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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이해 돕는 ‘쉬운 판결문’ AI로 확산 나선 법원 [판결문이 쉬워졌다 ①]

사회적 약자 위한 ‘쉬운 판결문’ 확대 나선 법원서울행정법원, AI 활용 시연회…법관 작성 부담 낮춰 사법부가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선보인 가운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판사의 작성 부담을 줄이는 등 이지리드 판결문 확산에 나서고 있다. 11일 본지

2026-08-12 05:00
이지리드 판결문, 정말 ‘이지(Easy)’할까…전문가들 읽어보니 [판결문이 쉬워졌다②]

대법원 예규 근거 첫 이지리드 판결문재판 결과 쉽게 전달…표현 정확성·일관성은 과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처음 작성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재판 결과를 쉽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표현의 정확성과 문서 구성, 시각자료 활용은 개선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검토를 제도화해 실제 이해를 돕는 판결문으로 발전시켜야

2026-08-12 05:00
주병기 "쿠팡도 네이버도 같은 잣대…차별적 법 집행 없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두고 "국제 규범 따라 법 집행"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쿠팡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차별적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공정위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 플랫폼 정책을 두고 미국 측에서

2026-08-11 21:39
‘스크래핑’에서 직접 전송 요구…마이데이터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사와 핀테크 등 기업이 고객 대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스크래핑’하던 방식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전송체계가 바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장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사전협의 시범기간을 추가 운영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민필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11일 정부서울

2026-08-11 17:56
‘기사 편수보다 깊이’⋯이투데이 미래전략위, 전수조사·데이터 기반 심층보도 주문

“데이터 축적해 사회 변화 예측하는 기사 만들어야”데이터 기반 심층보도 강화…기사량보다 완성도 강조사실 전달 넘어 원인·대안 제시…차별화 기획 주문 이투데이가 기사 편수 경쟁에서 벗어나 전수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기획보도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 번 제기한 의제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과 대안을 짚은 뒤

2026-08-11 17:25
아시아증시, 美 CPI 발표 앞두고 중화권 증시 약세

11일 아시아 증시는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방향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국가별로 등락이 엇갈렸다. 대만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약세였다. 일본 증시는 ‘산(山)의 날’을 맞아 휴장했다. 시장을 짓누른 가장 큰 변수는 다시 국제유가였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과 호르무즈해협 재개

2026-08-11 17:03
"공공기관 '균등 배분' 한계…부산 금융·해양 중심 재편해야"

부산시당 주최 유치전략 토론회…“1차 이전 기계적 배분 한계”금융·해양·물류 기관 집적 강조…“동남권투자공사, 산은 대체 못해”정점식 “부산 특성 맞는 기관 발굴…입법·정책으로 지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기계적 ‘균등 배분’이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집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부산을

2026-08-11 16:06
‘백신 음모론’ 주장하던 트럼프, 어린이 예방접종 권고 11개로 축소

오랜 기간 백신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가 어린이 예방접종(백신) 권고 대상을 기존 17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2026-08-11 15:59
"AI 시대, 정답 맞히기식 대입 바꿔야"⋯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동

"인공지능(AI)이 같은 문제를 1초 만에 푸는 시대에 지금의 대입이 정말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첫 지역 현장 토론회를 열고 AI 시대에 맞는 학생평가와 대학입시 방향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암기와 정답 찾기 중심의 현행 대입제도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

2026-08-11 15:37
한의사 미용의료기기 사용 갈등 확산…클래시스·솔타 “한의원 공급 안 한다”

한의사의 미용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의료기기업계로 번지고 있다. 한의계가 레이저·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주요 미용의료기기 업체들은 한의원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1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클래시스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자사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2026-08-11 15:27
방한객 폭증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완화...200시간 교육만 하면 임시자격증 발급

프·독·스·러·이탈리아어, 27년 4월부터 2년여간 한시 적용관광 전공자·국내여행안내사 보유자 필기시험 기준도 완화임시자격증 2029년 4월까지…소수어권 안내인력 공급 확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를 손질한다. 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등 6개 언어는 20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일

2026-08-11 15:21
[넥스블록]토큰증권 열리는데 DAO·AI는 누가 책임지나

금감원 “토큰증권, 컨소시엄 블록체인 방향”…온·오프체인 KYC·AML 강조DAO 법적 지위·AI 책임 문제도 화두…“고정된 코드만으로 조직 운영 한계”ERC-4337 기반 양자내성 서명 연구도 공개…ML-DSA 검증 비용 76% 절감 블록체인·AI 신뢰 구조 논의…“기술적 유일성과 법적 지위 함께 가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금융시장과 디지

2026-08-11 15:01
제이엘케이, 뇌 영상 분석·모니터링 지원 AI 식약처 품목인증 획득

제이엘케이는 뇌질환 치료 관련 뇌 영상 분석·모니터링 의료영상 AI 분석 플랫폼 ‘트레이스젠트-AD(TRACEGENT-AD)’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품목인증을 통해 제이엘케이는 트레이스젠트-AD를 국내 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회사는 국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2026-08-11 14:53
李대통령 “행정해석 넘어 기준 필요”…노란봉투법 후속지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노동쟁의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재차 지시했다.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2026-08-11 14:15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문턱 높였지만 업종은 다섯 칸…산업 전문화 ‘발목’

대주주·재무건전성 등 신고 심사 강화…20일부터 시행28곳 중 27곳 ‘보관·관리’…거래소·커스터디 같은 업무로 묶여예치·렌딩·DeFi·인프라 별도 업종 없어…2단계 입법 시점 미정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대주주와 재무건전성까지 들여다보는 등 신고 문턱을 높였다.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신고 심사는 강화됐지만 거래소·커스터디(수탁)·예치·렌딩 등

2026-08-11 14:08
유니클로, 취약계층 느린학습 아동 100명 종합심리검사 무상지원

1인당 50만원 상당 종합심리검사 비용 전액 부담경제적 이유로 진단 미루던 초등학생, 21일까지 신청 유니클로가 경계선지능(느린학습)이 의심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조기 진단 지원에 나선다. 유니클로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전개하는 '천천히 함께'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100명에게 종합심리검사(풀배터리)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6-08-11 13:55
가상자산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대주주 범위 확대·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신설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전체 거래로 확대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별 차등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체계를 더 엄격하게 보는 제도개편이 시행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기준금액도 폐지돼 가상자산 이전거래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되고, 해외거

2026-08-11 13:41
병원도 ‘가업’?…병원협회, 정부에 상속공제 요청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026-08-11 13:18
오세훈 "정비사업 절대 적대시할 대상 아냐⋯서계·청파 1695가구 순증" [종합]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방문·주민 간담회 개최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순증 없다" 발언 반박"용산어린이정원, 온전한 녹지로 보존해야"2031년까지 253곳 착공·31만 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에는 집 가진 사람들 더 큰 집, 좋은 집 갖겠다는 건데 왜 지원해야 하나'라는 잘못된

2026-08-11 13:16
“말보다 공부, 공부보다 정책”…부산시의원 11명 뭉쳤다

부산시의원 11명이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뭉쳤다. 말뿐인 연구단체가 아니라 현안을 파고들어 실제 조례와 예산, 행정감시로 연결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칭) ‘부산역’은 1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역’에는 기획재경·행정문화·건설교통·해양도시안전 등 4개 상

2026-08-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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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2026-08-11 16:49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2026-08-11 14:40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구조와 함정

노후자금을 불리는 지름길처럼 보이는 ‘2배 ETF’. 그러나 이 상품은 돈을 두 배로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예상보다 훨씬 크게 키울 수도 있다. 최근 투자 열풍 속에서 시니어 투자자의 자금도 빠르게 몰리고 있다. 레버리지 구조와 함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이름은 ETF, 실질은 한 종목 2배 베팅 본래 ETF(상장지수펀드)라는 단어는

2026-08-11 06:00

넥스블록

보난자팩토리·경찰대, ISEC 2026서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제시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 금융범죄의 최신 동향과 민·관·학 공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정보보호 행사인 제20회 ISEC 2026의 동시 개최 콘퍼런스로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가

2026-08-11 16:00
토큰증권 열리는데 DAO·AI는 누가 책임지나

금감원 “토큰증권, 컨소시엄 블록체인 방향”…온·오프체인 KYC·AML 강조DAO 법적 지위·AI 책임 문제도 화두…“고정된 코드만으로 조직 운영 한계”ERC-4337 기반 양자내성 서명 연구도 공개…ML-DSA 검증 비용 76% 절감 블록체인·AI 신뢰 구조 논의…“기술적 유일성과 법적 지위 함께 가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이 금융시장과 디지

2026-08-11 15:00
바이낸스, 상반기 이용자 피드백 2354건 반영…198건 서비스 개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올해 상반기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총 198건의 서비스 및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바이낸스는 11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총 2354건의 피드백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47개 세부 서비스 영역에서 기능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영역은 개인 간 거래(P2P), 바이낸스 챗,

2026-08-1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