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 위해 최고위원 최대 6명 사퇴 전망내년 1월 보궐선거 통해 신속 충원…지방선거까지 5개월 활동개혁 동력 약화 vs 당원주권 강화 '투트랙'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최고위원 과반수가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를 준비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개혁 입법 추진력을 유지하면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줍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5년 한국 행정의 현재 주소다. 과거 서류를 떼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던 '발로 뛰는 행정'의 시대,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처리하던 '전자정부'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AI)이 시민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정부'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AI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 1명, 차관급 3명,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위원장에 내정된 박 내정자는 경남 창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정부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공공 AX(행정 전환·AI Transformation)’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브테크(정부+기술)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행정 혁신의 중심을 민간 협력으로 옮기며 공공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청년정책의 핵심인 정부위원회에서조차 청년 참여가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과반이 법정 기준인 청년위원 비율(10%)을 지키지 못했고, 절반 이상은 청년이 단 한 명도 없는 ‘무(無)청년 위원회’ 상태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정부 기여율을 높인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 월세 지원의 상시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청년위원 확대 등도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결정구조 개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고위의 가장 큰 제약은 상설조직과 예산안 편성권 부재다. 저고위 상근직원은 30명 안팎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개 과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 간담회 개최"AI시대 미디어 공공성 확보 시급” 언급방송3법 통과 이어 혁신과제 논의 예정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디어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 싸우다 자리에서 쫓겨났던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새 정부의 미디어
여성가족부가 여성인재의 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자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17만여 명의 여성인재가 등재되어 있다. 등재자는 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의 수행기업 공모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월에 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대통령님의 G7 참석으로 정상외교 채널이 회복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란으로 실추된 국격 회복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중동사태 등 대응상황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외교·안보·사회·복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제 G7에 출국한지 이틀째인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일 "대통령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채널A에서 한 마지막 방송 연설에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도 세종에 건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며 "서울에 남아 있는 일부 부처들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 등 6건 심의‧보고-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 확정...28조 원 규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올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민간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기회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관할 기초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은 지난해 12월 1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14일부터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해양수산개발원장 역임한 수산 정책 전문가, 정부-민간 소통 적임자
국내 유일의 수산 자원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종덕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7일 취임했다.
김종덕 이사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에서 기획조정본부장, 연구부원장, 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수산 발전에 힘써왔다.
특히 해양수산개발원장으로서 경영 능
오세훈, 4일 ‘기업 중심 규제 개혁’ 포럼 참석규제 장벽으로 경제성장 막히고 있다고 진단‘KOGA’ 주제로 경제 성장 위한 방향‧전략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 성장률 0%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