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일자리창출 90%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 헛심

2018년 상반기 일자리창출 90%, 투자 받은 기업 79.2%가 수도권

▲지방계정 신설 이후 연도별 지방계정펀드 규모 현황(자료제공=한국벤처투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8월, 상반기 벤처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2118명으로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벤처투자 일자리 창출의 지역 양극화가 정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의 지역 불균형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12.2%(2118명)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 중 90%(1921명)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강원ㆍ충북은 18명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세종ㆍ광주ㆍ울산도 각각 16명, 5명, 1명의 고용감소를 보였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고질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총 35.6%(2만8134명)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그 중 89.8%(2만5260명)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은 394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대구 282명, 전남 47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투자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 중 436개, 투자기업의 79.2%가 수도권에 속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9개, 충남 8개, 광주 6개, 부산ㆍ전북 5개, 전남 4개, 울산 2개를 기록했다. 제주는 단 1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으로 살펴보면 벤처투자를 받은 2649개 기업 중 82.2%(2177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이 감소한 경북ㆍ대구ㆍ전남을 살펴보면, 경북은 1.9%(50개), 대구는 1.5%(41개), 전남은 단 0.5%(14개) 기업만이 투자를 받았다.

또한, 모태펀드 자펀드의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73.4%(9750억 원), 2015년 74%(1조3343억 원), 2016년 72.8%(1조2671억 원), 2017년 70.6%(1조2669억 원), 2018년 8월 기준 72%(1조1556억 원)로 매년 꾸준히 70% 이상의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새롭게 지방계정을 신설하고, 운영 중에 있지만, 2014년 지방계정펀드 규모는 단 200억 원으로 전체 자펀드 규모 1조6796억 원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0.9%로 2015년에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