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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 특례법 등 신속 처리 의견”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

2024-11-07 17:00
'양자기술산업법' 11월 시행…양자전략위 출범ㆍ첨단산업 허브 구축

양자전략위원장에 국무총리ㆍ8개 중앙부처 참여5년마다 양자 종합계획 수립…내년 발표 예정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설립해 산학연 협력 추진기업 기술 이전 시 전용실시권 부여하는 특례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을 육성

2024-10-31 14:15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으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좌절된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개선의 시급성을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

2024-10-30 14:41
“도심 주택공급 당긴다”…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24-10-27 11:00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2024-10-22 05: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사업자 시설 기준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사업자의 시설 기준과 관련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및 사업비 보조·융자 등이 구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1

2024-10-10 06:00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09:5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미래전략포럼(서울 프레스센터)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석간)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석간)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조간)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사전 등록 및 채용

2024-10-06 08:33
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월 238만 원 수준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고 있겠느냐. 아니면 어디로 사라져버릴 것 같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필리핀은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다. 이곳에서 고용정

2024-09-30 15:00
개인정보위, 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위해 입법 행정 예고…의견 듣는다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행정 예고내년 마이데이터 시행 앞서 전송요구권 제도 등 세부 사항 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방법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내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본격 시

2024-09-30 12:00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한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2024-09-26 19:47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 후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

2024-09-26 17:59
이번엔 커넥티드카...미국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쓰면 판매 금지”

멕시코 우회한 부품·소프트웨어도 규제 대상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위해 유예기간 두기로소프트웨어 규제 2027년형부터, 부품 규제는 2030년형부터 적용키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산 부품 등을 사용하는 커넥티드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중국과 러

2024-09-24 10:29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北 등 사이버 공격 고도화 불구 대응 분산22대 국회 발의 '0'…정쟁에 자동폐기도딥페이크 방지법 35건 발의 등과 대조국정원도 "입법, 국회ㆍ국민 공감대 필요"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 발의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2024-09-24 05:00
[사설] 블랙리스트 사법처리에 ‘인권유린’이라니…

의사단체들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탄압’, ‘인권유린’, ‘표현의 자유’ 등을 들먹인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그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취재진 앞에서 해당 전공의를 ‘피해자’로 지칭했다.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

2024-09-22 18:28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강제하지 않던 필수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2024-09-12 10:00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 단체 내분이 심화하면서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이 대표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의사 단체의 단일대오가 멀어졌다. 전날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손정호, 김서영,

2024-09-11 13:02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2024-09-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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