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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법제사법위원회 법한심사제1소위원회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강법 개정안과 피의자 신상 공개에 관한 제정안 등을 심사 중인데요. 법률안마다 공개 대상 범죄나 공개 범위·방법 등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엔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 마스크...
    2023-08-24 15:44
  • ‘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전기·수소차 부품 생태계 조성
    ‘미래차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전기·수소차 부품 생태계 조성
    산자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미래차 특별법 4건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한...
    2023-08-22 14:39
  •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준공 앞둔 '삼척 발전소' 허가 취소되나…국회 저지 움직임
    제정안 내용 중 특히 주목받는 건 ‘시행일’이다. 제정안은 법 시행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등’을 규정한 제4조에 한해서만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준공 예정일인 오는 10월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류 의원은 전날 제정안을 발의한 뒤 “본 법안은...
    2023-08-19 06:00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업계 및 일부 전문가는 별도 제정안을 마련해 업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단 주장을 펼쳤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예정된 지역의 지자체장과 입법 전문가, 교수진들은 17일 장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손실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2023-08-17 17:18
  •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외세 공습에도 '이통3사ㆍ포털' 옥죄는 정부…글로벌 트렌드 역행에 '아우성'
    정부가 최근 온플법 제정안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어, 소상공인 관련해서 플랫폼 길들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도 모른 채 입법을 추진하는...
    2023-08-16 05:00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제정안에는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후변화 정보의 생산·제공·공동 활용에 있어 기상청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제정안은 기상청의 요청이 있어 지난해 8월 의원입법(임이자)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1년...
    2023-08-09 16:38
  •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與 “호우재난문자 전국 확대…‘기후변화 감시예측법’ 통과시키겠다”
    임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제정안에는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제정안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상법’만으론 기후변화과학...
    2023-08-08 15:34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보면·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원에 건설되며 올해 4월 25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된...
    2023-08-08 11:00
  •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앞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3-07-30 13:32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2023-07-27 16:35
  •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법 제정안(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법안)과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지방하천 정비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2023-07-26 18:34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안 폐기 방침을 정한 상태다.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장치(온플법)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선 시장 중심의 자율규제 도입이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
    2023-07-26 05:00
  •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대한상의 “구시대적 동일인 제도…명칭부터 바꿔야”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기준, 동일인 변경, 동일인 확인 절차 등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나 대한상의 측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단지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제재하는 한국에만 있는...
    2023-07-19 14:35
  •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제정안을 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모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덴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정의로운’이란 문구 삽입 여부·별도 심의기구 설치에는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이다. 먼저 법안명에 ‘정의로운’, ‘공정한’, ‘노동전환’ 중 무엇을 넣을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은주 정의당...
    2023-07-16 16:06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14일 개보위 ‘맞춤형 광고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설명개인 식별성 있으면 규제…동의없는 광고 예외 허용하기도광고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국ㆍ내외 사업자 모두 해당제정안 3분기 발표 예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할 것” 정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를 규제한다. 특정한 방문이력, 관심사 등이 누적되면서...
    2023-07-15 11:02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2023-07-08 08:00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2023-07-02 10:54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2단계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 등의 내용이다. 황석진 교수는 “2단계 법안에서는 협회 관련 내용이나...
    2023-06-30 17:27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 시행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우선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구축하고...
    2023-06-30 16:07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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