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가짜뉴스·딥페이크 무관용…선거범죄 일벌백계”

지방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
금품수수·선거폭력 등 5대 범죄도 강력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민주주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김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AI 기술 발전으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과 발언이 사실처럼 유포되며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선거 기간 중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금품 수수, 선거 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이른바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거범죄에 적용되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수사와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에게는 정보 검증과 투표 참여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사실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달라”며 “한 표가 지역의 삶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꾼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개표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