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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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타고 온 농약에 친환경 인증 취소 날벼락…농가 억울함 풀릴까

비의도적 오염 땐 농산물 폐기해도 2회까지 인증 유지부부·가족 공동생산자 표기도 허용…29일부터 시행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가 스스로 쓰지 않은 농약 때문에 인증 취소 위기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근 농지에서 드론이나 항공방제로 뿌린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거나 농업용수를 통해 유입되면, 농산물 폐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인증 취소까지 이어

2026-06-28 11:00
[세무, 톡!] 한지붕 별도세대, 요건은 ‘독립성’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2026-06-23 06:00
"청년 취업 지원 39세로 늘리고, 푸드트럭서 맥주 마신다"…서울시, 생활규제 6건 개선

서울시가 청년 사회 진출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생활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 22일 서울시는 시민 실제 일상과 생업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86호부터 제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늦어지는 청년 사회 진출 시기를 반영해 일자리 지원 장벽을 낮춘다. 시는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

2026-06-22 11:15
삼성생명, 배타적사용권 2건 신청⋯가족·응급의료 보장 차별화

가족계약 보험료 5% 할인·119구급차 재이송 특약 신청올해 생보업계 신청 9건⋯지난해 전체 연간 10건 근접 삼성생명이 가족 단위 보험료 할인과 119구급차 재이송 보장을 앞세워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도전한다. 올해 생명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제3보험과 건강보험 영역을 중심으로 상품 차별화 경쟁이 한층

2026-06-01 17:32
청년 전세대출 문턱 낮춘 서울시⋯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득기준 완화

연소득 기준 4000만→5000만원 확대추천서 발급 절차 간소화⋯6월 5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보다 많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6월 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2026-05-19 11:15
체당금 입금 당일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法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워”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6-05-17 09:00
이력서부터 대면 상담까지… 서울시, 경계선지능 청년 취업 '징검다리' 놓는다

서울시가 경계선지능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 12일 시는 경계선지능 청년(만 18~39세) 7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 징검다리 프로젝트' 참여자를 13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 직업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2026-05-12 11:15
광주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청년 11명 모집

광주광역시는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6년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통합과정,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반려견지도사(2·3급)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총 11명을 선발한다.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통합과정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2026-04-27 06:12
'듀오' 회원 43만명 민감 정보 유출 과징금 12억…체중·혼인 경력·학력·직장까지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2026-04-23 14:14
내일부터 출산·육아 가구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때도 신청 가능제도 시행 전 가입 보험도 포함…지원책 간 중복 적용 허용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보험사

2026-03-31 12:00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전국민 AI 에이전트 시대 성큼…네카오, ‘국민 AI 비서’ 출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출시했고 10일 밝혔다. 네카오는 이번 시범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대화형 AI를 통해 다양한 공공 서

2026-03-10 11:38
주민센터 대신 앱에서 "등본 떼줘"⋯행정서비스가 편해진다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민간 플랫폼과 결합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부 장관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03-09 17:00
마포구, '2026 노인일자리 박람회' 10일 개최

서울 마포구는 10일 마포구청 1층 로비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마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 기관이

2025-12-08 13:11
2026년 노인일자리 3만6440명...광주시 모집

광주시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574억원을 투입해 3만644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은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72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모집규모는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 2만6479명

2025-12-02 08:23
은행권 "비대면 주민등록증 확인 차질…영업 창구 큰 혼란 없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일시 중단대체 신분증으로 업무 차질 최소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의 여파로 은행권의 일부 비대면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기능이 제한되면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규 접수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다만 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고, 대면 창구에서는 전화 확인 절차를 통

2025-09-29 11:35
강동구, 침수 취약 가구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확대

서울 강동구는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대상을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5년간 총 260가구에 5100만 원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대

2025-08-19 09:32
서울시,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앱 10월 통합…시민 편의성 강화

서울시가 10월 말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 서비스 플랫폼 '서울지갑'과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통합 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5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의 증

2025-07-08 11:15
불필요한 서류 제출 끝…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행정절차 개선

시, 행정전산망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간소화 2건 발표청년월세지원, 보상신청 절차 개선…“불필요 규제 철폐” 앞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

2025-06-26 11:15
10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도 공항에서 '우대출구' 이용한다

10일부터 인천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대출구를 이용해 출국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이다. 10일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이용대상에 추가된다. 다자녀 가구란 자녀

2025-06-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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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세종시,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 4334명 모집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4334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정한다.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 2710명 △노인역량활용 1068명 △공동체사업단 228명 △취업알선 328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

2025-11-25 20:25
내일부터 고령자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15일부터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70~74세(1951년 1월 1일~1955년 12월 31일 출생)는 20일부터, 65~69세(1956년 1월 1일부터 1960년 12월

2025-10-14 11:11
‘엄빠, 걱정 말아요’…할머니·할아버지와 떠나는 여행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고 있다. 황혼육아가 일상이 된 시대, 부모 세대를 건너뛴 조부모와 손주의 여행인 ‘스킵젠 여행’(조손 여행)이 새로운 가족 여행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손주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스킵젠(Skip-generati

2025-08-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