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韓 주둔국 지원협정 감사 착수…前백악관 예산당국자 “재무 아닌 정치적 재검토”

美국방부 감찰관실, 한국 내 시설 현장감사
캔시언 CSIS 선임고문, 본지에 “방위비 압박 연장선”
“이란전 기여 부족 인식 반영 가능성”

▲18일 한국 동두천에 있는 남북 비무장지대 인근 미군 기지에서 미군 병사들이 제리캔을 옮기고 있다. (동두천/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감찰관실이 한국과 체결한 주둔국 지원협정의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거듭 요구해온 가운데 이번 감사가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 장관실에서 국방예산과 병력·무기체계 구성(전력구조) 업무를 담당한 마크 캔시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5일 해당 감사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이것은 재무감사가 아니라 정치적 재검토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캔시언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압박했다”며 “이번 감사는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돕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다는 그의 인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의 지난달 13일 자 감사 착수 메모에 따르면 감사 목적은 국방부가 한국과의 주둔국 지원협정을 국방부에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얼마나 관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는 한국 내 여러 시설에서 진행된다.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수정된 감사 목표에 대한 제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장소를 선정할 수도 있다.

감찰관실은 착수문에서 구체적인 회계연도나 사업·비용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한국과의 주둔국 지원협정이 미국 국방부에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관리됐는지를 감사 목표로 제시했다. 감사가 캔시언 고문의 분석처럼 정치적 재검토의 성격을 띤다면 그 결과가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 논의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공개된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감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감사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재협상으로 이어진다는 언급도 없다.

캔시언 고문은 OMB에서 7년 넘게 전력구조·투자과장을 지내며 국방예산 전략과 전쟁자금, 조달 프로그램은 물론 에너지부의 핵무기 개발 비확산 활동과 같은 현안을 담당했다. 그 이전에는 국방부 장관실에서 전력구조와 무기 획득 관련 업무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