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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손으로 수립한 첫 ‘청년자율예산’ 278억 새해 예산에 반영
    청년 손으로 수립한 첫 ‘청년자율예산’ 278억 새해 예산에 반영
    올해 3월 전국 최초의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청년시민위원 총 1211명이 활동에 들어갔다. 32개 사업은 지난 7개월간 숙의, 토론, 공론화, 조율 과정을 거쳐 서울시에 제안, 담당 공무원들과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심의가 이뤄지는 과정도 꼼꼼히 모니터링 했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2019-12-19 14:32
  •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광주 교정시설 부지는 광주 문흥동에 위치한 약 8만7000㎡(2만6000평) 규모의 국유지로, 2015년 광주 교정시설 이전으로...
    2019-12-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 아이디어 공모전 및 건축상 시상식(세종문화회관) △기재부 1차관 13:3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7주년 창립행사(국회의원회관) △2019년 11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11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제2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석간) △광주 교정시설, 종로 옛 선거연수원 국유재산 위탁개발...
    2019-12-08 10:50
  • 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2019-11-24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신기술기반 정책방향 모색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2019-11-24 10:06
  • 인구감소 대비 복지·삶의 질에 방점 찍은 20년 국토계획
    인구감소 대비 복지·삶의 질에 방점 찍은 20년 국토계획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앞으로 20년의 국토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이번에 마련된 제5차 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2019-11-20 12:00
  • [구멍난 집값 모니터링] 대전 집값 치솟는데…정부는 '뒷짐'
    [구멍난 집값 모니터링] 대전 집값 치솟는데…정부는 '뒷짐'
    당시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규제 지역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 대전 유성구 등에 대한 규제 안건이 있었지만 주정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으로 국한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9-11-14 06:30
  •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해당 지역의 분양가 수준은 지자체 내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각각 결정한다. 주정심은 이미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회의체다. 주정심 위원 구성은 정부 부처 차관급 등 당연직위원 13명, 교수 등 민간위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달 6일에 분양가...
    2019-11-12 06:30
  • “재구성 준비” vs. “계획 없어”… 서울 자치구 '분양가심사위' 운영계획 제각각
    “재구성 준비” vs. “계획 없어”… 서울 자치구 '분양가심사위' 운영계획 제각각
    영등포구청은 작년에 분심위를 재구성해 위원들의 임기 부분만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강동구청은 분심위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추천을 받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마지막 분심위는 2016년 5월에 임기가 끝났고,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사업지가 없어 운영을 안 하고 있었다”며 “개정된 주택법...
    2019-11-12 06:30
  • [단독] 정부 입김 세진 ‘분양가심사위’… “결국 거수기 전락”
    [단독] 정부 입김 세진 ‘분양가심사위’… “결국 거수기 전락”
    이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취지에만 맞게 심의 의결하는 ‘거수기’ 회의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분양가 분심위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HUG는 고분양가 관리자 입장보다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관점을...
    2019-11-12 06:30
  •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서울 대방·공릉 노후 군 관사에 대한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원주권 군 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2019-11-08 17:00
  •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움직임 등 있으면 추가정책 검토"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움직임 등 있으면 추가정책 검토"
    앞서 정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정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27개 동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 △강동구 길·둔촌 등 2개 동 △영등포구 여의도 1개 동 △마포구...
    2019-11-08 15:40
  •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의미와 방향 제안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의 의미와 방향 제안
    한시적 정책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규제 및 절차 완화, 기금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이 있다. 일반 건물보다 용적률을 2~3배 높게 지을 수 있고, 서울시 여신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건설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일반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서울시와 협약한 은행을 통해 최대 1.5% 이자...
    2019-11-07 05:00
  • [사설] 서울 27개 동 분양가상한제, 공급부족 어쩔 건가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가 예고한 동 단위의 ‘핀셋 지정’이면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표적인 것도 예상과 다르지 않다.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다른 곳도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지 상한제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지역 분양가는 곧 관보 고시와 함께 정부가 통제한다....
    2019-11-07 05:00
  • [포토]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 서울 27개동
    [포토]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 서울 27개동
    정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2019-11-06 18:36
  • [포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 서울 27개동
    [포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 서울 27개동
    정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2019-11-06 18:36
  • [포토]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 서울 27개동 확정
    [포토] 분양가 상한제 첫 지역, 서울 27개동 확정
    정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2019-11-06 18:35
  • [포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강남4구-마용성'
    [포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강남4구-마용성'
    정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2019-11-06 18:35
  • [포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포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정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19-11-06 18:35
  • [포토] '강남4구-마용성'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포토] '강남4구-마용성'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영등포구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확정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2019-1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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