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기준 4000만→5000만원 확대추천서 발급 절차 간소화⋯6월 5일부터 적용
서울시가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보다 많은 무주택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서울시는 6월 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입금 당일 CMS 자동이체로 전액 노무사 계좌로법원 “막도장·불분명한 필체…허위 청구 가담 단정 못해”
근로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체당금이 곧바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부정수급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서울시가 경계선지능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
12일 시는 경계선지능 청년(만 18~39세) 7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 징검다리 프로젝트' 참여자를 13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 직업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제도에서
광주광역시는 반려동물 산업 성장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2026년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은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 통합과정, 반려동물행동지도사(2급), 반려견지도사(2·3급)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총 11명을 선발한다.
펫시터·반려동물관리사 통합과정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출산 후 1년 이내·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때도 신청 가능제도 시행 전 가입 보험도 포함…지원책 간 중복 적용 허용
다음 달부터 출산·육아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이 전 보험사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보험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다음달 1일부터 전 보험사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네이버와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출시했고 10일 밝혔다.
네카오는 이번 시범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대화형 AI를 통해 다양한 공공 서
앞으로 주민센터 방문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하고, 민간 플랫폼과 결합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부 장관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서울 마포구는 10일 마포구청 1층 로비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마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우리마포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 기관이
광주시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574억원을 투입해 3만644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은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72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모집규모는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 2만6479명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일시 중단대체 신분증으로 업무 차질 최소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의 여파로 은행권의 일부 비대면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기능이 제한되면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규 접수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다만 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있고, 대면 창구에서는 전화 확인 절차를 통
서울 강동구는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대상을 침수 취약 가구까지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5년간 총 260가구에 5100만 원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주요 대
서울시가 10월 말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 서비스 플랫폼 '서울지갑'과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통합 앱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5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의 증
시, 행정전산망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간소화 2건 발표청년월세지원, 보상신청 절차 개선…“불필요 규제 철폐”
앞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
10일부터 인천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대출구를 이용해 출국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이다. 10일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이용대상에 추가된다.
다자녀 가구란 자녀
서울 강북구가 주거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 및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2025년도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1인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용 호루라기, 택배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소‧중형), 현관문 안전장치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출산율 반등 소식이 들리는 등 저출산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만, 여전히 임신과 출산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특히 초산 연령이 지속 늘어나면서 임신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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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더욱 거세진 불경기 여파로 취업 시장이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역시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며 좋은 일자리는 인턴조차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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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잘 크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한 번씩 하실 텐데요. 이에 아이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 검사에 대한 관심도
세종특별자치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4334명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정한다.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 2710명 △노인역량활용 1068명 △공동체사업단 228명 △취업알선 328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3개월 이내 발급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15일부터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70~74세(1951년 1월 1일~1955년 12월 31일 출생)는 20일부터, 65~69세(1956년 1월 1일부터 1960년 12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늘고 있다. 황혼육아가 일상이 된 시대, 부모 세대를 건너뛴 조부모와 손주의 여행인 ‘스킵젠 여행’(조손 여행)이 새로운 가족 여행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손주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스킵젠(Skip-gener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