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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1차관 “1·2인 가구 주거안정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해야”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 가구 수 제한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도 확대해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2026-05-27 16:58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국토부, 도생 규제 풀고 상가 주거 전환

준주거·상업지역 도생 700가구까지 확대주차·층수 제한·주민공동시설 의무도 완화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전환도 한시 허용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나선다는

2026-05-26 16:00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개헌행동과 '주민주권실천 이행협약' 체결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22일 오전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 선정위원회와 '주민주권실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헌법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협약식에는 연성수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 선정위원회 상임대표, 이상인 자치분권연구소 소장, 강정미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2026-05-22 20:09
박형준은 심야버스, 전재수는 부산항…부산시장 후보 첫날 행보부터 갈렸다

朴, 0시 심야버스 탑승…“시민 삶 가까이서 함께하겠다”全, 새벽 부산항 방문…“해양수도 부산 완성”‘생활밀착 현직’ vs ‘해양수도 전면전’…첫 행보에 선거 전략 압축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부산시장 후보들의 첫 행보는 선명하게 갈렸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심야버스에 올라 퇴근길 시민들을 만났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

2026-05-21 14:25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

2026-05-21 11:15
전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조례 20건 선정

2026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심의·의결중복·실효성 낮은 조례정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 20건을 선정했다. 전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상위법 개정 사

2026-05-20 22:14
전북자치도, 현대차새만금 8조9천억 투자지원 본격화

최대 1천억 보조금·특구 지정 추진AI·로봇·수소산업 거점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지원계획과 연계해 행정·재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도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월 27일

2026-05-19 15:48
학점은행제 청년도 '학자금 이자' 지원받는다… 서울시, 민생 조례 21건 공포

앞으로 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강공원 내에 실외이동로봇(배달·순찰 로봇 등)이 다닐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21건을 이날, 규칙 12건을 다음 달 1일에 각각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05-18 06:00
오세훈 “술·주먹 타협 없다”…정원오 겨냥 ‘주폭 제로 서울’ 발표

주취폭력 전담기동대 신설…먹자골목·지하철역 집중 단속“시민 안전이 도시 경쟁력”…심야 안전 인프라 확대공직사회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도덕성 검증 강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주취 폭력과 공공질서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한 ‘주폭 제로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공약은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최근 제기된

2026-05-17 15:13
올해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반토막⋯“2027년 기점 임대료 상승압력”

‘대형 프라임급’ 공급 2건 불과 올해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 물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경기도의 물류센터 인허가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향후 수도권 물류센터 공급 부족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발간한 ‘2026 한국 물류센터 시장 동향’

2026-05-15 14:07
"선생님, 잘 못지내셨으면 좋겠어요"...체벌이 남긴 상흔과 교권의 붕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06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스승의 은혜'의 유튜브 리뷰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조회수 251만 회를 넘긴 이 영상의 댓글 창에는 4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창 시절 교사에게 당한 폭력과 모욕을 고백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엉덩이를 심하게 맞아 평생 꼬리뼈 통증을 안고 살게 되었다는 사

2026-05-14 07:00
서울시 1·2금고 모두 '신한은행' 최고점… 다음 주 공식 발표

서울시 차기 시금고 선정 평가에서 신한은행이 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1순위(최고 득점)를 차지하며 수성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12일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금고 선정 평가에는 1금고에 2개 은행, 2금고에 4개 은행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시가

2026-05-12 17:33
정치 개혁 한다더니…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특례 반복

선거법 본칙 개정 사안이나…부칙에만 의존제8회 때 서울시 4개 자치구‧4개 지역 운영제9회 선거 들어 8개구‧10개 지역으로 넓혀기초의회 의원 436명 선출…427명서 ‘9명’↑지역 의원 10명 늘리는 대신 비례 1명 줄여강동구 라‧마 1명씩 증원…3인 선거구 결정천호 1~3동 ‘한 선거구’ → 2개로 쪼개지며구의회 내 인구편차 ‘3대 1’ 벗어난 부작용언

2026-05-12 14:06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손질⋯“절차 줄이고 비강남 참여 확대”

대상지 선정~건축심의 24개월→17개월 단축비강남권·소규모 부지 가점, 도시정비형 재개발 포함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개방형 공공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 참여를 확대해 서울 전역으로 혁신 디자인 공간을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2026-05-12 11:15
부산 부동산 침체 장기화, 공인중개사들 '맞춤형 정책' 촉구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마주 앉아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해 설계된 금융·세제 규제가 부산 같은 지방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거래 절벽과 주거 부담 심화라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2026-05-11 13:53
버튼만 누르면 관제센터·경찰 연결… 서울시 '안심헬프미' 11만 개 돌파

서울시가 보급하는 휴대용 비상벨 '안심헬프미'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버튼 한 번으로 경고음 발생은 물론 경찰 출동까지 연계되는 안전망이 호응을 얻으며 누적 배부 수량은 11만 개를 돌파했다. 11일 서울시는 2024년 도입 이후 여성과 청소년, 1인 가구, 노인 등 사회안전약자를 중심으로 '안심헬프미' 약 11만 개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키링 형태인

2026-05-11 11:15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민주거 중심 소규모 건축물 한정전세사기 피해자 과태료·주차장 면제 장기간 방치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8명 중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법은 2023년 12월 31

2026-05-07 20:28
"서울 재건축 멈출 수도"…오세훈 vs 정원오, 집값 향방 갈렸다 [집땅지성]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와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는 6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후보 당

2026-05-07 09:15
재건축·신도시·천원주택…수도권 주거 공약, 누구에게 어떤 혜택 돌아오나[6·3 경제 공약 해부③]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월 3만 원·14만8000호 중 2000가구무주택 실수요자, 매년 3만7000가구·모아주택 3만 가구재건축 조합원,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신통기획 200곳인천·경기 시민 일반, 천원 유니버스·반도체 배후도시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2026-05-06 05:00
서울시, 10월까지 이륜차 소음 상시 단속⋯“쾌적한 일상 보장”

서울시가 주택가 소음 민원의 주범으로 꼽히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및 소음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10월까지 이륜차 소음을 상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해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6-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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