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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 국토부 "작년 국내 신차 23개 차종, 8개 유해물질 기준 모두 충족"
    국토부 "작년 국내 신차 23개 차종, 8개 유해물질 기준 모두 충족"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3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안전 관리 차원에
    2026-01-15 11:00
  •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 [단독] "식기건조대·근무복·마스크도 원산지 바꿨다"…생필품 '라벨갈이' 처벌 강화해야
    [단독] "식기건조대·근무복·마스크도 원산지 바꿨다"…생필품 '라벨갈이' 처벌 강화해야
    관세청 5년간 208건 적발, 과징금 21억…생활필수품 전방위허위·손상 변경 357건…‘라벨만 바꾸면 끝’ 구조 고착 우려안전·조달·통상 신뢰 직격…전현희 의원 "제재 실효성 점검 필요" 최근 5년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품목들에 대한 이른바 ‘라벨갈이’(원산지 허위표시)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신뢰의 핵심 지표인 원산지 표
    2026-01-05 16:18
  •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교육부, 개인정보 처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의무화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2025-12-29 12:00
  •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 故 김영대, 마지막 방송된 '뉴스쇼' 김현정의 애도⋯"'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말 맴돌아"
    故 김영대, 마지막 방송된 '뉴스쇼' 김현정의 애도⋯"'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말 맴돌아"
    ‘뉴스쇼’ 김현정이 故 김영대 음악평론가를 애도했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생방송에서 김현정 PD는 “마지막 유작이 된 저서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라는 말이 뇌리에 맴돈다”라며 “마음이 너무 아프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추모했다. 김현정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김영대 씨와 지난주에 캐럴 특집을 녹화했었다”라며 “어제 방송이
    2025-12-26 17:45
  •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2025-12-22 05:00
  • 조국도 ‘탈팡’ 동참…“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Warning you!”
    조국도 ‘탈팡’ 동참…“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Warning you!”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2025-12-21 14:37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하게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청구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관련 법규에
    2025-12-21 13:36
  • 대웅제약,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갖춰
    대웅제약,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갖춰
    대웅제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2025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2022년 신설된 제도로 △직장 내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직원 건강관리 제도 △임직원 만족도 등 건강경영 전반을 엄격히 평가해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한다.
    2025-12-17 09:22
  • [부음] 장재훈(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씨 장인상
    ▲한만청(전 서울대병원장) 씨 별세, 김봉애 씨 남편상, 한숙현·한금현·한지현 씨 부친상, 조규완(이화산업 회장)·백상익(풍원산업 대표)·장재훈(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씨 장인상 = 8일, 서울대병원장례식장 1호실(8일 오후 5시 이후 조문 가능, 조화ㆍ조의금 사양), 발인 10일 오전 7시. 02-2072-2091
    2025-12-08 13:40
  •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2025-12-05 09:26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 [세무, 톡!] 해외금융상품의 절세전략 짜기
    연말이 되면 해외금융상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 양도차익을 줄여라”라는 절세전략이 자주 언급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익 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해외금융상품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2025-12-02 06:00
  • 리워터월드, '2025 대한민국 ESG경영대상기업' 선정 ..."친환경 절수기 기술력 주목"
    리워터월드, '2025 대한민국 ESG경영대상기업' 선정 ..."친환경 절수기 기술력 주목"
    친환경 재활용 절수기 전문기업 리워터월드는 한국ESG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ESG경영대상기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경영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리워터월드는 세면대 사용수를 정화해 변기 세척수로 재활용하는 절수기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 해당 설비는 위키백과에도 ‘친환경
    2025-12-01 15:48
  • SM엔터→플레이브⋯홍콩 화재 참사에 韓 가요계 기부 행렬 [종합]
    SM엔터→플레이브⋯홍콩 화재 참사에 韓 가요계 기부 행렬 [종합]
    77년 만에 발생한 홍콩 최악의 화재 참사 '홍콩 웡 푹 코트 아파트 화재'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기부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모금액만 20억 원을 넘어섰다. 28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전날(27일) 중국홍콩적십자회에 100만 홍콩달러(약 2억 원)를 기부하며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현지 화재
    2025-11-28 16:26
  •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 포트2 지킨 한국…조 추첨 상대는?
    포트2 지킨 한국…조 추첨 상대는?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에서 포트2에 배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6일(한국시간) 월드컵 본선 조 추첨 포트 배정과 토너먼트 방식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 대표팀은 11월 A매치 2연승으로 FIFA 랭킹 22위를 유지하며 포트2 잔류가 확정됐다. 이번 포트2 배정으로 한국은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등
    2025-11-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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