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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세 번째 보석 호소…배임수재 혐의 일부 부인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지난 2일

2018-07-18 15:12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6건 선고 ▲오전 11시 2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2018-06-2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오후 2시 국회의사당 100미터 시위금지 위헌소송, 최루액 살수 발표행위 위헌소송 선고 ▲오전 11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후 2시 유섬나 특가법상 배임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선고)오후 2시 ‘탄핵집회 폭력 주도

2018-05-31 06:42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법조비리에 연루된 정운호(54)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2018-03-23 11:14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6개월 확정

'법조 비리'를 일으킨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씨는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과

2017-12-22 15:30
[속보]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법조 비리 장본인' 정운호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7-12-22 14:29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탈세 부문 파기환송

'100억 수임료'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기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세금 탈루 혐의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000여만 원을 선고한

2017-12-22 11:55
[종합]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대법 "무죄 부문 다시 심리하라"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 등 1, 2심

2017-12-07 11:54
'정운호 2.5억 뇌물' 검찰 수사관 징역 7년 확정

수사청탁과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2015

2017-12-03 16:13
'정운호 뒷돈'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정운호 뒷돈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2011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017-11-09 13:58
'법조 비리' 정운호 항소심서 징역 3년6월로 감형

회삿돈을 빼돌리고 현직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무죄로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2017-08-18 11:19
'정운호 로비' 판사 재판받은 피고인, '사건번호 공개' 소송 승소

'정운호 법조 비리'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이 "김 부장판사 형사재판의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사건번호란 법원이 각 사건에 붙이는 고유한 번호로, 이를 통해 사건의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2017-07-26 10:32
'100억대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7-07-21 10:58
'정운호 게이트' 군납 브로커, 징역 1년 6개월 확정

네이처리퍼블릭의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52)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6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

2017-07-18 10:22
검찰,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47‧사법여수원 2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의 범행으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일반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이 심화됐다"며

2017-07-07 14:27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항소심서 징역 2년…'몰래변론' 혐의 무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만표(58·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17-06-16 11:08
검찰,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전직 검사가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6일 박모(55·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 소속이었던 박 전 검사는 지난 9일자로 해임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검사는 2010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청탁해달라는

2017-05-16 13:47
대학 사물함 현금 2억원… 최유정 변호사 은닉 범죄자금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100억 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성균관대 A(48) 교수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2017-04-04 19:01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기업 수사 확대 불가피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

2017-03-27 12:08
검찰, 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뇌물혐의 적용 여부는 밝히지 않아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2017-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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