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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판매 증권사 제재 코앞...우리·하나銀 제재심 영향 받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판매 은행사들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증선위 의결안에 대한 금융위 최종 의결이 판매 은행사들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1-02-13 09:00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모호한 법적 근거에도 CEO 징계일부 지주사 지배구조 불확실성↑“제재 수위 본 후 행정소송 불사”“배당 제한 권고 과도한 경영 개입”최대 실적 불구 주주 불만 커져정부 ‘이익공유제’ 활용 의혹 증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법적

2021-02-10 05:00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잇따른 불완전판매 증언에도김도진 전 행장 제재 수위 경감대책위 “금감원, 무늬만 제재”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중심에 선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당초 예고보다 가벼운 경징계를 내렸다. 기업은행은 운용사와의 유착이나 불법 행위 가담 등이 없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펀드 투자자들은 “피해자의 피눈물은 뒷

2021-02-10 05:00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하면서 증권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과태료 조치안을 시작으로 기관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도 속도를 낸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라임펀드 과대료 대상인 증권사 CEO 거취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결정이 당장 C

2021-02-09 10:16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신한금투ㆍKBㆍ대신에 과태료 부과 의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가 급물살 탈 것으로 전망된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라

2021-02-08 23:54
'라임 사태' 우리은행,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감경 가능성도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당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신한은행 수장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우리은행에는 신한은행에는 없는 '부당권유 위반'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소비자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심에서 감경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2021-02-07 10:48
CEO 라임펀드 징계 바로미터...금감원,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번 결정이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징계 수위에 어떤

2021-02-05 20:47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손태승ㆍ진옥동' 중징계 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원금 상황이 중단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라임펀드 관련해 각각 직무 정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계열사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

2021-02-04 10:22
[금융 인사이트] 행위자냐 감독자냐…‘사모펀드 사태’ 징계 수위 가늠자

불완전판매 책임자 규정 입장차은행장 제재 수위 결론 못 내려금감원 “은행마다 검사결과 달라타 금융사 징계 바로미터 아냐” 금융감독원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관련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행위자 및 감독자’ 입증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행위자를 특정하면 내부 통제 책임을 갖는 감독자가 규정된다는 점에서 행위자와 감독자 입증은 금융회사 최고경영

2021-02-03 05:00
금감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통보

금융감독원이 정영채 대표 등 NH투자증권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1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실 펀드 관련 회사와 그 임원을 징계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은 지난주 정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운용한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한 책임이다. 직무정지

2021-02-02 18:50
금감원, 옵티머스 징계안 사전 통보…18일 제재심 개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

2021-02-01 18:49
금감원, 사모펀드 판 기업은행 제재 수위 결정 못 해…다음 달 5일 재개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법률 대리인을 포

2021-01-28 21:48
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해당 은행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가 끝이 아니라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다.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

2021-01-27 11:24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업계, 매년 상향되는 분담금 비판“더 받는다고 실효성 높아지나…금융사고 땐 추가 징수 이중 부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사태 감독 실패 논란과 함께 금융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 규모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금감원 예산 중 80%는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채워진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에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은행, 보험사, 증

2021-01-27 05:00
금감원 ‘부실 사모펀드 판매’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앞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증

2021-01-25 18:19
증선위, 라임 판매사 과태료 또 결론못내…"추가 사항 확인"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날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들었다"며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에 열린

2021-01-21 08:05
‘삼성생명 중징계’ 판례 배치 논란에도…윤석헌, 소비자 보호 ‘특급칭찬’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분쟁금융위 최종 결정 안 내렸지만중징계 이끈 담당자에 특별포상‘팀장→국장’ 승진 내부 전망도 금융감독원 시무식에서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을 전담한 생명보험검사국 검사 1팀장(부국장)이 특별포상을 수상했다. 삼성생명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이끈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대법원 판례 배치’ 논란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남아있는

2021-01-15 05:00
[사모펀드 꺾기 영업] 대출 미끼 던진 은행…감독규정 사각지대 악용 ‘꼼수’

투자 의사 없어도 대출 전후 6개월내 금융상품 가입 권유“불공정영업 법 해석 필요… 직원 성과평가 제도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이달 28일부터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 일정을 예고하면서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꺾기’ 관행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

2021-01-13 05:00
[사모펀드 꺾기 영업] “내부통제 시스템 재점검…불완전판매 재발 막아야”

“은행, 저금리에 실적 쌓기 혈안미검증 상품 판매로 고객 기만” “시중은행, 현행 꺾기 규제 회피하면서 실적 쌓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은행권의 ‘꺾기’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중은행이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중소기업 사장과 소상공인들이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2021-01-13 05:00
[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국세청,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세

2020-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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