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청년'…정부委 10개 중 6개 청년위원 기준 미달, 절반은 無 [국감]

전체 위원 4404명 중 청년위원 238명, 5.4% 불과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년정책의 핵심인 정부위원회에서조차 청년 참여가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과반이 법정 기준인 청년위원 비율(10%)을 지키지 못했고, 절반 이상은 청년이 단 한 명도 없는 ‘무(無)청년 위원회’ 상태였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에 따르면,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중 144개(63.4%)가 청년위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8개(51.9%)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이 전혀 없었다.

전체 위원 4404명 중 청년위원은 238명으로, 전체의 5.4%에 그쳤다. 이는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할 주요 부처조차 부진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26개, 산업통상부는 13개 중 10개,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7개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이른바 ‘청년정책 주무부처’들이 오히려 청년참여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와 자문기구에 청년 비율을 높이고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중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청년 공무원 및 정책참여형 청년인턴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에게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차규근 의원은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의 평균 청년 비율이 5.4%라는 것은 여전히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청년참여 확대 기조가 실질적 제도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