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민주당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달 2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면서 “주택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층 주거안정 방안, 장기 고정금리...
31일 중국중앙TV(CCTV)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메타로고스 자회사 엠엘투자자문은 자동 투자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자문업을 등록했다. 이어 공모주 투자전략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했다.
스트베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메타로고스 공모주 투자전략의 최근 1년 적극투자형 기준 수익률은 72.78%다.
이동훈 메타로고스 대표는 “매력지수가 높은 우량 공모주만...
집단휴진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의료진이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p 상승했고,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고, 응답률은 11.1%(총통화 9009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료 사망선고를 내린 것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 행사에는 의대 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도 동참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부는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지만 패망했고, 자신들의 치부만 드러냈다. 제대로 된 정부인지 아니면 빨리 몰아내고...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산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는 지역 활성화 펀드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과 금융회사들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지차체가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금융회사가 그간 투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분야 법 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제의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과 국제기구 교류를 확대하고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에 참여하고 우주 국제 협력...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날 회의에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기념해 우주위원뿐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 5대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민병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의 보완 내용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추천 방식을 변경했고 수사 대상·범위를 확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에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민주당이...
비정부 주주와의 이해 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로이터의 설명이다. 중국 최고 증권 규제 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 아래 상장 기업들이 수익 개선 압박을 받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중국 자산운용사 퉁헝인베스트먼트의 양팅우 부사장은 “중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관리사 인더스캐피탈파트너스의 존 핑켈...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분야 법 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국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우주항공청 주관 산학연 협력체제의 주요국·신흥국 양자협력과 국제기구 교류를 확대하고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에 참여하고 우주 국제 협력...
이어 AI 유럽위원회위원장, EU 집행위원회 연결총국의 사무총장, 미국 전기통신정보청 차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영국 과학기술혁신부 부국장 등과 함께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포함해 디지털 권리장전, EU의 AI법, 美 AI 행정명령,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 그간 AI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을 진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전국 의대 39곳(차의과대 제외)의 모집인원은 4487명으로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났다.
특히 의대 지역인재전형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를 3년동안 다닌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원은 “2~5월 상반기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홍콩 증시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며 “2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수장 교체 후 변화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과 11월 대선을 앞둔 지정학적 리스크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중국판 밸류업 정책 효과가 중장기 지속할 수 있다는 점, 하반기 중국 정부가 재고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