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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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민이 직접 매긴 ‘감사 성적표’ 공개… 행정사무감사 신뢰도 끌어올렸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완성된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단체 평가를 통해 ‘감사를 제대로 한 의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평가 주체는 용인YMCA다. 기준은 엄격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7일 용인YMCA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8명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026-01-07 16:51
우원식 “미래 대전환 디딤돌 놓는 한 해 돼야”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은 위기 극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격동의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2026-01-01 00:00
김포시의회, 민간투자로 생활 SOC 해법 찾았다…BTL·BTO 연구성과 공유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9일 연구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약 1년간 진행한 연구 성과와 김포시 여건에 맞는 민간투자 적용 방향을 공유했다. 23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연구회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

2025-12-23 13:54
김희영 용인특례시의원, 시민이 뽑은 ‘행정감사 모범’…3년 연속 우수의원 쾌거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동·상현3동)이 시민이 직접 평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실력과 성과를 겸비한 의정활동의 대표 사례로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렸다. 19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용인특례시 시민의정모니터단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우수의원으로

2025-12-19 17:08
시민이 검증했다…용인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10인 공식 선정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성과가 시민평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16일 용인시 시민의정모니터단에 따르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종합 분석해, 상임위원회별로 우수한 감사활동을 펼친 시의원 10명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출석률이나 발언 횟수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5-12-16 14:49
서울과기대 IT정책대학원, 방미통위 출범 정책과제 세미나 개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과 미디어 융합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

2025-12-15 17:48
경과원, 경기도 딥테크 기업 해외진출 전략 보고서 공개…“글로벌 진출이 생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 도내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담은 ‘경기도 딥테크 스타트업 해외진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AI·바이오·양자·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가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성장축으로 부상한 점을 배경으로,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딥테크는 고난도 기술

2025-12-10 15:46
박충권 의원 "게임산업, AI 인재 확보 필수적"…8일 세미나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게임산업 인공지능(AI) 인재확보 위한 병역특례 도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시간 대규모 데이터·물리엔진·그래픽 등 AI 기술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AI 핵심 수요·발전 견인 산업"이라면서 "

2025-12-02 10:16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첫 여성 회장 탄생…이재순 교수 취임

이재순 호서대학교 교수가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는 지난달 28일 진행한 2025 하반기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재순 호서대 교수를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1994년 학회 창립 이후 약 30년 만에 배출된 첫 여성 회장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동산 학계·산

2025-12-01 17:06
주건협-건설경영협회,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한국건설경영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3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주택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진단하고 민간주택 시장 활성화, 공사비 적정화, 중복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과

2025-12-01 11:31
[단독] 30년 묶인 풍납동 개발⋯서울시, 주민 재산권 피해 처음으로 수치화한다 [문화재 규제 보상 시험대 ①]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 대안 연구용역’ 발주지속적인 주민 민원⋯개발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등 조사규제 묶인 풍납동, 송파권역서도 장기 저평가 고착된 대표 지역 풍납토성 규제로 약 30년 간 개발이 멈춘 송파구 풍납동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재산권 피해’를 정밀 계량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강남 3구가 신고가를 연달아 경신하는

2025-11-27 06:00
與,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구성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2025-11-18 15:42
[기고] CRPS환자 대상 마약관리 행정 합리적 개선 절실

우리나라에서 2년 전부터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 마약진통제를 사용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에 대해서도 마약성진통제 사용과 관련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취지 자체를 우리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의 시행 과정에서 환자들이 적시에 충분한 처방을 받지 못하는 문제

2025-11-14 06:00
원민경 장관 "경제·과학 분야 여성 인재⋯국가 경쟁력 강화 토대"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여성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여성 기업인과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김덕재 한국여

2025-11-13 12:00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용인시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2025-11-06 19:34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개회… 시정·교육행정 전반 점검

부산시의회가 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332회 정례회를 열고, 올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집행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정책 방향을 확정한다. 이번 정례회는 43일간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1명의 의원이 5분

2025-11-04 15:27
용인특례시의회 ‘상상플러스’, 전통시장·골목상권 리브랜딩 로드맵 제시

이진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연구단체 ‘용인 상상플러스’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로드맵을 내놨다. 이 의원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전통의 가치 위에 현대적 감성과 기술을 더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활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용인

2025-10-24 16:20
이창용 "미국 관세·건설 부진 등 리스크 여전…정책 유연성 유지" [국감]

"추경·반도체 수출로 소비 회복…내수 중심 완만한 성장세 지속""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1%로 인하…취약부문 지원 강화""고물가·고금리 후유증 완화…가계대출·주택시장 과열 경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미(對美) 무역협상과 내수 회복 속도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

2025-10-20 10:15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사면초가’ 한국 경제 성장능력 키우려면

관세·중국 요인 등 글로벌환경 악화정책 일관성 유지·구조 개혁 나서고규제철폐·대학육성⋯기업 뛰게 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0년대 초만 해도 5%대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2% 내외로 급감했다. 이 추세라면 2030년대에 1%대로, 2040년대는 최악의 경우 감소세로 추락할 것이 우려된다.

2025-10-14 18:32
與 "국감, 국민 위한 책임의 시간…민생경제 회복 집중"

김병기 "26일 본회의서 70여건 민생법안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 여야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아 국가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2025-10-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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