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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

2026-04-16 11:14
전국 농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은 농협법 개정안 반대…“개혁 필요성엔 공감, 일방 추진은 우려”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 대상 설문감독권 강화·감사 독립기구·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현장 의견 수렴 필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2026-04-16 09:53
장동혁 ‘방미 행보’ 역풍 부나…지선 앞 공백 리스크 부상

오세훈 “성과 없으면 비판 불가피”주호영 “엄중한 시기 바른 처신 아냐”공천 내홍 속 지도부 공백 확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을 두고 당 안팎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과 지지율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 공백까지 겹치며 선거 대응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에

2026-04-15 16:31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송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공사 측은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타인에게 대신 행사하도록

2026-04-15 14:37
해운대 김성수 구청장, 30억 부정 대출 의혹…정치권 전면전 돌입

부산 해운대를 이끄는 김성수 구청장이 수십억 원대 부정 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 국면을 넘어 공직 유지의 정당성, 나아가 공천 문제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양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행정원장과 연관된 부정 대출 과정에 개입해 약 3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

2026-04-15 14:36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세계 철강사 CEO들과 탈탄소 전환 협력 모색

13일부터 양일간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정기회의 참석포스코 탈탄소 로드맵 공유 및 탄소저감 강재 관련 연대 강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정기회의에 참석해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5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해

2026-04-15 08:48
'쪼개기 후원' 1000만원… 이대석 시의원 공천 적격성 논란, 신뢰 시험대

부산 지역 정치권이 또다시 공천 기준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수사기관 고발까지 겹친 상황에서, 특정 인사의 공천 적격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기준은 분명한데, 적용은 흔들린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부산진2 선거구 이대석 시의원을 둘러싼 '쪼개기 후원' 의혹이다.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24

2026-04-15 08:37
노량진 '라클라체 자이 드파인', 1순위 26.9대 1⋯고분양가 논란에도 전 주택형 마감

59㎡ 최고 42.4대 1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첫 분양 단지인 '라클라체 자이 드파인'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내며 수요가 몰린 모습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이날 진행된 일

2026-04-15 06:23
[데스크 시각] 대안 없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하루 만에 주가가 18% 넘게 폭락했다. 소액주주 1800여 명이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냈다. 한화솔루션이 지난 3월 26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직후 시장이 보낸 반응은 싸늘했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60%인 1조5000억원을 신규 투자가 아닌 차입금 상환에 쓰겠다는 계획은 주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주주의 돈으로 회사 빚을 갚

2026-04-15 05:22
정부,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15일 시행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 불안 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해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우선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2026-04-14 19:55
김민석 “AI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선거범죄 일벌백계”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범죄도 강력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과 발언이

2026-04-14 17:33
헝가리 총선 승리한 머저르 야당 대표…트럼프·푸틴과 거리 두기

오르반과 차별화…외교 전략 전환 신호헝가리 외교 축 이동…유럽 중심 복귀러시아, 친 EU 정당 선거승리 ‘평가절하’ 헝가리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머저르 페테르 티서당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거리 두기에 나섰다. 미국과는 협력 관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2026-04-14 15:44
한동훈 변수 속 국민의힘 내홍…주진우, 부산 북구갑 공천 원칙론 제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전략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공천 여부를 두고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무공천 불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원칙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며 “부산 북구갑에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승리를 위해 하

2026-04-14 14:37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

2026-04-14 13:57
경북지사 ‘리턴매치’ 성사…이철우 vs 오중기 8년 만 재격돌

국힘 이철우 공천 확정…민주 오중기와 양자 대결 구도신공항·행정통합 쟁점 부상…보수 텃밭 민심 변화 변수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가 여야 후보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대진표를 완성했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이철우 후보를 최종 낙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중기 후보를 앞세우며 8년 만의 재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14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2026-04-14 11:19
조국, 평택을 출사표…“국힘제로 실현”

“내란 종식·개혁 완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로 경기 평택을을 선택했다. 조 대표는 이날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1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

2026-04-14 10:46
공천 시스템 흔드는 동래 파동…권오성 “여론조사 2위인데 왜 탈락?”

부산 동래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불복’ 수준을 넘어 ‘시스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컷오프된 권오성 후보가 공개 반발에 나서며,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정치적 개입 의혹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권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공개 여론조사 2위였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됐다"며 "1위와 3위만 경선에 올린 결정은 상식과 민심에 반한다"고 주장했

2026-04-14 10:13
박성현 광양시장 무소속 출마...더불어민주당 법적대응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당내 경선후보로 등록했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13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경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25일께

2026-04-14 08:24
[오늘의 청약 일정] ‘라클라체자이드파인’ 1순위 청약 접수 등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4일 오늘은 서울 동작구 '라클라체자이드파인',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2차(B1)', 부산 동래구 '온천장하늘채엘리시움', 강원 고성군 '르네오션고성퍼스트뷰', 전북 전주시 '북전주광신프로그레스', 충남 천안시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A1)' 등 단지에서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용산구

2026-04-14 07:00
정부,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전면 금지

정부가 중동 사태 영향으로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주사기, 주사침 등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의료용 소모품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하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2026-04-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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