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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0:16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2024-04-15 08:00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부터 먼저 수립하라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준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4월 19일~5월 3일)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 등 대중교통 비용 지원계획을 매년...

2024-04-08 16:15
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의미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4-05 15:07
한동훈, '욱일기 사용제한 폐지 조례' 발의에..."엄정 조치" 경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2024-04-04 21:11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2024-04-04 09:54
14개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청년정책 상담ㆍ안내"

정부는 지난해 9월에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했다. 17개 시·도 중 1차 우선 14곳을 지정했고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04-02 17:30
민주당 없는 민주 텃밭..."길 잃은 세종 표심 잡아라"[배틀필드410]

고3 자녀를 둔 보람동 주민 박모씨는 “세종을 의석 하나 더 늘리는 용도로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며 “세종시가 하드웨어가 잘 갖춰졌지만, 조례나 시민들의 생활‧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게 많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세종에는 아직 대기업도 없고, 생산업체도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있고, 젊은 학생들도 여기서 직업을 가지면서 오래 살 수 있는...

2024-04-02 16:14
서울시교육청, 학교 화장실 등 취약시설 불법촬영기기 불시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진화하는 불법촬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자체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상시 점검 시행 △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한 전문 점검 장비를 활용한 학교 상시 점검 지원 △'서울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교내 취약시설을 화장실에 국한하지 않고 탈의실, 샤워실 등으로 확장했으며,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2024-03-31 09: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성인페스티벌 행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또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성인페스티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다시...

2024-03-29 16:39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예산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도시에 사는 주택 보유자가...

2024-03-27 15:10
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 재건축 길 튼다[종합]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이다. 현황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돼 있는 용적률이다. 또 교통 등...

2024-03-27 14:43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 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할 계획이다. 현황용적률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돼 있는 용적률이다. 사업성 확보에서...

2024-03-27 10:00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처음 여성우선주차장을 도입한 서울시도 조례개정으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 중"이라며 "그 외 여러 부산시, 강릉시,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익 광고 제작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14:46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전 후보는 △그린 정원도시 성동 조성 △왕십리역 일대 '동북부 교통·경제 중심 허브' 조성 △뚝섬역·성수역 일대 '패션·뷰티, IT·엔터테인먼트 등 글로벌 복합첨단산업밸리' 조성 △중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 △24시간 어린이안심병원 구축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강화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전 후보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주로 '민생'과 '공약'을...

2024-03-21 14:27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청년 등 부서별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2024-03-18 17:20
수원특례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 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2024-03-13 16:54
서울 ‘기후동행카드’로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무료’로 간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서울과 인근에 있는 여가시설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03-11 11:01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실버타운은 건축부터 운영까지 사회복지법·주택법·지방자지단체 조례 등 다수 법률이 적용돼 활성화가 어려웠지만, 이런 절차를 간소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3-10 13:42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2024-03-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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