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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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남원시의회 4년 마무리…30회 회기·890건 안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 292건 ‘역대 최고’… 민생·농업·청년정책 제도화예산감시·특위활동 강화… 공공의대·송전선로 등 지역현안 대응 〔편집자주〕제9대 남원시의회가 오는 30일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친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의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앞세워 입법과 예산 심사 등 집행부를 견제해왔다. 의원 발의 조례 292건을 포함해 89

2026-06-26 07:55
한정애 "물관리 기준·계획 전면 혁신"…29일 미래 물관리 국회 토론회

기후재난 일상화…2030 물관리 전략·과제 점검물 관련 7개 학회 발제·토론…한정애 "입법화" 기후위기로 홍수·가뭄·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에 2030년 물관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 학계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댄다.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2030 미래 물관리,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국가물관리

2026-06-24 12:59
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더 유지…가격도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를 검토해 물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

2026-06-23 11:26
중기 근로자·소상공인 대표 절반 "출산 의향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절반은 출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비용 부담’과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다. 중소기업계는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출범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8일 중소기업 근로자 및

2026-06-22 11:59
조미옥 수원특례시의원, 의장 출마 선언…"시민 중심 독립의회 만들겠다"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 자리를 향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미옥 수원특례시의원은 이날 수원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오직 수원시민이 중심인 독립된 의회, 원칙과 상식의 수원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26-06-17 16:59
성평등부, 성별 인식격차 논의 플랫폼 구축…국민 아이디어 수렴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10일 성별 인식격차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를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3월 출범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의 논의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2026-06-10 12:00
‘다시 뛰는 부산’ 인수위 출범… 20인 중 8명 2040세대 포함 파격 구성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민선 9기 부산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정 준비에 돌입한다. 전 당선인 측은 9일 인수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로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20일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다. 시민 삶과 직결된

2026-06-09 14:13
“경제단체 기존 역할 재점검…신뢰·객관성·전문성 갖춰야”[위기의 기업 경영, 길 잃은 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성과급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 등 기업 경영을 둘러싼 리스크 확산에도 경제단체들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들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과 우려 표명 등 과거 대기업 중심의 총

2026-05-04 05:00
침묵하는 경제단체…기업들 “어디에 장단 맞춰야 하나”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감사·논란 이후 경제단체 ‘몸 사리기’노란봉투법·상법 개정에 기업 각자도생“갈등 조율·정책 대안 기능 복원해야” 최근 경제단체들의 존재감이 약화하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잇따른 논란 이후 목소리를 낮추면서 기업들이 각자 대응에 나

2026-05-04 05:00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280억 재개원' 카드, 부산시 3000억 신축안과 정면 충돌

10년째 멈춰 선 침례병원 정상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280억 원 재개원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부산시의 3000억 원대 신축 구상과 정면 충돌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쟁점은 단순하다. ‘크게 지을 것인가, 빨리 열 것인가’다. 정 후보는 21일 침례병원 정상화 방안으로 의료계 전문가 3인이 검증한 '실전

2026-04-22 07:53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두나무-경찰대 금융범죄분석센터, 디지털자산 범죄 근절 위해 민관 협력 '맞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합동 학술 행사다. 최근 보이스피싱

2026-04-06 08:28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경제학회와 데이터 기반 연구 협력 추진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한국경제학회와 기업 데이터 기반의 경제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2일 KODATA에 따르면 이날 두 기관은 서울 여의도 KODATA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데이터 중심의 학술·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경제정책을 고도화하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 데이터 기반의 경제 분석 공동 세미나

2026-04-02 14:59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대관들 총출동주요 기업들 내부 인력 선발 한창경제단체·연구기관 등 포함 가능성 전 세계가 중동발 에너지 쇼크와 공급망 붕괴라는 ‘시계 제로’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안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국무조정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인을 직접 투입하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전격 가동하며 모래주머니를 걷어내

2026-04-01 05:00
김한모 디벨로퍼협회 신임 회장 “역할 재정립⋯산업 버팀목 될 것”

“업계, 거대한 전환 변곡점”⋯5대 실천과제 제시김승배 6년 임기 마무리⋯“위기 속 역할 증명” 김한모 한국디벨로퍼협회 신임 회장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형 부동산 발굴, 정책 조력자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디벨로퍼협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제7대 회장단 출범 기념식(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2026-03-31 18:04
서울시, 'AI 데이터 펠로우십' 대학원생 모집…"시민이 직접 정책 설계"

서울시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학원생들이 직접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참여형 스마트 행정'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시정 현안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인 '2026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펠로우십의 가장 큰 특징은 분석 과정 전반에 'AI

2026-03-29 11:15
청년 참여 ‘공존·공감위원회’ 출범…성별 인식격차 해소 나선다

청년들이 직접 성별 균형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제1기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청년세대 내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청년 주도로 논의하는 기구다. 출범식 사회는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

2026-03-27 12:00
한경협,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민간 녹색전환 연구 협력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IFS)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ㆍ산업 정책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연구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실무협의회 개최 △연구인력 및 지식정보(발간물 등) 교류 등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2026-03-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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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치매 노인 집 못 찾는 이유 찾았다, ‘목적 없는 직진 본능’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실종 취약계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민·관·학의 논의가 진행됐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에서는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인 ‘행복GPS’의 운영 성과와 함께 치매 노인의 배회 패턴을 분석한 최신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누적 보급 3만87

2026-02-06 07:00
“퇴원 뒤 돌봄 공백 안돼” 장애계, ‘통합돌봄’ 전면 확대 제안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포괄하는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단체는 통합돌봄 제도에서 장애인 영역이 배제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2026-01-2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