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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4PM] 민정수석 부활에 기자회견까지…尹 달라지고 있다?
    [여의도 4PM] 민정수석 부활에 기자회견까지…尹 달라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수석(불법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선 조국 수석(감찰무마)이 각각 직을 맡았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약속을 뒤엎고 기능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심을 듣겠다는 거죠.여기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침묵'을 통해 동의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두고 조국 대표가 반대...
    2024-05-02 15:56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면서 50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2024-04-26 14:49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2024-03-27 10:55
  •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이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2024-03-25 10:53
  • 尹,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사의 수용 [종합]
    尹,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사의 수용 [종합]
    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황 수석 사과와 별개로 정치권...
    2024-03-20 07:59
  •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尹, 종교계 만나…의료개혁·민생토론회 등 현안 설명 [종합]
    정치는 민생경제에 집중하고, 종교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종교계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 윤 대통령은 "사찰뿐만 아니라 성당이나 교회 등 근현대의 중요한 문화유산도 잘 보존해야 한다"며...
    2024-03-12 18:11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2024-03-12 11:03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2024-02-23 11:26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2024-02-06 12:30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유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2023-12-29 15:51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3-12-21 17:01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김 전 참모장과 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경제형편 등을 불법으로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2023-12-21 11:38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2020년 12월 당시 윤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2021년 10월 추 전 장관의 징계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중...
    2023-12-19 11:08
  • 여야 정치인 자승스님 입적 추모 행렬…“큰 가르침 주신 어른”
    여야 정치인 자승스님 입적 추모 행렬…“큰 가르침 주신 어른”
    자승스님은 전날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소재 사찰인 칠장사에서 입적했다. 전날 오후 6시 50분께 칠장사 내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자승 스님의 법구가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2023-12-01 09:05
  • 조계종 “자승 스님 입적, 선택에 의한 분신으로 판단”
    조계종 “자승 스님 입적, 선택에 의한 분신으로 판단”
    자승 스님은 어제 오후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소재 사찰에서 화재로 숨졌다. 스님의 차량에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돼 민폐가 많았소”, “검시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인데,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등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2023-11-30 14:40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는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고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2023-11-29 21:40
  •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가 기자단을 이용해 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을 조롱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로 법무부 국민기자단 소속으로 알려진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시했다. 대부분 한 장관과 검찰을 옹호하거나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이를...
    2023-10-27 14:33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2023-08-14 14:08
  •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이동관, 국정원 문건 요청 의혹에 반박…“박 전 원장 발언, 카더라식일 뿐”
    그는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사찰과 도청이 이뤄졌던 DJ 정권의 핵심인 박 전 원장의 눈에는 모든 사안이 공작이자 음모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무엇보다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대통령과 참모 사이를 이간질한 데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2023-08-03 13:27
  •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공작 정치로 공영방송을 파괴한 전력의 소유자”라며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건 방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국민과 언론인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얼마 전에도 MB 정부 시절 이 후보가...
    2023-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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