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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 지역 6일 결정
    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 지역 6일 결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할 것으로...
    2019-11-01 10:13
  • 1군지사 등 원주 군부지, 수변도시로 재개발
    1군지사 등 원주 군부지, 수변도시로 재개발
    기재부와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원주권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을 다음 달 8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현재 국유재산법령상 사전절차로서 사업시행자(LH) 주관 사업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전문기관(국토연구원) 주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사업계획을 의결할...
    2019-10-30 15:00
  •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주정심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29일 기준으로 주정심 위원에게 주정심 회의 사전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대면회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20명이 넘는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기가 어려워 서면회의로...
    2019-10-29 16:30
  • "분양가 상한제 첫 타깃 될라"… 피 마르는 '강남4구+마용성'
    "분양가 상한제 첫 타깃 될라"… 피 마르는 '강남4구+마용성'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기본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분양가...
    2019-10-28 06:10
  • [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급부족 역풍 우려 크다
    상한제 지역은 11월 초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이 우선적인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한제 적용지역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시, 성남 분당구, 대구...
    2019-10-24 05:00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이달 중 시행
    현재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 상한제 정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즉각 지정할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2019-10-22 14:49
  • 홀대받던 건설·부동산 볕드나...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
    홀대받던 건설·부동산 볕드나...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
    특히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덧붙임으로써 지자체 심의와 인허가 등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부터 건설업 홀대 논란을 겪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국정위)는 2017년 7월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2019-10-17 16:42
  •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이달 말에 시행령 공포할 듯”
    분양가 상한제 시행 ‘초읽기’… “이달 말에 시행령 공포할 듯”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날짜도 각 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택지 내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규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2019-10-17 15:13
  • 시동 건 3기 신도시 개발… 어떻게 조성되나
    시동 건 3기 신도시 개발… 어떻게 조성되나
    국토교통부는 왕숙ㆍ교산ㆍ계양ㆍ과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4개 택지의 총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다. 주택 12만2000호가 공급된다. ◇12만2000가구 2021년말부터 공급 국토부는 이번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2019-10-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10월 13일)
    거주자의 주거권 향상 지원대책 발표 11일(금)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학교 위탁운영 출범(석간) △2019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 ㅇㅇ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9년 주요 업무현황’보고 8일(화) △공정위...
    2019-10-06 10:33
  • 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 핀셋 규제… 무슨 근거로?
    분양가 상한제 ‘동 단위’ 핀셋 규제… 무슨 근거로?
    당초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던 방침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적용할지 궁금하다는 분위기다. 우선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검토 지역 중에 정비사업 이슈가 있고,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2019-10-02 11:23
  • “분양가상한제 의지 확실…주택사업 위축 불가피 -한국투자
    “분양가상한제 의지 확실…주택사업 위축 불가피 -한국투자
    이어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향후 주택사업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중립’을 유지했다.
    2019-10-02 09:04
  • 온도 변한 홍남기···분양가 상한제 시행 빨라지나?
    온도 변한 홍남기···분양가 상한제 시행 빨라지나?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달 하순께 공포되면 이후 관계장관회의, 당정회의 등 정부·여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4구’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재개발 사업지가 많은 강북 등 비강남권과 과천 등...
    2019-10-01 11:37
  •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등 규제 특례 안건 6건을 심의했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2019-10-01 11:30
  • [사설] 분양가상한제 시행도 되기 전 거꾸로 간 시장
    주택시장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 과정을 밟은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상한제가 직접 표적으로 삼은 곳은 서울 강남지역이다. 강남의 고분양가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감정평가된 택지 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이자 등 가산비용,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2019-09-25 05:00
  •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 기간 종료…내달 시행 여부 '촉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은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10월 안에 하려고 노력 중이고, 개정안 시행 역시 10월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법령이 개정돼야 그 요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2019-09-24 06:10
  • 빅데이터로 서울 ‘시내버스 노선’ 조정…올 12월부터 운행
    빅데이터로 서울 ‘시내버스 노선’ 조정…올 12월부터 운행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된 노선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며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이르면 올 12월부터 개시한다. 현재는 각 자치구를 통해 노선 조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정기노선 조정은 △이해관계 충돌로 조정되지 못한 노선 △주거ㆍ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비효율적 노선...
    2019-09-23 12:12
  • 독산동ㆍ합정동 일대 골목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독산동ㆍ합정동 일대 골목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2019-09-23 11:50
  • 투기과열지구 변동없이 유지…대구 수성구 재조정 요청 보류
    투기과열지구 변동없이 유지…대구 수성구 재조정 요청 보류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첫 째주 서면으로 진행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번 주정심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작년에는 8월 말경에...
    2019-09-19 15:19
  • 서초 우면동 품질시험소 별관에 R&D 거점 조성된다
    서초 우면동 품질시험소 별관에 R&D 거점 조성된다
    공공부지인 품질시험소 별관을 활용해 R&D 앵커시설 조성하고자 주변 용도지역의 현황 및 필요한 건축규모 등을 고려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심의됐다. 서울시는 “단계별 사업 추진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조정토록 수정가결됐다”며 “향후 양재ㆍ우면일대의 R&D 거점 조성 등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019-09-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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