업 해외이탈 우려를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통과시 기업들이) 해외로 갈 것이란 걱정이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2025-08-20 18:25
  •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 불러…징벌보단 예방 중요 [위기의 산업현장 ⑤-끝]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 불러…징벌보단 예방 중요 [위기의 산업현장 ⑤-끝]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2025-08-20 06:00
  • 여전한 안전 불감증…산업현장 안전, 제도 넘어 ‘문화’ 문제로 [위기의 산업현장 ④]
    여전한 안전 불감증…산업현장 안전, 제도 넘어 ‘문화’ 문제로 [위기의 산업현장 ④]
    건설·조선·제조 현장 ‘공기 압박’에 안전 뒷전으로日 작업주임자·英 CDM 제도 등 사전 예방 체계 주목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지만
    2025-08-20 06:00
  •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2025-08-20 05:00
  •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 돈줄 묶는 중대재해 규제, 중소·하도급 부메랑 되나
    돈줄 묶는 중대재해 규제, 중소·하도급 부메랑 되나
    대출·보증·투자 전방위 패널티은행권 “심사 자의성·공정성 우려”전문가 “협력사 타격·고용 축소 위험” 금융당국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투자 전반에 걸친 제재 방안을 추진하면서 산업계와 금융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취지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하도급 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연쇄 도산으로
    2025-08-19 18:27
  •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2025-08-19 18:25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내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2025-08-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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