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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넘어졌는데 버스기사 그냥 떠났다...‘뺑소니’일까? [수사와 재판]

뺑소니는 흔히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는데 운전기사가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할까요? 만약 다친 승객을 버스에서 내려 정류장 의자에 앉혀 두고 떠났다면, 뺑소니가 아닐까요? 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기사가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6-10-31 07:00
제주 '스토킹 보복살인' 피의자 신상공개⋯61세 강성은

제주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61세 강성은이다. 29일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강성은(61)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다. 강성은은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2026-10-29 10:54
서정일 "용인도 인사청문회 조례 만들어야"…수원·경기도는 이미 제정

용인특례시도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앞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수원시와 경기도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지만, 인구 110만 특례시인 용인은 아직 근거 규정이 없다. 서정일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상현1·상현3·성복동)은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

2026-10-26 15:06
헌재 "마약 전과자 택배기사 취업 제한은 합헌"

헌재 “범죄·사고 가능성 예방해 국민 위험 방지”재판관 3명 “재범 위험성에 대한 심사 등 없어” 반대의견 마약 전과자의 택배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

2026-10-25 12:00
김미화, 시모상 4개월 만에 모친상까지⋯"조문·조의금 정중히 사양"

코미디언 김미화가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4개월 만에 모친상을 당했다. 23일 김미화의 모친 김영자 여사가 이날 오전 1시 53분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미화는 직접 작성한 부고문을 통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김영자 여사께서 2026년 10월 23일 오전 1시 53분에 세상 소풍을 끝내고 소천하셨다”라며 별세 소식을 알렸다. 이어 “그간의

2026-10-23 18:33
공원 500곳 돌보는 230명, 씻을 곳은 ‘0곳'…박은선, 조례로 길 텄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예초기를 돌리고,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고, 공원 화장실을 청소한다. 용인특례시 공원 500여곳은 시가 직접 고용한 공원관리원 230여 명의 손을 거친다. 이들이 숨을 돌릴 휴게시설은 120여곳에 있지만, 일을 마친 뒤 몸을 씻을 샤워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그 빈자리를 메울 조례가 15일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이

2026-10-16 13:22
법제처장, 조희대 ‘직무유기’ 지적에 “맞다…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아” [국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

2026-10-15 11:47
식약처 국감, 제넨셀 특혜 의혹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피켓팅에 30분만에 정회 국힘 “핵심증인 왜 못 부르나” 식약처 임상 심사 및 승인 절차 적절성 쟁점 효력시험기관 약사법·하위규정 충돌 문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며 개회 약 30분만에 정회된 것

2026-10-13 14:18
[단독] 폐업 90만 시대인데…재기 돕는 '체납 특례' 승인 3분의 1 토막

작년 개인사업자 폐업 89만…3년째 고공행진승인 757건·신청 반토막…승인율도 역대 최저원금 감면 없이 가산세 면제·분납하는 제도한도 늘리고 대상 넓혔지만 이용 뒷걸음질 폐업 자영업자 90만 시대를 맞았지만 폐업자의 재기를 돕는 '체납액 징수특례' 승인은 제도 시행 첫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다시 일을 시작한 폐업

2026-10-13 06:00
용인 아동학대 전담병원 한달여 만에 두배…다보스병원 6번째 '새싹지킴이'

용인특례시가 다보스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 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관내 전담병원이 6곳으로 늘었다. 9월 추가 지정 전 3곳이던 전담병원이 한 달여 만에 두 배가 됐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9월14일 지역 종합병원인 강남병원과 메디필드 한강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히며 기존 용인세브란스병원·용인서울병원·서상훈정신과의원과

2026-10-12 08:32
[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랑

2026-10-10 07:00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올바른 게양법은?

금요일인 오늘(9일)은 제580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이 금요일이어서 일요일인 11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진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법률로 정한 5대 국경일이기도 하다. 올해는 1926년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한글날을 처음 기념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2026-10-09 04:00
[노무, 톡!] 서로를 가해자로 보는 일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업무에 지친 부하 직원을 염려한 B팀장의 말은 A대리에게 ‘너 따위가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으로 들렸다. 새 과업은 ‘나만 괴롭히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면담 중 울음과 분노와 냉소를 오갔다. 팀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고, 양쪽 모두 깊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2026-10-06 06:00
건당 200원 받고 올린 부동산 불법광고⋯서울시, 청년 2명 검찰 송치

부동산 중개업과 무관한 20~30대 청년들이 상급자 지시나 지인 의뢰로 온라인에 거래조건을 올렸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고 게시자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2026-10-05 11:15
서울연구원 "소셜벤처, 5년간 매출 475억원⋯법적 근거·인증제도 마련해야"

5년간 신규 고용 594명·투자유치 221억원 달성 서울시 소셜벤처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누적 매출액 475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연구원은 소셜벤처의 지원 영역을 넓히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5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소셜벤처 기업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서 소셜벤처 8

2026-10-05 07:00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태극기 게양법' 확인

조기 아닌 깃봉 끝까지…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세종문화회관서 오전 10시 경축식…아침 최저 5~14도 오늘(3일)은 제4358주년 개천절이다.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과 겹치면서 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개천절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함께 법률로 정한 5대 국경일이다.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고 유구한

2026-10-03 05:00
[논현논단] ‘중처법’ 예측가능성 높인 양형기준안

구속력 없지만 형량판단 기준 제시사망 시 징역 10월~15년형 폭넓어재발방지 위한 조치땐 감경 주목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9월 21일 개최된 제148차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안(이하 ‘기준안’)을 심의하고 공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제145차 회의에서 기존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

2026-09-30 06:00
모의 주식 찍어 주총 열고, AI 사내망 뚝딱…남기천 대표가 판 깔아준 우리투자證 '젊은 피'

우리투자증권 사내 주니어 보드가 남기천 대표 지원 아래 여의도 증권가의 낡은 문법을 깨부수고 있다. 젊은 실무진이 직접 모의 주식을 발행해 주주총회를 열고, 생성형 AI로 사내 소통 플랫폼을 자체 구축하는 등 혁신을 이끌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우리투자리더스(우투리)'가 2024년 8월 1일 회사

2026-09-28 06:00
추석 귀성길 '빨간불 우회전' 주의, 신호위반 사고 땐 '12대 중과실'

추석 귀성·귀경길 운전자의 주의를 요하는 복병이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만나는 빨간불이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교차로 앞에서 멈칫하거나 뒤차의 재촉 경적에 슬금슬금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경찰이 대대적인 특별단속까지 벌이며 제도 안착에 나섰음에도 현장 혼선은 현재진행형이다. 무

2026-09-25 09:00
추미애, ‘재정 조기경보’ 구축 지시…세입·채무위험 상시감시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재원이 부족해진 뒤 수습하는 방식에서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상시 관리체계로 넓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재정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올해부터 구

2026-09-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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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퇴직 준비 이틀로는 부족… 5년 전부터 매년 교육해야”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퇴직 후 수십 년의 삶을 이틀 교육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며 퇴직 5년 전부터 매년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50세 이상

2026-10-01 09:55
노인 정책 만들기 전 ‘어르신에게 미칠 영향’ 먼저 평가한다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

2026-09-15 11:06
[윤나래의 세대읽기] 저가 쇼핑에 지친 Z세대, 품질·AS를 따진다

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가치 가운데 안정성·안전성·AS 등 품질이 1년 만에 6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저렴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거기에 품질이 나쁜 물건을 싸게 샀다가 품질에 불만족해 다시 주문하는 시간과 번거로움, 폐기의 수고와 피로까지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물자가 부족했던 세대와 물건이 너무 많은 세대, ‘오래 쓰는

2026-08-03 07:00

넥스블록

보난자팩토리·경찰대, ISEC 2026서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제시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 금융범죄의 최신 동향과 민·관·학 공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정보보호 행사인 제20회 ISEC 2026의 동시 개최 콘퍼런스로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가

2026-08-11 16:00
“발행 구조·메인넷 전략이 성패 가른다” 토큰증권 시대 대비 본격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2026-01-28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