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폐쇄 명령으로 갑자기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하루 아침에 파산 위험에 내몰렸고,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8년 3월 30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반도체 업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의 추격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확산함에 따라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일표 산자위 위원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과 중국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업무일인 2일 환경 미화원들을 만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있는 환경 미화원 휴게실을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당에서는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김성환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여는 청소 노동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를 활용해 소득을 낼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특허를 활용한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 1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조 의원은 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음주강요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한 '음주문화 개선 7대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조배숙·황주홍·김종회·박주현·윤영일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건으로 실망과 걱정,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청년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부분 국정감사를 ‘C학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스트 의원으로는 여당의 경우 우원식·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은 조배숙(민주평화당)·김삼화(바른미래당)의원을 선정했다. 반면 김기선·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워스트 의원으로 꼽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생각하는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9일 "한국지엠 생산 공장 철수는 없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해 '한국지엠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은 생산 법인의 공장 철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지엠은 이달 4일 이사회를 열어 R&D 법인
벤처업계가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산업에 대한 신설 규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가운데,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회사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요기요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12.5%가 부과돼 과도하다"고 말
코트라(KOTRA) 수출지원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 비율이 2014년 61.3%에서 2017년 33.7%, 2018년 1~7월 28.9%로 해마다 줄어들었다.
반면 사업 예산은 2014년 16억200
채용 비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강원랜드 임직원의 26%는 친인척 관계란 지적이 나왔다. 임직원 네 명 중 한명 이상은 부부, 형제관계란 설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강원랜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현재까지 입사, 재직 중인 전체 직원 3713명 중 951명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이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의 분리법인과 관련해 오는 19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한국GM의 법인분리에 대한 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산은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산은과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카허 카젬 한국GM의 불출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위 의원들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관련 질의·지적해야 하는데, 이를 답변해야 할 카젬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산업위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19일 열리는 연구개발(R&D) 별도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산업은행과 토의를 하면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젬 사장이 국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R&D 별도법인 설립이라는 민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8월, 상반기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2118명으로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지역 양극화가 정부 모태펀드 자펀
편의점 업계에서 세븐일레븐의 가맹본부와 점주간 ‘갑을분쟁’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편의점 분쟁조정접수 453건의 34.54%에 해당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피해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1호 정책’인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중기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자금 불법 유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 R&D 예산 불법 횡령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40%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혜택을 못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FTA 활용률 격차가 벌여져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 별 수출 활용률' 자료를 분석해 이
민주평화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만금 신공한 반대 발언’ 논란에 대해 5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새만금 공항건설 용역비 25억 원을 전액 부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종회·김광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이 대표의 천박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